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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단박에 이해, 쉽고 친절한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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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지역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은 22일 78세인 A씨가 67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했다.이 판결문은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쓰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삽입됐다.A씨는 B씨 집 도색과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12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A씨가 720만원을 더 받을 증거가 없고...
의료법인 내경의료재단 울산제일병원은 지난 16일 병원 1층 로비에서 개원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이날 기념식에는 김종길 이사장과 이완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병원의 42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연혁 보고와 함께 우수의료진상, 우수관리자상, 친절직원상, 모범직원상, 장기근속상 시상 등이 진행됐다.김종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개원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걸어
울산 북부소방서는 지난 16일 북부소방서 중회의실에서 시니어 소방대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북부소방서와 북구시니어클럽 관계자, 시니어 소방대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하반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계획과 노후 아파트 대상 감지기 설치 확대 방안,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4시36분께 남구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앞 해상에서 술을 마신 뒤 바다에 뛰어든 2명을 구조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울산을 방문한 경기도 성남 거주 40대 남성이 인근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를 본 일행이 구조를 위해 뒤따라 입수했다.그러나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육지로 나오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해경구조대와 울산항파출소를 현장에 긴급 출동시켰다.오후 4시41분께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해상에 떠 있던 두 사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울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34명을 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험은 교육행정 등 4개 직렬에서 최종 24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515명이 원서를 접수해 405명이 응시했다. 평균 경쟁률은 16.9대 1을 기록했다.직렬별 합격자는 교육행정 21명, 교육행정 1명, 교육행정 2명, 전산 3명, 사서 4명, 공업 3명 등 총 34명이다.성별로는 남성 10명, 여성 24명이 합격했다. 교육행정 직렬은 양성평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10월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조사 대상자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된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20일부터 9월7일까지, 방문 조사는 9월8일부터 10월26일까지 진행된다.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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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 상태인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22일 "명청대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대결인 듯 표현되는 이 상황.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포항스틸러스가 FC서울의 연승행진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포항은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벌어진 FC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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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가 올 시즌 절대강자로 부상한 서울의 공세를 견뎌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포항은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 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19라운드 경기에서 서울의 파상적인 공세를 막아내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나 전력상의 열세와 체력 한계로 1-3으로 패했다.포항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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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민선 9기 출범을 맞아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 비전과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최원용 시장은 “도시의 외형적 성장을 시민 개개인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겠다”며, 시민들이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시정 혁신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이날 기자회견을 종합하면 민선 9기 평택시의 미래 비전은 크게 ▲함께 성장하는 경제도시 ▲시민 만족 정주 도시 ▲일상이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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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7월 20일 의성읍분회경로당을 시작으로 7월 31일까지 관내 경로당 13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 맞춤형 「예술온기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를 통해 추진되며, 문화예술을 활용한 정서 지원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프로그램은 ▲지역 트로트 가수와 함께하는 경로당 순회공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와 건강한 생활을 위한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와 정서적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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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나흘만에 완진에 성공했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오후 8시35분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완전히 진화됐다.  지난 18일 오전 6시54분 화재 신고가 접수된지 111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화재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아이비케이시스템과 약 87.2억원 규모의 ‘IBK 디지털뱅킹 리빌딩 1단계’ 사업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IBK기업은행의 디지털뱅킹 개편을 위한 3단계 로드맵 가운데 첫 단계로, 향후 서비스 확장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웹케시는 LG CNS, 핑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입찰에 참여했으며, △디지털 플랫폼 구축 △i-ONE Bank Global 재구축 △AI뱅킹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구축된 플랫폼은 향후 2단계 플랫폼
22일 오후 1시 20분께 고성군 하일면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90대 ㄱ 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남도 보건당국은 ㄱ 씨가 숨진 원인은 열사병으
중부뉴스통신 =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관내 벌채 사업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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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송별회식을 하던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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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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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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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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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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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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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토스 행운퀴즈 문제+정답!...7월 23일!
토스 행운퀴즈 7월 23일 새로운 문제가 공개됐다.목요일인 7월 23일 오전 5시경 진행되고 있는 토스 행운퀴즈 'NH투자증권'관련 문제는 "NH투자증권 나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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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연속 전원 합격!" 영진전문대 AI융합기계계열, 정밀측정산업기사 독보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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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영진전문대학교 AI융합기계계열이 국가기술자격인 ‘정밀측정산업기사’시험에서 최근 7년 연속 응시자 전원 합격이라는 기록을 이어가며 정밀측정 분야 교육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2일 영진전문대학교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6년 제1회 정밀측정산업기사 국가자격시험’에서 AI융합기계계열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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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파란사다리'팀 영국 한국전쟁기념비서 참전용사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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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는 7월 20일 영국 런던 템스강 인근 한국전쟁기념비 앞에서 '2026 파란사다리' 파견학생들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행사를 열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영국군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호 총장과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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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 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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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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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종오 “부동산 대토론회, 무주택·세입자 주거기본권 중심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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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무주택자와 세입자, 청년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는 주거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김재연 대표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금융규제 강화,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4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윤 원내대표는 “집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 된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왜곡된 세제에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