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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단박에 이해, 쉽고 친절한 판결문

6시간전
울산지방법원이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인 민사소송 사건에 대해 지역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내렸다.울산지법은 22일 78세인 A씨가 67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을 선고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했다.이 판결문은 법률 용어 대신 일상 용어로 쓰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가 삽입됐다.A씨는 B씨 집 도색과 방수 공사를 하고 총 112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4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 등을 근거로 A씨가 720만원을 더 받을 증거가 없고...
울산 북부소방서는 지난 16일 북부소방서 중회의실에서 시니어 소방대 간담회를 열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높이고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북부소방서와 북구시니어클럽 관계자, 시니어 소방대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하반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 계획과 노후 아파트 대상 감지기 설치 확대 방안,
울주복지재단 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6일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부채야, 여름을 부탁해' 행사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제작한 재능기부 부채를 지역사회에 전달했다.이번 행사는 복지관의 '필환경 주민주도사업' 환경기획단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무더위에 취약한 이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그림이 담긴 부채를 전달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달된 부채는 중부문화아카데미 취미·교양 프로그램인 수묵채색화, 어반스케치A·B, 달빛어반스케치, 캘리그라피 강좌의 강사와 수강생들이 재
제헌절 연휴가 시작된 17일부터 주말까지 울산에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31℃ 안팎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울산을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60㎜다.이어 18일 새벽부터 19일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면서 2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비가 내리더라도 무더위는 계속된다
울산시는 오는 20일부터 10월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 거주불명자 등 중점조사 대상자에 대한 확인도 함께 진행된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눠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20일부터 9월7일까지, 방문 조사는 9월8일부터 10월26일까지 진행된다.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4시36분께 남구 장생포 고래바다여행선 앞 해상에서 술을 마신 뒤 바다에 뛰어든 2명을 구조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울산을 방문한 경기도 성남 거주 40대 남성이 인근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바다로 뛰어들었고 이를 본 일행이 구조를 위해 뒤따라 입수했다.그러나 두 사람 모두 스스로 육지로 나오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해경구조대와 울산항파출소를 현장에 긴급 출동시켰다.오후 4시41분께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해상에 떠 있던 두 사
동울산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초복을 맞아 방어진노인복지관에 삼계탕 나눔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무더운 여름철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에 사용됐으며, 동울산새마을금고 ESG 홍보봉사단도 배식 봉사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김치규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초복을 맞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후원을 준비했다"며 "
하루에도 수백 종의 IT·PC 제품이 쏟아지는 시대다.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등장하지만, 그 차이와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본지는 연중기획 를 통해 주목할 만한 IT·PC 제품과 주변기기를 직접 입수해 개봉하고, 실제 사용하며 확인한 결과를 언박싱 & 체험기로 소개한다. 제품의 특장점과 단점 그리고 활용도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심도있게 분석한다. 연중기획 는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가 아닌, IT·PC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한다.[디지털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AI융합기계계열이 국가기술자격인 ‘정밀측정산업기사’시험에서 최근 7년 연속 응시자 전원...
수천만 원 규모의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
고려비엔피는 2026년도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에 최종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가 산업별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 기업을 발굴해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비금융 지원, 정부 부처별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이다.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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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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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합포교서 음주운전 사고로 80대 보행자 숨져
창원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80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7일 오전 4시 34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교 다리에서 20대 ㄱ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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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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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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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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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팹 지어도 전기·물 없다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기반시설 시간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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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첫 생산시설 가동 목표와 전력·용수 공급 시점 사이에 최대 2년가량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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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쿠팡 물류센터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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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7월 22일 달성군 소재 쿠팡 대구3물류센터를 방문해 화재예방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현장 대응태세를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대형 물류창고의 특성상 다량의 적재물과 복잡한 내부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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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토스 행운퀴즈 문제+정답!...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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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 대통령,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증여세는 규정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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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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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대구, 비바 오페라!’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구 전역에서 고품격 오페라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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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오는 10월 2일에 개막하는 ‘제23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주요 유료 공연의 티켓 예매를 7월 21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올해 축제는 대구오페라하우스 리모델링을 계기로 공연장의 경계를 도시 전체로 확장한 ‘도시 확장형 축제’로 운영된다. □ 올해로 23회를 맞이하는 대구국제오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