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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무사·회계사 5명 징계…금품 제공 등의 금지 위반 등
세무사징계위원회가 회계사 1명과 세무사 4명 총 5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6월 26일 개최된 제158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7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읫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 위반자가 3명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2명이다.대상자 모두 과테료 처분을 받았는데, 회계사 1명은 700명, 세무사 4명은 각각 396만원, 400만원, 484만원,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에서 2025년 88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충청북도 진천 뤁스퀘어에서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 총회와 제28회 워크스마트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직문화 새로고침’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논의하고 이를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자발적 모임이다. 현재 조직문화 혁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속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이들 혁신 모임 회원들은 지난 1년 동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 작고 : 2026년 7월 10일 오후 2시 ▲ 발인 : 2026년 07월 12일 오전 6시30분 ▲ 장례식장 : 호반병원장례식장 2호실 ▲ 연락처 : 02-498-8201
구로세무서은 8일 1층 대강당에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날 출범식에서 허양원 서장은 국세 체납관리단 16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명에게 채용증서를 수여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출범식 영상 메세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서오가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이날 본격 출범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8일부터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세무서에서 활동하며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정부가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사실상 두 가지 전제 위에 서 있다. 첫째는 반도체·AI 투자 호황이 이어진다는 것, 둘째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어 국제유가·물가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문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명목 성장률은 4.9%에서 12.3%로 올려잡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했다.그런데 이 두 전
한컴이 폴란드 파트너들과 공동개발 어젠다에 합의하며 유럽 시장을 겨냥한 소버린 에이전틱 운영체제 개발에 속도를 낸다.한컴은 기존 시스템을 걷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유럽형 소버린 에이전틱 OS를 개발한다. 쓰던 시스템 위에 AI 에이전트를 얹는 구조다. 유럽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시스템의 교체 부담 없이 도입을 검토할 수 있고, 국내에서 통한 방식을 그대로 이식하는 만큼 유럽 현지 레퍼런스 확보 속도에 대한 기대감도 조성되고 있다.한컴은 폴란드 국가공인 연구개발 센터인 7불스, AI 및 I
울산·경남 지역 관내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영상스토리 가곡 콘서트 ‘MG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위대한 청춘’ 공연이 지난 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감동과 전율의 순간을 함께 나눴다.이번 콘서트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 피와 땀으로 고군분투했던 베이비붐 세대를 향한 헌정 무대로 마련됐다. 특히 일반적인 음악회 형식에서 벗어나 전쟁 직후의 빈곤과 산업 현장, 월남 파병,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 등 8개 금융그룹이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토스그룹이 지정된 것은 빅테크 금융그룹 중 처음이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8개 금융그룹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스그룹의 작년 말 자산총액은 41조3000억 원이었다. 주력 업종인 여수신업 자산이 33조 원, 비주력 업종인 금융투자업 자산이 7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은 매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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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AI와 인간의 노동이 공생하려면?
이 책은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전문 분야와 무관해 보이는 AI 정책사업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담고 있다. 미지의 기술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보니 언어모델 역시 과거부터 인류가 되풀이해 온 ‘통제된 우연’, 즉 무작위 데이터로부터 우연히 아이디어를 찾아 이를 작성-저장-공유하면서 지식을 축적
제주 해상서 서핑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 40대 관광객...해경 구조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하다 파도에 밀려 표류하던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9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9분쯤 서귀포시 색달동 중문색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서핑을 하던 ㄱ씨가 조류에 밀려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해경은 신고 위치를 바탕으로 정밀 수색을 진행한 끝에 표류하고 있는 ㄱ씨를 발견했다. 이후 오후 3시 26분쯤 ㄱ씨를 무사히 구조했다.ㄱ씨의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레저 활동 시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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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만2동, 초복 맞아 취약계층에 ‘감동드림 삼계탕 Day’운영
부산 남구 감만2동 행정복지센터와 감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월 15일, 초복을 맞아 지역 어려운 이웃의 기력 회복을 돕고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자 ‘복날에 전하는 행복, 감만2동 감동드림 삼계탕 Day’를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감만2동의 민관 협력 특화 사업인 ‘감동드림 공유 냉장고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여름철 폭염 속에서 사회적 고립과 영양 불균형 위험이 큰 ‘사회적 관계망 단절 단독 가구’ 15가구를 직접 찾아 정성껏 조리한 삼계탕과 밑반찬을 전달했다.삼
안전한 남구, 지하차도 침수사고 대비 진입차단 훈련실시
부산 남구는 지난 7월 13일 오후 3시부터 30분가량 대남지하차도와 문현지하차도에서 침수 사고에 대비한 차량 진입 차단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지하차도 침수 사고 대비 진입 차단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사고를 예방하고자 매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차량을 통제한 뒤 진입 차단기 작동 여부, 전광판 안내 상태, 경보음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남구는 이번 훈련에서 남부경찰서 교통과의 차량 통제 협조 아래 안전총괄과 직원 8명이 참여해 대남지하차도(황령터널
빨간 말 등대는 바다를 달리고 싶어 한다
가슴 깊숙한 곳에 빨간 등불 하나 켜놓지 않은 사람은 등대를 보았다거나 등대의 마음을 안다고 함부로 말해선 안된다-중략-등대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서서 등대의 눈을 가져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애타는 간절함이랄까 지독한 그리움에 대해 함부로 안다고 말해선 안 된다 김수열 시인의 시 로 바람난장을 시작한다.전국 날씨가 대부분 폭염특보를 발휘한 상태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35도에 육박한 날씨에 밤엔 열대아가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에서, 바람난장은 이호테우해변 말등대 앞을 찾았다. 제주 조랑말을 형상화 한 빨간 등
대구 중구, 5급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 가정폭력・성매매 및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대구 중구는 지난 14일 구청 상황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성매매 및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간부 공무원 대상 맞춤형 대면 교육인 이번 교육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남은주 강사를 초빙하여 ”리더의 젠더인식”을 주제로 조직사회의 건강한 소통 문화 조성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다.류규하 중구청장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간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중구 만들기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
[데일리 문화 지형] (7월 15일) 매주 수요일 열린 문화의 문, ‘호프’와 국중박·펜타포트가 대중문화의 규모를 다시 키우다
7월 15일 문화 지형 분석은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넓히는 공공정책, 한국 영화의 대형 흥행 실험, 국립박물관의 관람객 급증, 록 페스티벌의 산업 플랫폼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