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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특정법인, “지배주주·친족 직간접 주식 보유비율 30% 이상 법인”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45의4-34의4-2 사업기회 제공방법①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 약정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② ①에서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시혜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세청 공무원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 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 9천만원을 선고했다.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 2천만원 추징이 선고됐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와 한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
하나금융지주는 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하나증권, 하나생명보험 등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그룹임추위와 관경위는 대내외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안정 속의 도약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통한 그룹의 비은행 부문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또한, 최고경영자로서의 책임과 위치, 역할 측면에서 각 사 조직의 체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내재화하면서 영업력을 제공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에 두 곳에서 통과됐다.경북 구미시의회·경주시의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각각 심의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조례에는 경주·구미시가 민간에 결산사무를 위탁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절차 조항을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명시했다.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세무사’가 포함된 것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인천 강화군은 한국전쟁과 격동의 현대사를 강화도에서 겪어 온 15명의 어르신 구술 이야기를 담은 책자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를 발간하고 지난 11일 에버리치 호텔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는 강화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생애 구술
부산남구부머스야구단이 창단 5주년을 맞아 13일 동명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부산남구부머스야구단은 2020년 창단 이후 ‘남구의 자랑이 되겠다’라는 슬로건 아래 유소년 야구 저변 확대와 인성 중심의 스포츠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 지도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시간을 공유하고 내년을 향한 비전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공식 기념식과 2부 초청 선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부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남씨는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현희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롯데는 지난 12일 롯데월드타워에서 2025 롯데 디자인전략회의를 열었다.롯데는 이날 회의에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대표이사와 실장, 계열사 대표, 디자인 임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자인전략회의는 롯데 브랜드와 디자인의 현재를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그룹 차원의 회의로,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올해는 '브랜드 연속성'을 주제로, 이돈태 디자인실장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서 롯데 브랜드가 유지해야 할 핵심 가치와 장기적 방향성을 발표했다. 핵심 실행과제로
하나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98억원을 추가 출연해 통해 4500억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본격화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금융 지원은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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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게 외화 밀반출 단속 관련 지적을 한데 대해, 국민의힘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이라...
합천군 묘산면 자원봉사회는 11일 묘산면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철을 맞아 김장나눔 행사를 했다. 이번 행사에서 10여 명의 회원은 배추·고춧가루 등 직접 준비한 재료로 담근 김장김치 200여 포기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다. /이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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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3일 된 아들을 동거남이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4일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정보보호연구반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제표준 13건이 사전채택되고 국제표준 1건, 기술보고서 1건, 오류정정서 1건도 최종승인됐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총 29건의 표준화 성과를 거뒀다.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66개 회원국에서 482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한국은 76명의 보안표준 전문가를 파견해 80건의 국내 정보보호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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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도시공사가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재인증을 획득하며,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8년 연속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해,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인증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고경영층 인터뷰, 직원 만족도 조사 등 단계별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3년 주기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이번 재인증 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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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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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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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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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기본소득사업 도비, 논란 끝 부결에서 전액 복원 '기사회생'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오는 16일 열릴 본회의가 변수로 남았다.예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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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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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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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브라운대서 총격 사건··· 최소 2명 사망 8명 중상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명문대 중 하나인 브라운대 캠퍼스 내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 2명이 숨지고 8명이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수색 중이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한 상태다. 13일 CNN,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브렛 스마일리 프로비던스 시장은 “브라운대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부상자들은 위중하지만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미 로드아일랜드주 브라운대 공학대학과 물리학과가 입주한 7층짜리 건물 ‘바루스 앤드 홀리’ 근처에서 총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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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해 호텔 객실층까지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 2명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소속 A씨와 B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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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 출간...구술 기록으로 보존
  인천 강화군은 한국전쟁과 격동의 현대사를 강화도에서 겪어 온 15명의 어르신 구술 이야기를 담은 책자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를 발간하고 지난 11일 에버리치 호텔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강화, 그 특별한 이야기』는 강화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의 생애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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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도 유기농으로 먹자"…이마트, '마트 최초' 호주산 유기농 소고기 출시
이마트는 대형마트 최초로 호주산 유기농 소고기 10종을 새로 선보이고, 오는 17일까지 출시 기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호주산 유기농 소고기 중 꽃갈비살과 안심은 각 정상가 1만9800원에서 2팩 구매 시 3000원 할인한 1만6800원에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