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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금전대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 대법원 2025.12.4. 선고 2025두3449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2020년 말을 기준으로, 원고의 형이 발행주식 중 44.25%를 보유한 회사 B는 2002.6.26.부터 2011.9.9.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주식 중 70.4%를 보유한 회사 C에게, 2005.2.24.부터 2009.6.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 D에게 각 자금을 대여했으나, 그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다.C회사는 2021년 무...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유한양행은 창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해온 유한양행의 발자취를 기록하기 위한 사료 수집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와 유한양행의 100년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기업의 기록을 넘어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한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하고자 마련됐다고 유한양행 측은 설명했다.수집 대상은 2000년 이전 제작되거나 사용된 사료로, 유일한 박사 및 유한양행과 관련된 사진·문서·도서류·박물류·기타 자료 등이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일상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청와대 불자회장 취임 법회가 10일 오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사실상 청와대 불자회의 공식 출범을 알린 셈이다.이날 법회에는 청와대 불자회장인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부회장인 강유정 대변인 등 청불회원 30명을 포함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수석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비롯한 회장단,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등 불교계 인사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치러졌다.취임 법회는 반야심경 봉독과 헌등, 헌화에 이어 하정우 청불회장의 취임사와
세월호참사 12주기 인천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인천형시민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지역연대가 주관하는 ‘안전사회만들기 인천시민토론회’가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토론은 박주희 인천지역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좌장은 권창식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배달기사, 대리운전, 돌봄서비스종사자, 플랜트건설 등 다양한 분야 노동자대표들이 참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가 ‘안전사회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랑
제주지역의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도민 사회에서는 여전히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서귀포시 지역은 '찬성', 제주시 지역은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6.3지방선거 공동보도 협약을 체결한 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한라일보 등 언론 4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제1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0년째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 현안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됐다.조사 결과,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제2항 건설사업의
시흥시는 중장년의 재취업과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대야동에 있는 시흥시북부중장년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생애설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시흥시북부중장년센터는 삶의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애 설계 상담'을 운영하며, 진로 재탐색과 자기 이해를 통해 재취업이나 사회공헌 등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생애 설계 상담'은 일자리, 재무, 건강, 여가, 가족, 사회적 관계, 사회공헌 등 삶의 균형을 이루는 7대 핵심 영역
글로벌 의류 기업 한세실업은 결산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원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시가배당율 오류를 바로잡는 기재정정이다.한세실업은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율을 4.06%로 정정했다. 정정 전 시가배당율은 3.39%였다.배당금총액은 236억2970만3400원이다. 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잡았다.주주총회는 개최하며,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 26일이다.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2월 6일이다.회사 측은 배당금총액의 50%인 118억1485만1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핵심 과제로 꼽혀온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국회 앞 천막농성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농성 이틀째인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잇따라 현장을 찾으면서 강원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이번 농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 호소를 넘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실제로는 정책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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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암장학회, 10년간 1억2천만 원 장학금 전달
재단법인 송암장학회는 지역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총 1억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 사랑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다. 송암장학회는 학업 성취도와 인성을 고루 갖춘 학생들을 발굴·지원하고, 장학회의 설립 취지와 교육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있다. 장학금 수
세가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 영상 공개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진주 시멘트 공장서 천연가스 폭발...11명 중경상
진주 한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 사고 등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6일 오후 3시 33분께 진주 진성면 한 시멘트 기둥 제조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 폭발사고에 따른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은 공장 인근 야산으로 번지기도 했다.폭발 사고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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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고혈압·고콜레스테롤 복합제 BR1018 임상 3상 결과 발표
헬스케어기업 보령이 2월 10일 공시를 통해 BR1018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본태성 고혈압과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임상시험은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활성대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 27개 병원에서 실시됐다. 임상시험은 2024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1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1명의 환자가 참여했다.임상시험 결과, Fimasartan/Amlodipine +
네오셈, 보통주 1주당 100원 현금배당 결정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네오셈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시가배당율은 1.04%로 제시됐다.배당금 총액은 42억4990만620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2026년 4월 24일로 공시했다.이번 배당안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3월 26일이며,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2월 10일이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네오셈의 주가는 2월 10일 16시 10분 기
강덕규 상무, 오브젠 주식 1500주 보유 보고
오브젠의 강덕규 상무가 2월 10일 공시를 통해 오브젠의 비등기임원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했다.2월 10일 공시에 따르면, 강덕규 상무는 오브젠의 보통주 1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0.03%에 해당한다. 이번 주식 보유는 신규 선임에 따른 것으로, 강덕규 상무는 2월 6일 신규 선임됐다.오브젠의 주가는 2월 10일 장마감 기준으로 1만60원이며, 전일 대비 110원 하락해 -1.08% 변동했다.최근 결산 기준으로 오브젠의 자산총계는 295억원, 부채총계는
시흥시, 중장년 재취업·인생 재설계 지원 '생애 설계 상담' 운영
시흥시는 중장년의 재취업과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대야동에 있는 시흥시북부중장년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생애설계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시흥시북부중장년센터는 삶의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이 인생 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애 설계 상담'을 운영하며, 진로 재탐색과 자기 이해를 통해 재취업이나 사회공헌 등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생애 설계 상담'은 일자리, 재무, 건강, 여가, 가족, 사회적 관계, 사회공헌 등 삶의 균형을 이루는 7대 핵심 영역
한세실업, 결산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600원 결정, 시가배당율 4.06%로 정정
글로벌 의류 기업 한세실업은 결산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원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시가배당율 오류를 바로잡는 기재정정이다.한세실업은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율을 4.06%로 정정했다. 정정 전 시가배당율은 3.39%였다.배당금총액은 236억2970만3400원이다. 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잡았다.주주총회는 개최하며,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 26일이다.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2월 6일이다.회사 측은 배당금총액의 50%인 118억1485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