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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 6명 징계…금품 제공 금지 위반 등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가 참여하는 시대가 본격 열렸다.세무사회는 1255억원의 구미시와 734억원의 경주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사에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시행된 것과 관련, 해당 자치단체 위탁기관들은 오는 3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할 때 세무사의 사업비 결산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이는 연간 22조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계감사나 증명 업무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 10월 나온 이후 구미시의회와 경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29일 부산신항을 방문해 해상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 단속체계를 점검하고, 보세화물의 원활한 통관과 물류흐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다.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8%를 처리하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이자, 세계 2위 수준의 환적항으로 글로벌 해상물류 네트워크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항만 특성을 고려해 대규모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불법 화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효율적
법무법인 화우는 미국 IT기업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관련 사건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사업자로부터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보너스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받은 후 추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보너스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전지방국세청은 1월 30일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세행정의 차질없는 실천을 다짐했다.이날 회의는 국장, 과장 등 지방청 관리자와 관내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적극행정 다짐 결의식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용대 청장은 먼저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 관련 대책, 조사 부담 완화, 납세자 불편 해소 창구 신설 등 역점추진과제에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 본청에서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잘 운영해 체납액 징수를 효율적으로
자동차 부품 기업 HL만도는 2026사업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을 9조6233억원으로 전망한다고 5일 공시했다.이번 전망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 연결 기준 추정치다. 회사는 2026년 시장분석과 사업계획 목표를 고려해 내부기준에 따라 작성한 자료로, 대내외 상황에 따라 실제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영업실적 전망과 실적 차이 항목에서 2025사업연도 매출액은 전망 9조1030
김만식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사회복지협의회는 5일 오후 2시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어 2026년 정기총회를
구미시가 방위산업 생산기지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K-방산 핵심 거점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LIG넥스원㈜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 3700억원을 투입해 방산 전용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200명의 신규 고용도 창출도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박배호 LIG넥스원㈜ 부사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관계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K-방산 경쟁력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전략과 현장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는 '부산프랜차이즈사관학교'가 10기 교육생 모집에 들어간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가맹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10기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본격적인 신입생 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무 현장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전략적 성장 모델' 구축에 방점을 뒀다.10기 교육은 내달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부산 사상구 모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오송종합사회복지관 앞.3000평 크기의 나대지가 빼곡히 자란 갈대와 억새로 숲을 이루고 있다. 누렇게 변한 갈대와 억새의 크기는 어림잡아 2미터. 최근 이어진 건조한 날씨속에 줄기와 잎이 모두 바짝 말라버린 상태다.혹시 누군가 불이라도 지른다면 대형 불밭이 될게 뻔할 지경이다. 최근 울산 등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갈대밭 방화사건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곳에는 주변으로 오송도서관과 사회복지관같은 공공기관에다 카이스크바이오랩 건물이 위치해 있다. 화재 발생
박춘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장이 상생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행하며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경영구상을 밝혔다.
박춘원 은행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과 중·저신용자 금융 운영 방향, 금고 협력 강화, 중장기 성장 전략 등을 설명했다.
박 은행장은 "전북은행은 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된 은행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카카오벤처스는 미국 소재 로봇 시뮬레이션 스타트업 ‘패럴랙스 월즈’에 시드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는 도어대시, 코그니션, 반타 등 수많은 유니콘 스타트업을 발굴한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페어 주도로 현지 딥테크 전문 투자사, 국내 유수 대기업 등이 공동 참여했다.패럴랙스 월즈는 로봇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실제와 똑같은 가상공간에서 미리 훈련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개발한다. 복잡한 전문 장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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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GS건설, LG유플러스에 태양광 전력 20년간 공급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사상구, 부산보훈병원과 의료비 지원사업 지속추진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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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조 투자 보따리 잡아라…‘대기업 쟁탈전’ 사활
재계가 향후 5년간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기존 투자 유지와 추가 유치를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주요 10대 그룹은 앞으로 5년간 약 270조 원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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