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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금전대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이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 대법원 2025.12.4. 선고 2025두3449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2020년 말을 기준으로, 원고의 형이 발행주식 중 44.25%를 보유한 회사 B는 2002.6.26.부터 2011.9.9.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주식 중 70.4%를 보유한 회사 C에게, 2005.2.24.부터 2009.6.30.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가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 D에게 각 자금을 대여했으나, 그 중 일부만을 변제받았다.C회사는 2021년 무...
금융감독원과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는 ‘26.3월~12월중 청소년 대상 금융투자 체험교육인 「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청소년들이 금융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건전한 경제·투자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교육이 마련됐다.개요를 살펴보자. 금융감독원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청소년의 합리적 금융투자 역량을 향상시키고 금융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 체험교육「FSS 투자탐험대」를 실시한다.동 교육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제153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2월 5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자가 3명이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금지 규정 위반, 또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4 금품 제공 금지 규정 위반, 그리고 다른 1명은 세무사법 제14조의3 수임제한 등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등록취소를 받았고, 1명 직무정지, 1명 등록거부, 3명은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
세무사 현장 중심의 학회인 대한세무학회 제2대 회장에 안수남 세무사이 취임했다.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해 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 감사에 곽수만·기승도 세무사를 선출했다.안수남 신임 학회장은 취임사에서 “학회가 확대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4월이나 5월에 최초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강한 학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안 학회장은 이와 관련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부산 중구 영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9일 “훈훈한 설명절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이 사업으로 명절에 외로이 계실 독거노인과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40가구에 명절음식 꾸러미 세트를 전달하고 안부 확인을 했다.이경숙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귀남 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주1동에 소외된 이웃이 없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환경단체인 시민행동 놀탄이 추진한 ‘놀탄학교’가 2025년도 경기환경보전기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경기도는 작년 한해 환경보전기금을 지원받은 30개 단체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종합평가해 놀탄 등 3개 단체를 'A등급'으로 지난 6일 선정했다. 이어 B등급 12곳, C등급 12곳, D등급 3곳이다. A등급인 단체는 2026년 사업비 우선 지원, 사업성과 발표 및 전시 기회 제공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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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사칭해 테러 메모 남긴 30대 송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세가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 영상 공개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4일 '소닉 레이싱 크로스월드'의 메인 테마곡 리릭 비디오 영상을 선보였다.이날 공개된 영상은 제임스 본이 참여한 메인 테마곡을 가사와 함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강석주 전 통영시장 "출마할 것"
"위기의 통영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영기 현 시장에게 1679표 차로 석패했던 민주당 소속 강석주 전 통영시장이 오는 6·4 ...
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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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취업 현장 찾아 근로자 격려하고 소통하다
부산 남구는 지난 2월 9일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근무 중인 근로자들을 만나 근무 여건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구에서 추진한 일자리 연계사업을 통해 취업한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을 찾아, 취업 이후 근무 환경과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향후 행정 지원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정보와 면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 연계사업으로, 지난해 4차례 운영됐다. 남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취업 연계뿐 아니라, 취업
보령, 고혈압·고콜레스테롤 복합제 BR1018 임상 3상 결과 발표
헬스케어기업 보령이 2월 10일 공시를 통해 BR1018의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본태성 고혈압과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임상시험은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활성대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 27개 병원에서 실시됐다. 임상시험은 2024년 4월 17일부터 2025년 11월 1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1명의 환자가 참여했다.임상시험 결과, Fimasartan/Amlodipine +
이크레더블, 보통주 1주당 850원 현금배당 결정
신용평가사 이크레더블은 보통주 1주당 85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배당은 결산배당이다.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배당금 총액은 102억3706만원으로 제시됐다. 보통주 시가배당율은 4.7%다.이번 배당은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3월 26일이고,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2월 10일이다.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이크레더블의 주가는 2월 10일 16시 10분 기준 1만5800원이며, 전일 대비 300원
산일전기, 유럽 신재생용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
변압기·리액터 제조 기업 산일전기가 2026년 2월 9일 유럽 지역에 신재생용 변압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249억3800만4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3339억9655만771원의 약 7.47%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4일부터 2031년 12월 6일까지로 설정됐다.주요 계약조건으로는 계약금과 선급금이 없으며, 대금지급 조건은 운송조건 DAP로 명시됐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환율은 수주계약일인 2026년 2
한세실업, 결산 현금배당 보통주 1주당 600원 결정, 시가배당율 4.06%로 정정
글로벌 의류 기업 한세실업은 결산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원을 결정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시가배당율 오류를 바로잡는 기재정정이다.한세실업은 보통주 기준 시가배당율을 4.06%로 정정했다. 정정 전 시가배당율은 3.39%였다.배당금총액은 236억2970만3400원이다. 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잡았다.주주총회는 개최하며,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 26일이다. 이사회결의일은 2026년 2월 6일이다.회사 측은 배당금총액의 50%인 118억1485만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