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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취득건물 수선 중 안전 문제로 철거할 때 건물취득 매입세액 공제는?

대수선을 한 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안전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는 철거된 건물의 제반 사항을 사실판단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대수선 공사 중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홰 “사업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글로벌 경제의 복잡성이 날로 심화되며 국제조세에 대한 체계적 이해는 기업과 전문가 모두에게 핵심 역량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분야의 높은 진입 장벽은 항상 학생과 실무자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국제조세에 정통한 변호사가 알기 쉽게 풀어낸 국제조세 입문서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15년 이상 국제조세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류성현 변호사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가 그 주인공으로, 현장 경험을 집약한 입문서 ‘국제조세개론’을 출간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모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재 집필진 합동 간담회를 열고 세무사사무소 직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간담회에 참석자는 ‘신규직원을 위한 길라잡이’를 집필한 일자리위원회 위원들과 ‘신규직원양성학교 실습교재’를 집필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수진들로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 부회장과 함께 세무사사무소 직원 양성방향을 논의했다.집필진들은 이번에 발간된 교재가 신규직원양성학교 제3기 이후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실무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교육을 수료한 인력들이 현장에
부산본부세관은 4월 1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게 공인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여식에서는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8개 업체가 AEO 공인 인증을 획득해 국제 무역에서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등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이다.(미·중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6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세제실 등에서 근무한 국세경력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이번 교육은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근로관계 법규 ▲국제조세 ▲세무컨설팅 ▲전산회계 실무 등 실무
국세청이 이달 하순부터 지난해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을 대상으로 한 사후검증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검증은 사전에 제공된 ‘신고도움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정밀 점검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예고된 검증’이라는 특징을 보인다.국세청의 최근 신고관리 기조는 단순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꼼꼼한 사전 안내에 이어지는 검증 구조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후검증은 이미 제공된 맞춤형 자료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게 진행될 전망이다.이번 사후검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안내자료 반영 여부 점검’이다
구자은 LS 회장의 모친 유한선 여사가 19일 오전 10시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고 유한선 여사는 1933년생으로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결혼해 슬하에 구자은 회장을 비롯해 구은정 태은물류 회장, 구지희 씨, 구재희 씨 등 1남 3녀를 뒀다. 며느리 장인영 씨와 사위 김중민 씨, 데이비드 누네즈 씨, 김동범 씨가 있다.유 여사는 평소 검소하고 자상한 어머니로 구 회장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구자은 회장은 당초 예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 일
신한투자증권은 생산적 금융을 개별 산업 부문으로 나눠 분석한 ‘생산적 금융 II: 자본의 목적지, 산업 경쟁력 대해부’ 블루북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블루북에는 총 17개의 산업 부문을 각각 6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나눠 분석한 내용을 수록했다. 17개의 산업 부문은 AI, 로봇, 반도체 등 고 성장 기술 부문을 포함해 방산, 건설, 석유화학, 철강금속 등 중후장대 산업 부문도 다루고 있다.세부 카테고리는 국내외 밸류체인 정리, 산업 트렌드 분석, 밸류체인 분석, 글로벌 시장 내 국
수자원공사가 삼성물산과 손잡고 해외 물사업 수주 확대에 나섰다.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17일 서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공공부문-민간 협력 기반 해외 물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해외 물사업 발굴과 추진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 물사업 가운데 대형 프로젝트나 복합 수주사업은 사업 발굴부터 금융 조달, 설계·조달·시공, 운영·관리까지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다.최근 해수담수화,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은 지난 5년간 지역특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39개의 창업 업체를...
LG화학이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인 '차이나플라스 2026'에 참가해 미래 산업 전환을 이끌 로봇·전장·의료 소재를 공개한다.LG화학은 이 전시회에서 '산업의 전환을 이끌어 온 소재'를 주제로 약 400㎡ 규모의 부스에 로봇·전장·의료 등 주요 산업별 전시 존을 구성하고 모두 90여 종의 고부가 전략 제품을 전시할 예정이다.로봇 분야
제주 해상을 항해 중이던 크루즈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약 34km 해상에서 13만톤급 대형크루즈 여객선 ㄱ호로부터 "중국인 관광객 ㄴ씨가 바다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사고 해역 일대에 대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해경은 ㄱ호 내 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ㄴ씨가 이날 새벽 3시 40분쯤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충북 진천 혁신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소아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경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 14개소가 선정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진천 혁신성모병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진료 시간은 △평일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주 28시간 동안 소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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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한 PvPvE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게임 ‘아크 레이더스’가 글로벌 시상식 ‘BAFTA 게임 어워드’에서 ‘멀티플레이어’ 부문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BAFTA 게임 어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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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협력기업 및 해운·물류기업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상생대출 지원 프로그램 ‘동반성장 상생펀드’ 지원규모를 긴급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동반성장 상생펀드’는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저금리 자금조달 지원사업으로, 시중은행 3개사들과 협약을 통해 평균 약 1.52%의 대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공사는 기존 80억원 규모로 운영해오던 상생펀드에 은행들과 협력하여 20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모두 100억 원 규모로 증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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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쿠데타 미화 논란이 이는 5·16로의 도로명 변경 검토를 위한 제주도민 설문조사가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5·16로 도로명을 둘러싼 부정적 인식과 변경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설문은 스마트폰 큐알코드로 접속해 참여 가능하고, 5·16 도로명에 대한 인식과 변경 찬반 여부, 기타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QR코드는 행정시 종합민원실 홍보 배너와 제주도·행정시 홈페이지, 도내 전광판 등에 게시된다.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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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내륙 중심 일교차 15도 안팎...내일부터 제주 중심 강풍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겠고,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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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동,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본격화…“위기 학생 촘촘 지원”
경북의 모든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기 위한 교육 복지 안전망 구축에 지역 교육계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김상동 경상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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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 재정립과 미래 방향 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구예술발전소 수창홀에서 지역 대표 축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미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축제 혁신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축제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그간의 축제 운영 경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2027년 대구의 정체성을 담은 ‘차세대 축제 모델’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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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조폭설 조작유포 사과 안하나"... 송언석, X계정 폐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이른바 '조폭연루설 조작 유포'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X 계정 폐쇄 권유로 맞대응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에서 '이재명 조폭 연루설 허위 폭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국힘' 또는 '국힘당'이라 표현했다.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모씨가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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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예타 통과…“백신·바이오 거점 도약 기반 마련”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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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임직원 가족 초청 '패밀리 페스티벌' 개최
미래에셋증권은 임직원 가족을 초청해 회사 탐방과 사회공헌 활동, 문화체험을 결합한 ‘미래에셋증권 패밀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2025년 상반기 시작 이후 3회째를 맞은 미래에셋증권 패밀리 페스트벌은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에서 진행됐으며, 약 530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이 이어지며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했다.참가자들은 업사이클링 키보드 키링 제작, 업사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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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 활성화 도모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6’ 열린다
해외발주처 초청은 물론 사업설명회를 통한 환경기술 해외진출 확산을 도모하는 행사가 열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산업통상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 2026’을 여수 소노캄 및 엑스포에서 개최한다.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는 녹색산업 분야의 해외 발주처 및 구매처를 초청해 국내기업이 해외 녹색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협력망 구축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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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공간, 도시 텃밭
34분전
지난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점점 자연과 멀어지고 있다. 특히 도시 환경은 고밀도 구조와 인공적 생활환경으로 인해 자연과의 접촉 기회가 줄어드는데, 결국 이는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콘크리트와 인공 구조물로 둘러싸인 환경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를 누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이러한 도시 환경 속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도시텃밭’이다.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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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미래를 잇는 스마트 광역교통인프라 구축」보고회
목포시는 지난 14일 급변하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추진과 해남 AI 데이터센터 조성 등 서남권 대규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사람과 산업·물류 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포가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전남 서남권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스마트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스마트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한편 보고회에서는 고질적인 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시내 주요 거점 7개소를 선정해 기존 평면 주차장을 입체형 주차타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권역별 거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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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설계부터 거래까지…지붕형 태양광 밸류체인 통째로 바꾼다
지붕형 태양광 산업이 AI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구조 전환에 들어갔다. 설계와 인허가, 운영을 넘어 자산 평가와 거래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에이치에너지는 AI 에이전트를 앞세워 태양광 밸류체인 전 과정을 자동화하며 기존 시장의 인력 의존 구조를 바꾸고 있다.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는 최근 서울 사무소에서 열린 ‘PR 데이’에서 AI 에이전트 ‘헬리오스’를 공개했다.이번 행사는 벤처기업협회의 ‘2025 벤처에이스’ 기술혁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