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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공개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202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71억원, 적발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69억원 증가, 324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은 증가하는 반면 인원은 감소해,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보험사기 고액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보험사기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보험종목별로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이 적발실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년 대비 보장성보험의 적발금액이 소폭 증가(+62억...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국세청이 유류세율 추가 인하 시행을 앞두고 정유사 재고조사와 함께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국세청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유류세율 추가 인하와 관련해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즉시 투입해 정유사 재고량 조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정부의 유류가격 안정 정책에 발맞춰 세율 인하분이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유류세율 인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휘발유는 기존 7% 인하에서 1
◇ 서기관 승진▲민생경제국 민생경제총괄과 연정은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
휴온스그룹은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가 최근 공시한 중장기 배당정책에 맞춰 올해 분기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는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2025 결산배당으로 각각 주당 2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기준일은 정기주주총회 이후인 오는 4월 3일이다.이번 결산 배당 결정으로 2025사업연도 배당으로 3사는 모두 전년 대비 늘어난 금액을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휴온스글로벌이 오는 4월 23일, 휴온스와 휴메딕스는 4월 22일 각각 결산 배당을 지급할 예정이라
탈원전을 기조로 출발한 국내 에너지 정책이 국제 정세와 전력 수급 불안이라는 현실 앞에서 다시 방향을 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원전 축소 정책으로 가동 중단과 신규 건설 지연이 이어진 가운데, 후속 정부 역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려 했지만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전력난 우려가 커지면서 원전 가동 확대라는 현실적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이 원전 확대와 수명 연장으로 방향을 잡는 흐름 속에서 국내 정책의 잦은 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은 안전성과 친환경 전환을 내세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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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원단체가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의 엄중한 징계 재심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 관련자 중징계와 교육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비대위는 이날 1,200여명의 교사와 시민이 서명한 탄원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비대위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책임자 5명 전원에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권고했으나 시교육청은 1명 중징계와 2명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며 “5명 전원을 처분한 것처럼 수치를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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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11시 캠프 사무실에서 조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과 동네방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송파구의 변화를 위한 결의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모임 취지에 맞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조직 결속력을 강화했다. 조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
최근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와 관련해, 선원 8명을 구한 장정길 선장에게 해경이 감사장을 전달했다.제주해양경찰청은 지난 30일 제237해덕호 선장 장정길씨에게 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전달했다.장 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제주 차귀도 남서쪽 약 9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림선적 29톤급 근해자망어선 ㄱ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 ㄱ호 선원 8명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또, 2명의 실종자 수색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해양사고 수색구조에 기여했다.이날 박상춘 청장이 직접 모슬포수협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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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사랑 나눔 릴레이 기부 활동으로 경기도 의왕시를 방문해 쌀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왕시 쌀 기부는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되어, 의왕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7일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쌀 2t을 전달했다. 전달된 쌀은 4월 중, 지역 기관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기탁식에는 김성제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토스뱅크의 약관 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월 출시설이 제기됐던 신한카드는 사실상 애플페이 도입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애플페이 3월 도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며 시장에 알려진 출시설은 외부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완료한 이후 약 1년간 서비스 출시를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한카드의 애플페이 연동 계약 시한 1년째를 맞
한국산업은행은 31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8806억 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대내외 불확실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등 2025년 총 95조9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같은 해 당기순이익은 약 1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산은은 2021년과 2025년 우수 정부 배당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최근 5년간 총 3조5000억 원의 배당을 실시하며 정부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정부에 2023년 8781억 원, 2024년 7587억 원을
충남 아산시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현장 행정’에 나섰다. 보여주기식 방문이 아니라 지연 요인을 직접 짚고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30일 배방읍 일대를 찾아 도로 개설 사업과 체육시설 건립 현장을 잇따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 시정의 실행력을 점검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다. 첫 일정으로 찾은 배방읍 공수리 ‘중로 3-3호 개설 공사’는 총사업비 7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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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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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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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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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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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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