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위, 인지컨트롤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9일 대구광역시와, 10일에는 경상북도와 생계가 어려운 국세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5일 출범한 대구지방국세청 체납관리단이, 실태확인 과정에서 생계가 어려워 복지혜택의 지원이 필요한 국세 체납자를 확인해 각 지자체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통보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혜택 등을 검토해 상황에 적합한 돌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사퇴를 선언한 후 이틀째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이 위원장을 향해 복귀를 공개 요청했다.장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위원장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 공관위를 이끌어 혁신공천을 완성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함께 지켜내 달라”며 “위원장의 고심 어린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
12일 공포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법왜곡죄가 신설되고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사법부가 전방위적 리스크에 직면했다. 특히 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면서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관련 민원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으며, 향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 대법
영덕군이 신규원전 유치와 관련해 찬반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14일 영덕군은 16일 오후 2시 영덕군민회관에서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전 찬성단체와 반대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공무원, 군민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찬성측과 반대측 발표, 찬성측 2명과 반대측 2명으로 구성된 패널 토론, 주민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영덕은 APR-1400으로 승부를 보라’ 발제1에 이어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언급하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언론은 흉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받아쳤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에서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
서클 USDC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올해 들어 테더 USDT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더블록이 미즈호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미즈호는 리서치 노트에서 "조정 거래량 기준 USDC 대 USDT 점유율이 64% 대 36%"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USDT가 USDC를 앞섰던 장기적인 추세가 역전됐다"고 밝혔다.미즈호가 사용한 조정 거래량은 봇이나 고빈도 거래를 걸러낸 수치다.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기타 식별 가능한 기관 주소에서 발생한 거래와, 30일 기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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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김효석 칼럼] 도합 655살, 전설들이 보여준 ‘관계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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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수원시·한국피지컬AI협회, AI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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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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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주말 산불예방 홍보 및 산림인접지 기동단속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은 3.14~3.15 이틀 간 관내 마을회관, 화목농가 등을 방문하여 산불예방 홍보 및 산림인접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산림 내 취사 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한다.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주말에도 산불예방 계도활동과 단속을 강화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분한분이 산불예방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 소천면 야산서 불… 한때 주민 대피령
14일 오후 2시 9분쯤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야산에서 농업 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약 1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산불 발생 신고를 받은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10대, 차량 40대, 인력 115명을 투입해 오후 3시 4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불이 나자 봉화군은 오후 2시 41분쯤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들은 고선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산림당국은 이 불로 사유림 0.2ha 소실된 것으로 추산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