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관세 전쟁은 오히려 다른 국면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 ‘글로벌 관세’를 꺼내 들며 301조와 232조를 아우르는 다층적 관세 체계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IEEPA 무효… 그러나 122조로 ‘가교’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까지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세는 조세에 해당하며, 과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17일 경북 문경시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쯤 문경시 농암면 지동리 한 야산 중턱에서 흰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오후 2시 8분 지휘 차량이 현장에 도착한 뒤 대원들을 투입해 지상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헬기를 동원한 공중 진화도 병행 중이다.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 11대를 투입했다. 소방 헬기 3대, 산림청 헬기 2대, 임차 헬기 6대가 동원됐다. 이 가운데 불새1호기는 오후 2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태의 형사적 책임을 가르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논두렁 등에서 불이 나 소방·산림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17일 오전 11시 51분쯤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독립기념관 인근 야산 초입에서 불이 났다.소방·산림 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헬기 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낮 12시 25분께 초진한 데 이어 낮 12시 33분 완진했다. 이 불로 잡목 약 50평이 소실됐다.낮 12시 59분에는 대구 달성군 현풍읍 자모리 야산에서도 불이 나
울릉군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 군정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 표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23대 국정과제’와 연계된 시책사업 18건을 대상으로 군정조정위원회 평가와 전 직원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 연계성, 실현 가능성, 군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시책 사례로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 △제5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울릉형 콤팩트시티 ‘에
부상으로 낙마한 원태인의 대체 선수로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표팀에 승선한 유영찬이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유영찬은 18일 일본 오키나와 고친다 구장에서 열린 WBC 야구대표팀 훈련에 합류했다.이달 초 WBC 최종 30인 명단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그는 원태인이 팔꿈치 통증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하면서 극적으로 태극마크를 다시 달게 됐다.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소속팀 LG의 스프링캠프를 소화하던 중 갑작스럽게 비행기에 올랐고, 쉴 틈 없이 곧바로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장시간 비행과
경상북도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의료용 헴프 산업의 글로벌 도약 및 국내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실·경상북도·안동시가 공동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동 국회의원,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네오켄바이오, ㈜HLB생명과학R&D 등 특구사업자와 의료·법률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는 1부 주제
의약품 개발 기업 지투지바이오가 2월 23일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총 750억원 규모다. 자금 조달 목적은 시설자금 300억원과 운영자금 450억원이다.전환사채의 만기일은 2031년 3월 12일이며, 만기 이자율은 2%로 설정됐다.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으며, 만기 시 전자등록금액의 110.4081%를 일시 상환할 예정이다. 전환가액은 9만1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3월 12일부터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하며 잠시 팬들 곁을 떠난다.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약 18개월간 복무할 예정이다.정동원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해병대 입대를 희망해왔다.소속사는 “오랜 시간 품어온 뜻에 따
2026시즌 개막을 앞두고 제주 서귀포에서 막바지 전지훈련에 한창인 시민프로야구단 울산웨일즈가 특별한 나눔 활동을 펼쳤다.울산웨일즈는 23일 서귀포 강창학야구장에서 강남구 리틀야구단, 서귀포 리틀야구단, 서귀포 어센틱 여자야구단 선수들을 대상으로 재능기부 야구 클리닉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전지훈련 기간 중 현지 유소년 선수들과 여성 동호인들에게 프로구단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야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서울에서 원정 훈련을 온 강남구 리틀야구단과 서귀포 연고 팀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뜻깊은 교류
연제구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구는 입학 기준일인 3월 1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 중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진학자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육 경비를 지급하는 예산 집행안을 확정했다.이번 지원 정책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이 투입되는 관내 중학교 입학생을 제외하고 그간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수혜 범위를 확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5일 성남시를 방문해 지역 현안을 점검할 예정인 가운데,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권선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장관은 당일 오전 중원구 도촌사거리 교통 현황 점검과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간담회를 진행할 계
충남도가 도민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위생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위생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2026년 시군 위생과장 회의’에서 △식품‧공중 사업추진계획 설명 △시군 특수시책 발표 △현안사업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식품·공중위생 주요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및 내실화 △맛집 홍보 체계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전국 요리경연대회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등급관리 △식중독 예방
올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기는 등 랠리 중인 가운데, 국내 상장사 10개 중 6개꼴로 목표주가가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8일 금융정보회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목표주가를 제시한 280개 종목 중 작년 말 대비 목표주가가 오른
서귀포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7개소 및 대형마트 2개소를 비롯하여 다중이용시설 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서귀포시를 비롯,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점검 ▲시장 건축 구조물 상태 ▲전기 설비 노후 상태△가스용기 보관 상태△시설의 전반적 관리상태 등이 포함됐다.점검에 따라 발생한 송수구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운영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제주도는 투자금액과 투자대상 등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기간만 2026년 4월 30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0년 제주에 도입됐다.현재 제주지
자동차 부품 기업 유니테크노는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적자전환했다고 23일 공시했다.유니테크노의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070억9775만7531원으로, 직전사업연도 1051억3380만9332원 대비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2억8990만3314원으로,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 81억1695만1945원에서 84.1% 감소했다.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60억2180만2643원으로, 직전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06억3117만8845원에서 적자전환했다. 회사는
레미콘· 아스콘 생산 업체 HC홈센타가 2025년 연결기준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로 적자전환했다고 23일 공시했다.HC홈센타의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2988억2435만2914원으로 직전사업연도 3690억3905만5143원 대비 19.0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185억1353만4433원으로 바뀌며 적자전환했다.당기순이익도 당기순손실 238억4401만2309원으로 전년 57억9817만7352원에서 적자전환했다. 회사는 대구경북 지역 주택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및
항공·우주·방산 기업 제노코가 2025년 개별 기준 매출액과 손익 변동 내용을라고 23일 공시했다.제노코의 2025년 매출액은 596억3131만3389원으로, 2024년 568억3055만9488원 대비 4.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20억8576만1459원으로 집계됐고, 2024년 영업손실 21억7062만9177원과 비교해 3.9% 감소했다.당기순이익은 당기순손실 21억2034만2406원으로, 2024년 당기순손실 30억8838만5160원 대비 31.3% 감소했다. 회사는
자동차 부품 기업 평화산업이 2025년 연결 기준 실적을 23일 공시했다.평화산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결 기준 매출액 6260억6234만2000원을 기록했다. 직전사업연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5883억7747만2000원 대비 6.4% 늘었다.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3억4264만원으로 집계됐다. 직전사업연도 영업이익 140억6135만4000원 대비 5.1% 감소했다.당기순이익은 157억636만8000원으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