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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징계 70%가 ‘음주’…“두 번 걸리면 파면” 약속 4년째 공염불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농협 경제지주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선물세트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산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등 총 500여 종의 다양한 선물세트가 마련되며, 프리미엄형부터 가성비 중심의 실속형까지 고객의 취향과 예산에 맞춘 상품들이 선보인다. 단, 취급 상품은 점포별로 상이할 수 있다.행사 기간 중 NH농협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하나카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해 “역사 궤변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나 의원은 “유신 시절조차 야당 간사까지 정치적으로 말살한 사례는 없다”며 “법사위원장 완장을 차고 법사위 운영을 독재하듯 휘두르더니, 이제는 역사까지 독단적으로 해석하려 한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의 ‘빠루 만행’과 ‘내란몰이’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시 국민의힘에 저질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원에서 떠나야 할 대상은 오히려 온갖 사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춘천시 소재 KT&G 상상마당에서 열리는 “2025 춘천 술 페스타”에 참가하여 강원도 내 술 품질인증 업체 제품 전시 및 홍보, 시음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술 품질인증이란 우리 술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부여되고 “나”형은 주원료와 국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산인 경우에 부여된다.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4~26일 3일 간 고양 킨텍스에서 도시 기술의 미래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25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Better Cities, Better Life’를 슬로건으로, AI 기반 도시 기술 혁신과 서비스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 기술 전시회다.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콘퍼런스도 함께 열려, 첨단 도시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고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쏘일브릭스 그래뉼·뿌리N·잎줄기N’ 효과 만점버려진 땅도 살려낸 에이피텍 ‘효자 제품’ 등극 강원도 태백의 한 배추밭. 출하를 앞둔 배추가 수만 평의 밭을 푸르게 장식했다. 배추 한 포기를 뽑아 들자 굵고 튼실한 배추가 위용을 뽐낸다. 안쪽을 파헤치자 하얀 속살이 먹음직스럽게 드러나고, 한 입 베어물자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이곳 배추밭 주인 노성상 농업인이 키운 배추는 도매시장에서도 특급으로 분류된다. 30년간 쌓아온 배추 재배 노하우는 누구도 쉽게 따라잡기 어렵다.노 씨는 농업인이자 동시에 산지 유
높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여행객의 발걸음을 이끄는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산은 단풍으로 곱게 물들고 바다는 맑은 빛을 더해, 울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천혜의 금강송 숲과 왕피천의 청정 생태, 동해의 푸른 물결과 함께 울진의 가을은 자연과 문화, 맛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행의 무대를 제공한다. 이 계절, 동해선 개통으로 더욱 가까워진 울진은 다채로운 축제와 풍성한 볼거리를 준비하며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전통과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성류문화제오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울진 성류굴 입구와 연호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루 만에 18억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며 올해 최대 규모의 시장 조정 중 하나로 기록됐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인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37만건 이상의 거래 포지션이 청산됐으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주된 타깃이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1500억달러 이상 증발하며 3조9500억달러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11만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이더리움도 4
전통 제조업 도시 울산이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SK·아마존웹서비스의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울산에 AI 전용 데이터센터 건립을 타진 중이다. 안정적인 전력망과 냉각수 확보, AI 산업 데이터 활용 기반과 실증 입지, 그리고 울산시의 친기업 행정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 지사 측은 23일 울산시를 방문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데이터센터를 운영중인 부산 강서구에 이어 울산을 새로운 투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알래스카 포인트 레이의 급속한 영구동토층 해빙 연구 결과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는 과학자팀은 알래스카 북부 해안 지역인 포인트 레이에서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재앙적인" 영구동토층 해빙과 기반 시설 피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알래스카 대학교 페어뱅크스 연구진이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과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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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17호 태풍 미탁, 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지역별 오늘 및 내일날씨, 내일~모레 전국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9월 1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 37호 열대저압부가 제17
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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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의 영웅들, 사진으로 기록하다
대구 서구청은 지난 20일, 서구청 구민홀과 옥상 생태공원에서 6·25 참전용사, 월남전 참전용사 등 50명을 대상으로 ‘제복의 영웅들’기념사진 촬영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기념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들의 모습을 제복 차림으로 기록하고, 전우와의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실내에서는 전문 장비로 개인 장수사진과 보훈단체별 합동사진을 촬영하고, 옥상생태공원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친근한 포즈의 사진을 찍었으며, 사진은 추후 액자로 만들어 참전유공자들에게 전달할 예정
경상남도의회 이찬호·강용범 의원,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나란히 수상 쾌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찬호 위원장과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이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나란히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시상식은 9월 23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이찬호 교육위원장, 교육자치와 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앞장이찬호 위원장은 교육자치 강화와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 지방
추석맞이 ‘온정(溫情) 드림’ 실천
청송군 안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익명의 기부자가 기탁한 100만 원 상당의 한우 곰탕을 안덕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에게 명절의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협의체가 배분에 참여해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물품을 전달했다.한편 안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월 ‘보약 같은 생필품 꾸러미 전달 사업’을 통해 관내 등록된 정신·지적 장애인 가정에 생활용품과 식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주종배 안덕면장은 “익명을 요청하신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
‘2025 울주 드론페스티벌’ 27일 작천정서 개최
울산 울주군이 오는 27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광장 일대에서 ‘2025 울주 드론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불꽃 드론 라이트쇼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공연, 전시 등으로 구성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된다.공연은 행사 당일 오후 7시 50분부터 시작되며, 자자, 배기성, 김소연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또 지역 예술 공연팀 하실밴드와 뮤직팩토리딜라잇의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오후 9시부터는 총 1천대의 드론이 선보이는 불꽃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져 작천정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추석 송편 만들기
거제시 큰빛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2일 추석을 맞아 능포 11통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송편을 빚으며 정을 나누고, 준비한 공연으로 웃음과 감동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세대 간 소통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들은 직접 반죽을 나누고 고물을 넣어 송편을 빚는 과정을 배우며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었고, 어르신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니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나고 마음이 훈훈하다”고 소감을 전했다.송편을 빚은 뒤에는 아동들이 준비한 노래와 율동, 장기자랑 등 작은 공연이 이어졌다. 어르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