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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징계 70%가 ‘음주’…“두 번 걸리면 파면” 약속 4년째 공염불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계경제 흐름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분석한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2025년 9월 19일 발간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9월 19일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신흥국도 대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의 청년주택 신축 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단속을 직접 지휘했다.이날 방문한 현장은 효성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총 1,652억 원 규모의 사업지로, 두 부처 장관은 공정별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임금 지급 실태,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1,000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제주 전통문화와 현대가 융합되는 문화의 향연, 탐라문화제가 내달초 닷새간의 일정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제64회 탐라문화제가 오는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개최된다.제64회 탐라문화제는‘신들의 벗, 해민의 빛’의 슬로건으로 4개 마당의 문화 축제로 나뉘며, 1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행사의 주요일정은 사전행사로 서귀포시 칠십리야외공연장에서 오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탐라문화원형을 활용한
사단법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23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인 복지시설인 포항시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해마다 설, 추석명절에 포항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를 격려해오고 있다. 포발협은 지역의 주요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지역현안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포발협이 가장 우선시 하는 사업중의 하나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10시, 제429회 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17일간 진행되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해 총 68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교육위, 총 68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감사 대상에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및 병원,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다.◆주요 감사일정
한국석유공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울산 본사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 행사 ‘동행’을 진행한다.석유공사는 지난 2022년 울산 중구청과 협약을 맺고 매년 ‘동행’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역소상공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차례 개최하게 됐다.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소상공인 27개 업체가 참여해 울산 지역 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먹거리와 수공예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석유공사는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 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2025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기획전시 '겨울공화국,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오는 9월 27일 낮 12시 경기도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전시 주제 '겨울공화국'은 1975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시인 양성우가 발표한 동명 시에서 차용한 것으로 유신체제를 암울한 '겨울'과 '한밤중'에 빗대어 표현한 시대상을 담고 있다.이번 전시는 1975년 4월 9일 단 하루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2025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 친환경대전’이 이달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최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21년째를 맞이하는 친환경대전은 환경 기술‧산업의 수요와 공급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 기업, 정부가 함께하는 친환경 축제의 장으로 성장했다.올해 친환경대전에는 총 236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해 439개 전시 공간을 마련했으며, 작년의 2개관을 4개관으로 세분화하고 확대 구성해 방문객들의 관람
진주시보건소는 경남도내 최초로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수유·건강용품 대여사업’ 등 다양한 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경남 최초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진주시보건소가 지난 2023년 5월부터 경남 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신 축하금 지원사업’이 올해 8월 말 기준 4413명의 임신부가 신청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축하금 지원대상은 임신횟수 및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성아이디디자인스쿨과 펫가구 브랜드 피케아가 공동 운영하는 ‘펫가구 목공아카데미’가 주목을 받고 있다.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직접 목공을 체험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가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또 수업 공간에는 피케아의 다양한 프리미엄 가구가 전시돼 있어 참가자들이 제품을 체험하며 반려 생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아카데미는 올해 1기와 2기를 마쳤고 9월 3기를 개강했다. 피케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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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액티브운용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동종 ETF 순자산 1위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바이오 액티브 ETF인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ETF 중에서 순자산 규모 1위에 올라섰다고 20일 밝혔다.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 ETF는 지난 2023년 8월 상장됐다. 최근 순자산은 2303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열기 후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19일 2025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사이클동호인 생활체육대회를 인천장애인체육관에서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장애인사이클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장애인 선수 220명, 운영진 및 임원 50명 등 270여명이 참가해 열
“하나 된 울산 축산인”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 성황
울산지역 축산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제8회 울산축산인한마음대회’가 지난 18일 울주군 작천정 다목적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울산축산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순걸 울주군수, 박천동 북구청장, 정우식 울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계
동해해경, 해군·소방 등 유관기관 합동... 실전 대응 훈련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동해 묵호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충돌사고 상황을 가정한 '2025년 3분기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해양 사고 발생시 구조세력의 신속한 출동 태세와 인명 구조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실전형 대응 훈련으로 추진됐다.훈련에는 동해해경 306함, P-60정, P-97정을 비롯해 묵호·삼척파출소, 양양항공대가 참여했다. 또한 유관기관으로 해군 1함대 고속정, 동해소방서, 해양재난구조대, 대진수상레저 등도 함께해 민·관·군 합동 공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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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온정(溫情) 드림’ 실천
청송군 안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익명의 기부자가 기탁한 100만 원 상당의 한우 곰탕을 안덕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에게 명절의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협의체가 배분에 참여해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물품을 전달했다.한편 안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월 ‘보약 같은 생필품 꾸러미 전달 사업’을 통해 관내 등록된 정신·지적 장애인 가정에 생활용품과 식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주종배 안덕면장은 “익명을 요청하신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
하동군의회 정영섭 부의장,“복지지원금 신청·지급방식 단순화 필요”
하동군의회는 정영섭 부의장이 지난 22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에서 쿠폰 ․ 수당 등 각종 지원금 신청과 지급과 관련해 복잡한 지급방식의 단순화와 사용자 편의 중심 행정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23일 밝혔다.정 부의장은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현재 하동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농어업인 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급방식과 사용처가 제각각이라 특히 고령의 농촌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실제로
박순범 경북도의원, 소방안전지킴이 조례 제정..."퇴직소방관 경험 살린다"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암호화폐 청산, 하루 만에 18억달러…일시 조정인가, 추가 하락인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루 만에 18억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며 올해 최대 규모의 시장 조정 중 하나로 기록됐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인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37만건 이상의 거래 포지션이 청산됐으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주된 타깃이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1500억달러 이상 증발하며 3조9500억달러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11만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이더리움도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술품질인증제' 알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춘천시 소재 KT&G 상상마당에서 열리는 “2025 춘천 술 페스타”에 참가하여 강원도 내 술 품질인증 업체 제품 전시 및 홍보, 시음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술 품질인증이란 우리 술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부여되고 “나”형은 주원료와 국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산인 경우에 부여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