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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감기 이후 숨이 차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천식’일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히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연간 천식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는 환자는 175만 명에 달하는 등 흔한 질환으로 꼽힌다. 천식은 기도가 과민해지고 좁아지며 심한 호흡곤란, 끊임없는 기침, 쌕쌕거리는 숨소리를 유발한다. 1년에 4회 이상 감기에 걸리거나 감기에 걸리면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감기 증상 없이 8주 이상 기침이 이어질 때는 의심해 볼 수 있다. 전병두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은 “건강
24년 만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준임에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단속돼 제1종 대형과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2001년 6월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해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과거 음주 측정에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을 불법 거래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암표 불법 거래 제보자에게는 할인 쿠폰이 지급된다.한국철도공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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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부고]박명호(전, 계명문화대학교 총장)씨 별세
박명호씨 별세, 이장석씨 남편상, 박성우‧박가언‧박정언 부친상, 박현욱 장인상 빈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 1호 / 발인 : 10월8일 오전 10시, 문의 053-258-4444.
진주시 축제도시 명성 입증 ‘대박 조짐’
남강과 진주성을 비롯한 진주의 가을밤이 화려한 불빛과 예술혼으로 물들면서 관람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긴긴 추석 연휴와 함께 시작된 진주의 10월 축제가 지난 4일과 5일 첫 주말과 6~9일 추석연휴를 맞아 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10월 축제의 도시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긴 추석 연휴를 맞아 여행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축제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인해 관람객 유치에 큰 차질이 우려됐으나 행사장마다 구름 인파가 몰리면서 진주 1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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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금 감면 혜택 수도권 쏠림 심각... 국가균형발전 위한 조세제도 구조 개편해야
기업 세금 감면 혜택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 제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법인세 상위 5개 항목 세액공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 지출의 70%까지 차지했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 확인된 셈이다.윤 의원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세지출마저 수도권 기업에게 집중되는 것은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국토균형발전을
충남도, “백제문화제, 글로벌 축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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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
경북 예천서 경북도 6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직장 어려움 호소”
경북 예천군 호명읍의 한 도로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경북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12일 경찰에 따르면 40대 공무원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차량에서 편지를 남긴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편지에는 최근 직장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경북도는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