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원 공무원 징계 70%가 ‘음주’…“두 번 걸리면 파면” 약속 4년째 공염불
최근 5년간 법원 공무원의 징계 사건 10건 중 7건이 음주운전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2021년 ‘2회 적발 시 파면’ 방침을 내세웠지만, 실제 재범 관리대장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유죄 판결 확정 후 징계된 법원 공무원은 총 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1건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확인됐다. 최근 6년간 법원 공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 가능…국세청 “4조 원 이상 국부유출 막았다”2025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세청과 SK하이닉스 간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며, 1992년 이후 33년간 유지되어온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이번 판결로,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해서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판매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 해당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어 과세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당장 4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 체육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기념식에서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불안정하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자리는 ‘다시 시작하는 평화’의 출발선이며, 적대에서 평화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고 적대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8일 ‘무배당 MG 다이렉트 국내여행공제’와 ‘무배당 MG 다이렉트 해외여행공제’ 등 다이렉트 여행공제 신상품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상품은 기존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요율을 적용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최대 20명까지 동시 가입이 가능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한 번의 계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4인 이상 가입 시 최대 2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새마을금고 ‘다이렉트 여행공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농협경제지주는 18일 전남 나주시에서 산포농협, 대촌농협, NH농우바이오와 함께 국산 청양고추 신품종 ‘신미락’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동완 농협경제지주 공판사업부장을 비롯해 정회영 산포농협 조합장, 이환형 대촌농협 조합장, 여찬두 NH농우바이오 SM부문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업 추진 전략 ▲신품종 보급 확대 ▲농업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신품종 ‘신미락’은 NH농우바이오가 개발한 청양고추 품종으로, 9월 중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함께 ‘지역상생에서 인구문제 해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3차 인구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구성한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이 주도하며, 저출생과 고령사회, 지방소멸 등 인구위기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방식·기금 규모 전면 개편 필요”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계경제 흐름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분석한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2025년 9월 19일 발간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9월 19일 「NABO 대외경제동향 & 이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 주요국의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을 종합 분석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이슈를 다룬 것이 특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준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가 개선되고 있으며, 신흥국도 대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추석 명절을 맞아 호국영웅과 재난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 각계각층에 추석 선물을 보낸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추석 선물에는 제주해녀가 채취한 ‘김녕 톳’ 등 8도 수산물과 우리 쌀이 포함됐다.제주 김녕의 톳을 비롯해 인천·경기의 보리새우, 충남 홍성의 김, 전북 고창의 천일염, 전남 완도의 김, 부산·울산·경남의 기장 다시마, 경북 포항의 건오징어, 강원 삼척의 돌미역을 담았다.대통령실은 서면자료에서 “선물 대상에는 국가 발전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각계 주
울산 남구는 일자리종합센터와 스타트업 창의차고 입주기업, 청년 창업점포 창업가들의 창업 이야기를 담아낸 '청년 창업가 성공노하우 보물창고'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남구는 입주기업과 청년 창업점포지원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책자를 제작했다.책자에는 남구 창업지원사업 소개 및 성과, 창업기업 성공사례 인터뷰, 2025년 지원기업 소개, 연도별 지원기업 현황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서동욱 남구청장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고민하고 성장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선배 창업가들의 이야기와
충북 오송에 본사를둔 메디톡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신주’ 제조과정과 관련해 전날 부과한 4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한다고 23일 밝혔다.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 상고를 기각해 승소를 확정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한 선배는 신입이 들어오면 점심을 사주며 딱 한 가지 조언을 해준다. “비싼 월세로 돈 버리지 말고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월세 낼 돈으로 이자를 내라.” 16년 전 같은 충고를 들었지만 회사 인근 원룸에서 비교적 낮은 보증금에 높은 월세를 내고 살았다.국내 주택 임대차시장은 전세가 중심
이희성 작가의 제36회 개인전이 '일상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남동문화생활센터 3층에서 열린다.이희성 작가의 그림은 자연의 풍경을 재해석하며, 맑고 순수한 파스텔 톤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이번에 전시하는 30여점의 작품은 주변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통해 우리들 삶 내면에 침잠해 있는 꿈과 동심의 세계를 불러온다. 마을 풍경과 꽃, 나무 등에 대한 작가의 애정 어린 시선과 순수한 색채 감각은 관람객들에게 어린 시절의 때묻지 않은 감성을 작가만의 특별한 구성으로 이끌어 낸다. 작가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꾸밈없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25일 본회의 상정 법안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50분간 회동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 자리에 동석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가 회동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 순서와 본회의 안건 구성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국민의힘은 추석을 앞두고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XRP 공급 충격 불가피 "절대 팔지 마…JP모건·블랙록도 쓸어담는다"
블랙스완 캐피탈리스트 공동 창립자 베르산 알자라가 XRP 공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며, 보유 자산 매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18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알자라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XRP 보유 물량을 절대 팔지 말라고 경고하며, JP모건과 블랙록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조용히 XRP를 축적해왔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지만, 이러한 추측은 앞서가기 위해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문화가 있는 날' 특별 인형극 공연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는 18일 오후 2시 가을의 문턱인 9월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여, 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와 협력하여 특별 인형극 ‘거꾸로쟁이 청굴이’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서귀포시해오름주간활동센터 이용인 및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특히, 장애인주간활동센터의 특성을 살려 공연 관람을 통해 정서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사단법인 색동회 제주지부 문화공연팀이 선보인
17호 태풍 미탁, 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지역별 오늘 및 내일날씨, 내일~모레 전국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9월 1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 37호 열대저압부가 제17
현장에서 면접부터 채용까지 원스톱…양천구,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 개최
양천구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2일 해누리타운에서 일자리 박람회 '더！ 잡다'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현장 면접 ▲실전 취업 특강 ▲1:1 맞춤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직자에게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20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장 면접에서는 사무직, 영업, 판매관리, 물류, 상담 등 다양한 직종의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구직자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채용을 결정한다. 지난 4월에
신한금융그룹,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 본사에서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5 신한 퓨처스랩 베트남 데모데이’는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들이 현지 투자자 및 파트너사와 직접 소통하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
최신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술품질인증제' 알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춘천시 소재 KT&G 상상마당에서 열리는 “2025 춘천 술 페스타”에 참가하여 강원도 내 술 품질인증 업체 제품 전시 및 홍보, 시음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술 품질인증이란 우리 술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가”형과 “나”형으로 분류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가”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부여되고 “나”형은 주원료와 국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산인 경우에 부여된다.이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추석맞이 ‘온정(溫情) 드림’ 실천
청송군 안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8일, 익명의 기부자가 기탁한 100만 원 상당의 한우 곰탕을 안덕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에게 명절의 온기를 전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협의체가 배분에 참여해 관내 취약계층 50가구에 물품을 전달했다.한편 안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월 ‘보약 같은 생필품 꾸러미 전달 사업’을 통해 관내 등록된 정신·지적 장애인 가정에 생활용품과 식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과 고독사 예방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주종배 안덕면장은 “익명을 요청하신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
암호화폐 청산, 하루 만에 18억달러…일시 조정인가, 추가 하락인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하루 만에 18억달러 규모의 청산이 발생하며 올해 최대 규모의 시장 조정 중 하나로 기록됐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기업인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37만건 이상의 거래 포지션이 청산됐으며,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주된 타깃이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1500억달러 이상 증발하며 3조9500억달러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코인베이스에서 11만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이더리움도 4
춘천 재팬위크 개막… 전통과 현대 일본 문화 한자리에
'2025 춘천 JAPAN WEEK'가 23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개막해 오는 28일까지 6일간 일본 전통과 현대 문화를 선보이는 교류의 장에 들어갔다.이번 행사는 주한일본대사관, 국립춘천박물관, 부산한일문화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2009년 이후 16년 만에 다시 춘천에서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개막식… 축하공연과 함께 분위기 고조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린 개막식에는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가와세 가즈히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 이수경 국립춘천박물관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현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