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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20일 만찬 회동을 갖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 통과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게 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진행했다.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측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자리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만찬 후 서면 브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완성도가 매우 높은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다.우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개혁의 속도 문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언론에서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만찬에서 9월에 '공소청'·'수사청' 설립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나섰다.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0∼5살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으로,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것이 골자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와 예산을 맡아 왔던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가 지난해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이 때문에 제주도교육청도 제주도로부터 보육 업무를 이관받기 앞서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이뤄진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됐던 숙제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저녁 만찬을 갖고 검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20일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 관계자들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수사·기소 분리’를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만찬에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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