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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4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최중경 IFRS 재단이사 Outreach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Outreach는 지난 해 12월 IFRS 재단 이사회 이사로 선임되어 2026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최중경 재단이사를 초청, 최근 국제 회계·지속가능성 분야의 동향과 IFRS 재단이사회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회계법인 소속 IFRS·지속가능성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최중경 IFRS 재단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핵심 지표인 ‘성실도 평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신고 성실성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불성실 신고를 상쇄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세금 환급플랫폼 ‘덧셈’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덧셈컴퍼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세무사회의 이번 신고는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환급’에 이어 올해 벌써 네 번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덧셈컴퍼니는 홈페이지, 모바일 앱, 카카오페이 제휴광고, SNS 등을 통해 “평균 296,474원 환급” “미신청 시 국가로 환수 예정” “환급이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은?A.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판단 대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을 비롯해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되는 기업 및 해당 기업을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국조법 §61, §62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 의무는?A.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국내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해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이용해 중고 자동차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 대행한 환치기 업자 A를 검거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부산세관은 지난해 12월 A의 수상한 자금거래를 포착하고, A의 계좌와 A로부터 수백억원의 자금을 전달받은 700여개 계좌의 자금흐름을 추적했다.조사 결과 A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우즈베키스탄 중고차 수입상과 공모해 2024년 9월부터 1년 3개월간 조직적인 환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제주시 고마로 123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섰다.'정치, 더 젋게! 사람 더 새롭게!'를 주제로 한 이날 개소식에는 정의당과 노동당, 제주녹색당이 정치연대를 통해 비례대표 공동후보로 선정한 제주녹색당 김순애 후보를 비롯해 김옥임 정의당 상임선대본부장, 한태호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대표, 양석운 공공운수노조 제주
인천은 2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1라운드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막판 김대원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0-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인천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기대했던 3연승 도전도 무산됐다.경기 전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인천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인천은 개막 후 4경기 연속 무승으로 흔들렸지만, 이후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렸다. 강원 역시 초반 부진을 딛고 반등에 성공한 팀이었다. 승점 차가 크지 않았던 두 팀의 맞대결은
충북 괴산 불정농협은 불정파출소, 불정면자율방범대와 함께 금융사기 예방 합동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단을 배포했다. 의심전화는 즉시 끊고 검찰·금융기관 사칭 주의, 금융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기 등 금융사기 주요 수법과 대응 요령을 홍보했다. 장용상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이니 평소 예방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즉시 경찰서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일 만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다면 "부동산 지옥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택가를 찾았다. 오 후보는 이날 이 자리에서 청년 월세 보증금 지원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 등에 대해 공약을 해 눈길을 끌었다.이를 비롯해 '디딤돌 청년주택' 2천 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전세보증금 100%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코리빙 하우스 5천 호를 공급하
펄어비스가 ‘붉은사막’을 처음 공개한 것은 2019년 지스타 때다. 이 작품은 MMORPG인 ‘검은사막’과 다르게 AAA 싱글 플레이 게임으로 제작되며, 국내 게임회사가 콘솔 게임기를 타겟으로 선보인다는 점으로 큰 기대감을 모았다.원래는 2021년 4분기에 출시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게임 개발이 장기화되었고 결국 실제로 출시된 날짜는 2026년 3월 20일이다.리뷰를 통해 붉은사막이 어떤 작품인지와 어느 유형의 게이머에게 작합한지를 살펴보자. 뛰어난 그래픽과 긴 플레이 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2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노동절인 전날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조합은 예고한 대로 오는 5일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별도의 단체 행동 없이 연차휴가를 내고 휴일 근무를 하지 않으며 업무에 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1인당 3000만 원 격려금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그러나 회사는 지급 여력과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미취업 청년 구직 지원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을 중단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상담과 진단을 통해 참여자별 상황을 파악한 뒤 자신감 회복과 직무 이해, 취업 준비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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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 개최
광주은행은 지난 24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정일선 광주은행장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하며, 광주은행의 브랜드 가치를 청년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홍보대사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와 단체복이 지원되며, 활동 종료 후에는 우수 팀과 개인을 선정해 별도의 포상도 제공할 예
제주도의회 역대 비례대표 선거, 진보정당 성적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8석에서 13석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진보정당 후보가 도의회에 입성한 사례는 다섯 차례 선거 중 세 번에 그쳤다.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0.05%의 높은 득표율로 1석을 확보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은 11.15%를 얻어 1명을 당선시켰으며, 같은 선거에서 국민참여당도 9.90%를 기록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제1호 공약 “우리 아이 학력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돼요”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약 100만 명 활용… 유네스코 35개국이 연구하는 K-에듀로 ...
민주당 제주도의원 경선...'현역 9명·신인 7명' 승리 (종합)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후보 공천 경선이 28일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현역 의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더불어민주당의 광역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지역구 경선은 이날 오라동 선거구를 끝으로 총 16곳에서 진행됐다.경선 결과 현역 의원 9명, 정치 신인 7명이 공천 후보로 확정됐다. 특히 현역 의원이 출마한 13개 선거구 중 정치 신인이 승리한 곳은 삼양·봉개동, 아라동갑, 대정읍, 오라동 등 4곳에 그쳤다.제주시 지역에서는 △일도2동 박호형 △이도2동을 한동수 △아라동갑 김봉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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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강순아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제주시 고마로 123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과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섰다.'정치, 더 젋게! 사람 더 새롭게!'를 주제로 한 이날 개소식에는 정의당과 노동당, 제주녹색당이 정치연대를 통해 비례대표 공동후보로 선정한 제주녹색당 김순애 후보를 비롯해 김옥임 정의당 상임선대본부장, 한태호 노동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대표, 양석운 공공운수노조 제주
1222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24명...12억씩 배당
2일 이뤄진 제1222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24명이 나오면서 1인당 12억298만6844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4, 11, 17, 22, 32,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4'.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115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4184만3021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4081명으로 117만9110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8만2844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89만680
제주운항관리센터, 수학여행 학생 ‘여객선 안심 여행 서비스’ 운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여객선 안심 여행 서비스’가 학생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제주운항관리센터는 지난 달 30일 제주도 수학여행에 나선 청주중앙여고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산이수동~마라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객선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해양 안전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됐다.학생들은 출항 전 구명설비 위치 확인과 비상 상황 대응 요령 등 맞춤형 안전교육을 받았으며, 출항 이후에도 공단의 실시간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 양향자 확정 추미애와 격돌!...“정치선거→경제선거로 바꾸겠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선출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격돌하게 됐다.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2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금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경기도지
'유효슈팅 0개' 굴욕… 인천, 안방서 강원에 0-1 충격패
인천은 2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1라운드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막판 김대원에게 결승골을 허용하며 0-1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인천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기대했던 3연승 도전도 무산됐다.경기 전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인천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 인천은 개막 후 4경기 연속 무승으로 흔들렸지만, 이후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렸다. 강원 역시 초반 부진을 딛고 반등에 성공한 팀이었다. 승점 차가 크지 않았던 두 팀의 맞대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