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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잘못 과세해 감사원 시정요구 받은 금액 '39억'
국세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잘못 과세해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받은 금액이 총 39억4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이 잘못 과세한 사항을 감사원이 적발해 과세액을 변경시키도록 한 금액이 2021년과 2022년, 2025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근 5년간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에 대한 감사항목은 ▲신분적 사항 ▲금전적 사항 ▲주의·통보 등 3가지이다.주의·통보 항목의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감사원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국세청은 강원 지역 세무서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강원권 지역구분 모집’을 시행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총 21명을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게 된다.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세무서들은 넓은 관할 구역과 수도권과의 정주 여건 차이 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강원 지역 외 연고자가 다수 배치되어, 단기 근무 후 연고지로 복귀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강원권 관서의 업무 연속성이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금융감독원이 6일 공개한 ’25.9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10.8%로 전분기 대비 4.0%p 상승했다.생보사 201.4%, 손보사 224.1%이다.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을 보면, 우선 가용자본↑이다. ’25.9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은 274.7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4.1조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 시현 및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 CSM 증가 등에 기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문장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공급하는 '사우역 지엔하임' 견본주택이 개관 첫 날부터 주말까지 문전성시를 이뤘다. 현장에는 수요자들의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온 가족단위부터 젊은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견본주택을 찾았다. 특히 개관 시간인 오전 10시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견본주택 관람을 위한 긴 대기줄이 형성됐다. 또 모형도 및 유니트 관람과 청약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성공 분양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경제의 정밀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은행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오영훈 지사는 9일 오후 서울 한국은행 본점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제주 지역경제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한국은행과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으며, 한국은행 측은 방법론과 기초자료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지역산업연관표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체 중심의 표본조사 결과를 전국 단위로 배분하는 장식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제주지역의 산업 투입 구조와 역외 거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CES 2026 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거 등장하며 생성형 AI 기술이 로봇 산업을 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9일 경제매체 CNBC가 전했다. 엔비디아는 새로운 비전 언어 모델 'Gr00t'을 발표하며 로봇이 센서 입력을 활용해 신체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공개했다. AI 기반 로봇이 산업 전반을 혁신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를 'AI 로봇의 챗GPT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와 퀄컴도 로봇 관련 신기술을 CES에서 발표하며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문성준 기자 = 광주시는 7일 행정통합 추진 동력 확보와 민·군공항 이전에 따른 미래도시 조성, 시민 안전 강화에 초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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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 민간 우주산업 핵심 거점 ‘도약’ 준비 마쳤다
민간 우주산업의 전초기지 하원테크노캠퍼스가 올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하원테크노캠퍼스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민간 우주산업 허브 조성에 본격 나선 것이다.정부가 지난해 6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선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업 입주는 2029년부터 시작되며, 입주 기업은 기회발전특구 혜택에 따라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차태현, '불후의 명곡' 2026 첫 우승…"객원 보컬이지만 책임감 컸다"
배우 차태현이 '불후의 명곡'에서 예능감과 가창력을 동시에 입증하며 2026년 첫 우승팀을 배출했다.지난 3일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에서 차태현은 '아묻따 밴드'의 객원 보컬로 출격해 '2026 배우 특집' 우승을 차지했다.이날 차태현은 홍경민, 김준현, 조영수, 전인혁, 조정민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작곡가, 배우, 개그맨, 가수, 밴드 멤버가 한데 뭉친 독특한 조합이었다. 차태현은 등장과 동시에 "제가 마이크를 잡는다. 이 친구들은 노래 아니고
농한기 마을회관이 건강캠퍼스로…영주 ‘행복대학’
농한기를 맞은 영주 농촌 마을에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다시 모이고 있다.논밭 대신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혈압을 재고, 치매 검진을 받고, 공예 활동을 하며 ‘건강한 백세’를 준비한다.영주시보건소는 이달 6일부터 2월 26일까지 농촌지역 22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광명시, 주요사업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2026년 주요 공공사업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연간 발주 일정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했다.이번 발주계획에는 시정 운영에 따라 추진될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발주 시기, 예산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시는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발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장해동 칠곡소방서장 취임
칠곡소방서는 지난 1일 자로 제17대 소방서장에 장해동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성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장, 소방행정과 청문감찰팀장,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을 두루 거친 장 서장은 지휘 역량과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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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국, 작년 9월·이달 4일에 또 무인기 도발··· 대가 치르게 될 것"
북한이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 무인기가 인천시 강화군 일대 상공에서 북한 영공을 침입했다며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해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대변인은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말했다.대변
새벽 시간 광주 어린이집 불···인명피해 없어
10일 오전 1시12분쯤 광주시 중대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다.불은 건물 내부 30㎡와 집기류 등을 태운 뒤 24분여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서 추산 1194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펌프차 등 장비 15대와 소방관
제주 한림읍 양돈장서 화재...돼지 203마리 폐사
제주 한림읍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203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전 7시 11분쯤 불을 껐다.다행히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존동 7개실 중 1개실이 불에 타고, 2개실이 그을림 피해가 발생했다.또, 새끼 돼지 203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도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나상길 인천시의원, 원적산공원 ‘알박기 주차’ 뿌리 뽑는 예산 마련
나상길 인천시의원이 원적산공원 장기 주차 문제 해결과 공원 내 걷기 좋은 길 조성 예산을 대거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나 의원은 지난해 12월 2026년도 인천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원적산 공원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비와 공원 내 걷기길
주진우 "이혜훈='쓰레기 인성'…국민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을 향해 '폭언'을 하는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전화를 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