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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횡령금이 몰수·추징되어 피해법인에게 환부되더라도 횡령금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할 수 없어
-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감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도입·운영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19년 이후 국유재산 관리 등 주요 업무와 인사운영 등 기본 업무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감사 실시를 했다.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율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감면을 받기 위한 사해행위 의심 사례도 다수 확인,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감면율 산정방식 개선 및 사해행위 의심자 추가 조사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지키는 필수적인 가치”라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9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산업안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그간 지출 조정 대상에서 비껴 있던 학원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당시 코로나19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사업을 둘러싸고 최종 합작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계약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지분 이전이 먼저 이뤄지는 비정상적인 합작 구조라는 지적이다.문제가 된 것은 합작 투자자들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다.해당 합의서는 당사자 간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최종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특히 합의서에는 2년 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합의서를 해지할 수
분노폭풍같이 온다해일처럼 밀려든다공간을 뒤덮는 어둠출구가 없다눈 앞에서 번쩍이는 광기기존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지나가면허탈그 자체.덩그라니 폐허만 남는다 이은미 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오전 제주시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 쌀, 라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소상인연합회 박인철 회장을 비롯한 회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박호형.송창권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사업본부 강철준 본부장, 박명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장 등도 참여해 지역
제주자연유산돌봄센터는 지난 19일 천연기념물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에서 자연유산돌봄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작업은 제주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추진된 자연유산돌봄 일상관리 활동으로, 현장에서는 자생지 입구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안내판을 닦는 작업이 진행됐다.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유산이 일상적인 훼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했다.한편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는 전통적으로 약재로 사용돼 온 녹나무를 비롯해 팽나무, 구실잣밤나무, 상
금천구는 고령장애인과 고령보호자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촘촘한 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민·관협력 통합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장애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 돌봄 제공자인 고령 보호자의 부재나 돌봄 공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또한,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지원 대상이 노인에서 중증장애인까지
대구 달서구는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 저탄소 어워즈’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025 저탄소 대상’은 도시재생안전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광역기관을 대상으로 ▲ 탄소 저감 실적 ▲ 에너지 효율화 ▲ 친환경 정책 추진도 ▲ 현장 운영 및 관리체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달서구는 성서산단 대기개선사업, 입체적 환경감시망 운영, 실시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복합 오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대기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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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사설]뜨거운 감자 소년범죄, 울산도 적신호 켜졌다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카드사 해지 절차 간소화됐지만… 핀테크·체크카드는?
주요 카드사들이 카드 해지 및 이용정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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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개장
진주시가 지난 20일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 남측광장에 조성된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개장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장식에 이어서 부산·경남 피겨 꿈나무들이 ‘아이스쇼’ 공연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특히 추운 날씨에도 스케이트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겨울철 특
우리은행, 서민금융 지원 금감원장상 수상
우리은행이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2025년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서민금융 지원 부문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우리은행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을 확대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우리은행은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총 6374억 원을 공급하며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공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에도 11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 증
공모펀드 설명서 3개→1개로 통합…용어·문장도 순화
소비자가 공모펀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수 설명서가 '통합 핵심설명서'로 개편되고, 설명서 용어와 문장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순화된다.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공모펀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해 4~6월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TF'를 운영하고, 은행·금투업계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판매현장에서의 설명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TF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자산운용감독국, 은행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과 함께
도의원 비례대표 재선은 어디에서?
경남도의회 비례대표 도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비례대표 도의원은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6명이다.비례대표 공천은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지역구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내년 우체국서도 은행 대출…AI가 금리인하 요구 대신
내년부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은행 대출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진다. 차주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별도 신청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마이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도 도입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체국, 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대리업 서비스는 은행 대면 영업점 수의 감소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