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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사실 공표' 1심 집행유예…국민의힘, 397억 반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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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대구 비슬산 계곡에서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오후 1시 46분께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 상성폭포 아래 계곡에서 중학생 A군이 수심 1.5∼2m의 물에 빠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A군을 물 밖으로 구조한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A군은 병원 이송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A군은 사고 당시 친구들과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A군이 물에 빠지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일각에선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가 전면 폐지쪽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개혁엔 저
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원칙적으로 막는 ‘디지털 성년제’ 도입을 눈앞에 뒀다.프랑스 상원은 21일 15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하원 문턱까지 넘으면 프랑스는 호주에 이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는 국가가 된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첫 사례다.법안은 오는 9월 1일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이후 15세 미만 이용자는 새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며, 소셜미디어 업체는 기존 미성년자 계정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6·3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 임시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합의문에 따르면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교섭단체별로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꾸려진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작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미군의 이란 공습이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추가 군사행동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돼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도 거세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작전을 뛰어넘는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며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준비는 이미 끝났으며, 최종 명령만 남았다는 취지다.그는 이스라엘이 요청을 받으면 곧바로 작전에 가담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미국 단독으로 충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논란의 중심에 섰던 30대 여성이 구속을 피했다.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A씨가 달아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A씨는 지난달 16일 개표소가 마련된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과 체육계 관계자들이 시위 참가자들과 출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뒤에도 약 2시간 동안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당
속초가 '영감을 주는 도시'와 '신뢰받는 도시'라는 두 가지 새로운 얼굴을 동시에 선보이며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속초에서 첫 구상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문화도시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시는 적극행정과 청렴문화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혁신적인 행정이 어우러진 속초의 변화가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최근 패션·문화매체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나홍진 감독은 지난 2018년 여름
7월 27일 문화 지형 분석은 해외 미술관의 한국사 해석 논란, 문학 고전을 무용극으로 옮기는 지역 공연, 초고가 거래가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미술시장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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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E&S가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를 국내에 처음 들여온다.민간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를 국내에 도입하는 첫 사례로, LNG에 이어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까지 다변화하며 에너지 자원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K이노베이션 E&S는 27일 호주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된 초경질유 30만 배럴을 오는 8월 초 인천항을 통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물량은 바로사 가스전에서 확보한 연간 초경질유 110만 배럴 가운데 처음 국내
충북농협은 회전형 정기예금 상품인 ‘NH10년든든 회전예금’을 2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NH10년든든 회전예금’은 10년 만기의 회전형 정기예금으로 고객이 1개월 이상 3년 이내에서 원하는 회전주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회전주기가 종료되면 해당 시점의 금리가 자동 적용돼 다음 회전기간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금리 변동에도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회전주기별 이자 지급과 만기 일시지급은 물론, 회전주기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월이자 지급도 선택할 수 있어 고객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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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그 액수는 397억원이 넘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1형사부는 27일 공직선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그릭요거트'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7월 27일 오후 9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그릭요거트'관련 문제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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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의 선박을 공격한 것을 두고 이란 측에서 대응을 공언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적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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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2026년 하반기 5급 등 정기인사◇5급 승진△농소3동장 직무대리 박명심◇5급 전보△기획예산실장 정미옥 △세무2과장 이동희 △복지정책과장 박은정 △가족정책과장 최광옥 △교육청소년과장 박현근 △안전총괄과장 김시찬 △교통행정과장 차경미 △농소1동장 박정미 △농소2동장 송진한 △총무과 이미애◇6급 전보△기획예산실 박아영 △경제일자리과 조진아 △총무과 박은실 △총무과 민갑규 △안전총괄과 심수정 △안전총괄과 손성훈 △도시과 김위선 △구립도서관 손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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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해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의령군민공원 옛 테니스장 일원에서 '의령군민공원 Cool Summer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점심 및 시설점검 시간인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까지와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이용 대상은 3세 이상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이며, 모든 어린이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다.회차별 입장 인원은 오전·오후 각 500명으로 제한하며, 의령군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사전예약과 현장 입장을 병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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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AFK', 신규 개조인간 파이터 '앙헬' 전격 합류... 무한 경쟁 메타 돌입
넷마블이 자사의 간판 캐릭터 수집형 AFK 모바일 RPG '킹 오브 파이터 AFK'에 신규 파이터 ‘앙헬’을 전격 추가하고, 게임 내 핵심 콘텐츠의 최대 단계를 일제히 확장하는 대규모 업데이트를 23일 공식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게임 내 전투 생태계에 새로운 변수를 창출하고, 유저들에게 끊임없는 성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단연 신규 파이터 '앙헬'의 합류다. 멕시코 출신으로 설정된 앙헬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개조 인간'이라는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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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고래, 2톤 개복치 들이받아 '폭발'…사냥인가 놀이인가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가 거대한 개복치를 들이받아 산산조각 내는 새로운 행동 방식이 포착됐다.해양 보존 비영리단체 '비니스 더 웨이브스' 소속 과학자인 캐서린 에어러스 박사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동물행동학 프론티어스'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연구팀은 캘리포니아만에서 범고래 무리가 이전에 관찰된 적 없는 방식으로 개복치를 사냥 처리하는 모습을 두 차례 확인했다. 한 범고래가 개복치의 꼬리지느러미를 물어 고정하면, 다른 범고래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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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AI활용 마케팅 교육’ 성료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DDM일자리발전소 교육장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회차별 2시간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초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편집 실습을, 심화반에서는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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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본 히메지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실시
창원시는 22일부터 28일까지 국제친선결연도시인 일본 히메지시 중학생들을 초청해 ‘2026년 하계 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를 실시한다.청소년 홈스테이 국제교류는 양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우정을 쌓는 대표적인 국제교류 사업이다. 창원특례시는 매년 국제친선결연도시와 협력해 상호 방문 형식의 교류를 이어오며 미래 세대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국제적 이해 증진에 힘쓰고 있다.이번 교류에는 일본 히메지시 청소년들이 창원을 방문해 지역 학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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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청과, 가락시장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막는다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지게차·전동차 안전캠페인하역노조원·중도매인 대상 중대재해 예방수칙 안내충전시설·장비 관리 실태 점검…화재 예방활동 강화 동화청과가 지게차와 전동차 등 물류장비 이동이 잦은 가락시장 경매장의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에 나섰다. 현장 종사자에게 핵심 안전수칙을 알리고 물류장비 충전시설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했다.동화청과는 최근 대한산업안전협회 서울동부지회와 함께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경매장 물류장비 사고 및 화재예방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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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사회 진단] (7월 27일) 상처를 되살린 댓글과 가난해진 노후…정보·지역·폭염 격차에 공공 책임을 묻다
7월 27일 사회 진단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학생부 상업 이용 금지 이후의 진학 정보 공백, 후기고령층의 깊어진 빈곤, 수도권 이주와 부모 자산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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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감의 도시에서 신뢰의 도시로… 속초, 문화와 혁신행정 두 축으로 미래를 그리다
속초가 '영감을 주는 도시'와 '신뢰받는 도시'라는 두 가지 새로운 얼굴을 동시에 선보이며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세계 영화계의 주목을 받은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가 속초에서 첫 구상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문화도시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시는 적극행정과 청렴문화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연과 문화, 그리고 혁신적인 행정이 어우러진 속초의 변화가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다.최근 패션·문화매체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나홍진 감독은 지난 2018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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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경제 분석] (7월 27일) 반도체 수출축은 대만으로, 달러는 은행으로…성장 재편과 비용 압박이 엇갈리다
7월 27일 경제 분석은 반도체 수출 지도의 변화, 사상 최대 달러 예금,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 고가주택 세제 개편 검토, 조선업의 실적 호조가 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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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어업인 지원부터 피서지 환경관리까지…여름 민생·관광 행정 '두 마리 토끼'
강릉시가 여름철 민생 안정과 관광환경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청 기회를 놓친 어업인에게는 추가 접수를 통해 복지 혜택의 문을 다시 열고, 휴가철 급증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나서며 '생활이 편안한 도시'와 '깨끗한 관광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먼저 강릉시는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2026년 어업인 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접수는 기존 신청 기간에 대상자였지만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을 위한 구제 절차로, 지원 대상의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