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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유동수 대표발의 회계사법 개정안에 재경부,“세무사법에 정면배치, 3가지 모두 반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고치고 세무사 직무 모두를 회계사의 직무로 포괄하게 하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23일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서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특히 재경부는 “세무사 시험과목, 연수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므...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전.현직 정무라인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 지사가 유감을 표명했다.오 지사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고강도 특별감찰을 통해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퇴직한 정무직 공무원 출신 인사가 개설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도지사 정무직 비서진과 특보 등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출생과 혼인이 동시에 늘고 사망은 감소하면서 인구 구조 변화의 ‘반등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6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4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8.1%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특히 제주지역 1월 출생아 수는 2023년 1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 반등 조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한 전 대표는 25일 채널A 유튜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목표로 서울과 부산 승리를 제시한 데 대해 "다른 지역에 출마한 사람들은 그냥 지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이어 "6·25 전쟁이 났는데 부산만 지키고 나머지를 모두 내주고도 승리라고 하겠다는 얘기"라며 "선거도, 공천도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곳만 지키면 이긴 것으로 보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권파가 나라를 생각하는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브레인즈컴퍼니는 공공과 민수 시장에서 신규 수주와 기존 고객의 추가 계약을 통해 지능형 IT 인프라 통합관리 솔루션 ‘제니우스’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제니우스는 클라우드와 서버, 네트워크는 물론 애플리케이션과 로그, IT 서비스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대규모 이기종 시스템을 단일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과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와 쿠버네티스 전용 모니터링 기능과 AI 에이전트를 고
인천과 서울, 부산이 서·논술형 인공지능 채점시스템 공동 운영한다.서울시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부산시교육청과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미래형 평가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AI 채점 시스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협약식은 이달 26일 부산에서 열린다.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은 서·논술형 평가에서 자동 채점을 지원해 주는 도구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개발했고 66개 학교에 적용해 약 3만건의 AI 학습 데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25일 6·3 지방선거 서울 지역 선거 판세와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방해가 없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전했다.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에서 "저의 윤리위원회 징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법원이 두 번이나 뒤집은 것은 정당으로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했다는 걸 국민들 앞에 자인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당에 계속되는 잡음을 생산해 내는 것을 당 대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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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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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인천,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
인천시가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19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공동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KTO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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