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고치고 세무사 직무 모두를 회계사의 직무로 포괄하게 하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23일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서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특히 재경부는 “세무사 시험과목, 연수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므
국민의힘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19시간 만에 중단했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종료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이는 앞선 국회 법제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의사들은 해당 개정안이
중소기업중앙회 역대 회장들이 '회장 연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조직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박상희 전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며 행정통합법 처리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당론 정리를 촉구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올 2월 공포된 하도급법 및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라 용어를 정비
21시간전
지하수 보전을 위한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찬반으로 갈리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심사 보류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김기환 의원은 24일 447회 임시회에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김 의원은 “지하수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하수보전지구 100m 이내는 제주도 면적의 7%가 새로운 규제로 묶인다”며
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규정변경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고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고정 이하’로 분류된 부동산 PF 대출 중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채권은 기존 최종담보평가액 대신 토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22시간전
충북 증평 출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김기문 회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임기를 끝으로 회장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그동안 일부 회원과 협동조합 이사장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개정안 논의가 연임 여부와 결부되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미 시무식과 전임 노조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중앙회장직에 다시 출마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중동 전쟁 등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과
재정경제부는 2월 27일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세법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세법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세목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강환경청-양평군,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조성사업 성공 준공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양평군은 18일, 양서면 국수 생활체육공원 인근에서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공동조성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수풀로는 한강의 ‘물’과 ‘생태복원지’가 만나 흐르는 모습을 “수+풀+로” 세 단어를 결합해 나타낸 것으로 수변녹지 조성의 성과를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사업 명칭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오광석 양평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
인천시가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19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공동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KTO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국제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진주시,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팀, 얇은 필름에서 체온으로 전기 생산하는 웨어러블 발전 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전기정보공학부 곽정훈 교수 연구팀이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연하고 얇은 ‘수평 전환형 열전 발전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과학진흥협회가 발행하는 저명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3월 19일 게재됐다.온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열전 발전기’는 배터리 없이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차세대 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횡성으로 휴가 오세요” 횡성군, 관광공사와 관광객 유치 협력
횡성군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횡성군은 25일 김명기 횡성군수와 한국관광공사 강원관광협력...
Generic placeholder image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기여 공간 입주 창업기업 모집
경기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11-3블록과 과천상상자이타워 등 2곳의 공공기여 공간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
Generic placeholder image
“작은 적립금이 큰 복지로” 원주시, 제휴카드 적립금 누적 20억 육박
원주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원강수 시장, 김주석 NH농협 원주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농협 제휴카드 적립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적립금은 1억 1,423만...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삼영 강원교육감 예비후보, 농공단지협과 ‘지역 상생’ 정책협약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4일 춘천퇴계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에서 강원도농공단지협의회와 ‘강원 농공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시장 공천 결과 후폭풍 확산…시민단체, “승복과 자제로 지역 통합 나서야”
“민주주의 기본은 결과 승복…정치권, 대립 대신 미래 비전·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경북 포항시장 선거를 둘러싼 공천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자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