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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유동수 대표발의 회계사법 개정안에 재경부,“세무사법에 정면배치, 3가지 모두 반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고치고 세무사 직무 모두를 회계사의 직무로 포괄하게 하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23일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서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특히 재경부는 “세무사 시험과목, 연수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법무법인 화우는 금융당국 조사와 형사 수사를 아우르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당국·거래소·검찰·경찰 출신 전문가들이 대규모 포진한 전문조직이다.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규모와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는 등 조사와 수사를 연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여기에 감시 기술 고도화와 가상자산 규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불공정거래 대응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금융·형사·회계·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는 제27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 구조 확대와 지배 구조 개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제2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정관 변경, 이사·감사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번 주총의 핵심은 AI 중심 사업 확대를 위한 구조 정비다. 회사는 정관 변경을 통해 AI 솔루션 및 서비스 제공업,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 개발 및 판매업, 통신판매중개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
제주은행은 지난 24일 본점 대강당에서 제6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주주총회에서는 보통주 기준 주당 10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정관 일부 변경을 통해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 체계를 강화했다.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오금화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됐으며, 우영웅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또 김형준 사외이사와 홍용선 비상임이사가 신규 선임되며 이사회 구성을 정비했다.이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손해율 악화로 보험 손익이 크게 악화되며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025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20조2,89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51억원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시장 성장세 둔화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보험료 인하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실제 보험가입대수 증가율은 2022년 2.4%에서 2025년 0.8%까지 둔화됐고, 같은 기간 평균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하됐다.시장 구조는 여전히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해석 차원을 넘어, 우리 농업과 식량 인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쌀값 상승을 ‘고공행진’, ‘금값’으로 표현하고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보도는 과연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객관적인 통계부터 보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0.42%에 불과하다. 구조적으로 쌀값이 전체 물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는 쌀값 상승률만을 부각해 마치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인 것처럼
철도역에서 만나는 믿을 수 있는 '서울역' 전통주가 '2026 대한민국주류대상'을 받았다.코레일유통이 판매하는 '서울역' 전통주가 공신력 있는 상을 수상하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다.올해로 13회를 맞는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국내 주류 품평회로 우수 전통주를 알리고 건전한 주류 문화 확산을 위해 해마다 개최된다.'서울역' 전통주는 서울 특산물인 수라배를 활용한 전통주로 지난 2월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상품이다.이번 평가에서 전통주 리큐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충북 괴산 중원대학교는 캄보디아 주요 대학, 교육기관과 업무협약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유학생 유치 기반 확대에 나섰다. 중원대 장기원 총장 등 방문단은 지난 24일 왕립프놈펜대학교와 캄보디아-한국협력센터 면담, MOU 체결, 설명회를 잇달아 진행했다. 이어 푸티사스트라대학교, 캄보디아 교육방송국과의 협력 논의와 협약 체결이 이어졌다. 이날 RUPP와 CKCC 면담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 유학 수요 증가와 함께 협력센터가 양국 대학 간 연결 거점으로 기능할 필요
현대백화점이 서울시와 손잡고 시민 참여형 정원 조성 사업에 나선다.현대백화점은 서울시, 생명의숲과 ‘내정원 가꾸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진행되며, 현대백화점은 서울 성동구 서울숲 정원예식장 인근에 800㎡ 규모의 ‘그린프렌즈 가든’을 조성할 예정이다.‘내 정원 가꾸기’는 현대백화점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친환경 기부 프로그램으로, 고객이 8개 정원 가운데 원하는 공간을 선택해 기부에 참여하면 회사가 해당 금액의 절반
청와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추경안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 당국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고,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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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진주시는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를 맞아 논과 밭을 일구는 경운·로터리 작업 등 농작업이 시작되면서 농기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봄철에는 트랙터를 이용한 논갈이와 로터리 작업, 관리기·경운기를 이용한 밭 경운·두둑 작업 등 농기계 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작업 전 농기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이에 진주시는 농기계 사용 전 ▲연료와 오일 상태 ▲냉각수와 벨트 ▲배터리와 전기장치 ▲브레이크·클러치·유압 계통 ▲작동부 이상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안내했다
인천,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
인천시가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19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공동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KTO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국제공
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한강환경청-양평군,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조성사업 성공 준공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양평군은 18일, 양서면 국수 생활체육공원 인근에서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공동조성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수풀로는 한강의 ‘물’과 ‘생태복원지’가 만나 흐르는 모습을 “수+풀+로” 세 단어를 결합해 나타낸 것으로 수변녹지 조성의 성과를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사업 명칭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오광석 양평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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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공급 이상 없다”…사재기 자제 당부
충남 천안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와 관련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과도한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시는 종량제 봉투 재고와 원료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공급기관인 천안도시공사에 약 5개월치 물량이 비축된 상태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일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나타난 일시적 품절 현상은 실제 공급 부족
소화기 의무 설치?…'소방서 사칭' 사기 주의보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허위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령소방서는 25일 최근 지역 숙박업소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당국을 사칭한 범죄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범인들은 소방관을 가장해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며 리튬이온전지 소화기
금감원, 해외부동산 펀드 설계단계부터 책임 묻는다…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실사 검증과 손실 가능성 안내를 의무화해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금감원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후속 조치로 해외 부동산펀드 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산운용사의 자체 검증 책임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앞으로 운용사는 외부 전문기관의 현지 실사 결과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통제 부서의 평가 의견을 포함한 ‘실
[사설] 쌀값 왜곡 보도, 시장과 농심을 동시에 흔든다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해석 차원을 넘어, 우리 농업과 식량 인식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쌀값 상승을 ‘고공행진’, ‘금값’으로 표현하고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보도는 과연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객관적인 통계부터 보자.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0.42%에 불과하다. 구조적으로 쌀값이 전체 물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는 쌀값 상승률만을 부각해 마치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주된 요인인 것처럼
군포시, '제12회 군포철쭉축제' 내달 18일~26일 개최
경기 군포시가 완연한 봄을 맞아 지역 대표 봄꽃 축제인 군포철쭉축제로 시민과 방문객을 초대한다. 군포시는 다음 달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철쭉동산과 철쭉공원 일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