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회계사’유동수 대표발의 회계사법 개정안에 재경부,“세무사법에 정면배치, 3가지 모두 반대”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고치고 세무사 직무 모두를 회계사의 직무로 포괄하게 하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 발의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23일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에서 “공인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표현한 것은 세무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20조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특히 재경부는 “세무사 시험과목, 연수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보기 어려우므...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20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발표한 가운데, 세정당국 주요 인사들의 자산 현황이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지난해 말 취임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과 조만희 세제실장이 포함됐다.먼저 조만희 세제실장은 총 17억9,9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구성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본인 소유의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부친 명의의 경북 영주시 하망동 복합건물, 장녀 소유의 서울 송파구 석촌동 다세대주택 전세권 등 총 15억2,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과 양주시장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과 양주시장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 제5호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 3월 16일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더멤버스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AI 기반 아동 정서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정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서지원
인천,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
인천시가 AI 시대 국제회의 허브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19일 한국관광공사와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달성을 위한 국제회의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대형 국제회의 공동 유치 확대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사와 KTO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한 외래객 3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회의 공동 유치와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국제공
대전 문평동 공장 화재 불길 잡았지만…붕괴 위험 속 수색 '사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선박 엔진밸브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참사로 번지고 있다.
현재까지 24명의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14명에 달해 소방당국이 야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길은 화재 발생 후 사투 끝에 이날 오후 5시34분쯤 초진됐으며 현재
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본격 운영
청도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17일 관내 주요 농작물 재배지 및 농경지 일대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월동난 조사를 실시하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철 강우 증가와 봄철 기온 상승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병해충 발생량과 빈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최신기사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기여 공간 입주 창업기업 모집
경기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11-3블록과 과천상상자이타워 등 2곳의 공공기여 공간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다음 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
"낡은 틀 깨고 AI를 입는다"…춘천 산업단지 화려한 변신
춘천시가 지역 산업단지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미래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방위 혁신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가 농공단지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
평택 지방도 315호선 확장 확정…팽성~오성 교통축 개선 기대
경기 평택시 남북 교통축을 잇는 지방도 315호선 확장사업이 경기도 도로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지역 내 교통 체증 해소와 광역교통망 개선이 기대된다. 평택시는 25일 경기도 ‘...
강원대 춘천캠퍼스, ‘ONE KNU, 강원대와 함께하는 특집 강연회’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도서관은 4월 1일 백령아트센터에서 정강희망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CBS TV ‘세상을 바꾸는 시간...
여주농촌활성화지원단-여주대 평생교육원, 농촌 활성화 협약 체결
경기 여주농업농촌활성화지원단과 여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지난 24일 여주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