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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침입한 강도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전용기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6.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쪽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9일 강제수사에 나섰다.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 명이 투입됐으며 도청 내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등 여러 부서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방선거 직전에는 서울경찰창 광역수사대가 지난 5월 29일 서소문 고가 차도 붕괴 사고 관련해 서울시청을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 국민의힘 오세
6.3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넘겨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동부지법은 10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증거보전 대상 물품을 찾지 못했다.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사라지고 현장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밤 보도자료를 내어 "6
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7일 "전국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 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 휴직자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6.3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가·휴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 많다.한동훈 의원에 따르면 특별히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인데 비해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 휴직자 수는 2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얼마 전 치뤄졌던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는 입장을 전했다.장 대표는 7일 SNS에서 "올림픽 공원은 이미 민주주의 성지가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오직 구호는 '재선거'"라며 "정치적인 색깔이 끼어들 공간은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한 "편을 갈라 이득을 얻으려는 꾼들이 끼어들 자리도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나도 이곳에서는 한명의 시민일 뿐"이라며 "직접 그린 태극기, 손으로 재선거라 쓴
경주시보건소는 지난 11일 보건교육장에서 관내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옴 예방 관리 실무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옴 발생 증가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일선 모니터기관 담당자들의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피부과 김동현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가족 참여형 홍보·소통단 'MAUS_마우스'1기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MAUS_마우스'는 Mouth와 Mouse의 합성어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홍보·소통단을 의미한다. 이용객 관점의 창의적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직접 경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모집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녀 1인과 부모 중1인으로 구성된 가족팀이며 총 10팀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6시까지이며, 지원서 및 활
전남 진도 해상풍력 사업에 국내 금융권이 참여한다.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는 하나은행, 하나증권과 금융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전 주기에 걸친 재원조달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는 12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하나은행, 하나증권과 해상풍력 사업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최승호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 대표, 이병식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 정영균 하나증권 IB그룹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전남 진도군 해역에서 추진 중인
한진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 물류 수행과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동시에 확대하며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특수화물 운송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 셀러와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 플랫폼 역할도 넓혀가는 모습이다.12일 한진에 따르면 회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방송 장비 운송을 전담한다. 국내 방송사로부터 장비를 수거한 뒤 맞춤형 실링 케이스를 활용한 특수 포장과 통관 절차를 거쳐 미국 댈러스 국제방송센터까지 항공 운송하는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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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평화·생태·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방문 중심 관광을 넘어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고 지역문화를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관광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 것이다.강화군은 DMZ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과 생태관광 홍보영상 제작, 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화개정원 축제와 강화별밤야행 등 다양한 행사로 관광객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먼저 강화군은 접경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확대 운영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2차 피해 단계로 확산하고 있다. 티빙에서 자체 아이디를 만들어 가입하는 회원 외에 CJ ONE이나 네이버·카카오 등 다른 SNS 계정으로 가입한 회원 가운데 SNS 계정이 해킹되거나 차단됐다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특히 CJ ONE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 CJ 계열사 포인트, 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CJ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지난 10일부터 그룹 통합 멤버십 서
법무법인 광장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비상임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규성 변호사는 앞으로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광장은 오 변호사의 합류로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기업소송·행정소송·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2일 오전 9시5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 M15X 2층 가스룸에서 불이 났다가 자체 진화됐다.화재 발생 직후 M15와 M15X에 있던 직원 약 2500명은 모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재가 난 곳은 불소 가스를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가스 누출 여부 파악을 위해 감식반 2명을 투입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김재욱 기자 = 울진군에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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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국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숙련도 평가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국 18개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정밀진단교육을 실시하고 6월 5일까지 진단 숙련도 평가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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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참진드기 밀도 조사
서귀포보건소는 SFTS 예방을 위해 주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오름과 올레길 등 13곳을 대상으로 참진드기 밀도 조사 및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감염되며 5~14일의 잠복기를 거쳐 38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계 증상, 백혈구,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다.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 혼수상태로 진행되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다.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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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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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주간활동센터·유진단기거주시설, 나눔 공동 프로젝트 추진
유진주간활동센터와 유진단기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우리도 당당한 지역사회 주민!Ⅲ’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사랑의열매 신청사업의 일환으로, 발달장애 이용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성과 사회성을 키우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넓혀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지난 8일 진행된 ‘어르신과 함께하는 식물 가꾸기’ 원예 프로그램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해안동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식물을 심고 가꾸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정성껏 만든 스파티필름 화분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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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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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6일전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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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월드컵 중계장비 운송부터 셀러 해외진출 지원까지 물류 역량 확대
한진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 물류 수행과 국내 이커머스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동시에 확대하며 글로벌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형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특수화물 운송 역량을 바탕으로 중소 셀러와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 플랫폼 역할도 넓혀가는 모습이다.12일 한진에 따르면 회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중계방송 장비 운송을 전담한다. 국내 방송사로부터 장비를 수거한 뒤 맞춤형 실링 케이스를 활용한 특수 포장과 통관 절차를 거쳐 미국 댈러스 국제방송센터까지 항공 운송하는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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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하이트진로음료·롯데칠성음료, 소비자 경험 늘리기 총력전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와 대형 음악 페스티벌 시즌을 맞아 음료업계가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월드컵 응원 이벤트부터 EDM 축제 현장 체험, 온라인몰 할인 혜택까지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앞세워 브랜드 경험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12일 오비맥주 카스는 FIFA 월드컵 2026 공식 스폰서로서 온·오프라인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카스는 월드컵 기간 동안 경기 결과와 주요 장면을 예측하는 온라인 이벤트 '카스트라다무스'를 운영한다.이번 이벤트에는 배우 백현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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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식품업계 브랜드 가치 1위… 삼양식품·오리온·동원도 상위권 진입
국내 식품기업들이 브랜드 가치 평가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생활소비재 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브랜드 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삼양식품, 오리온, 동원그룹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식품업계의 브랜드 경쟁력을 보여줬다.12일 인터브랜드에 따르면 '2026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평가에서 CJ제일제당은 상표 가치 1조1866억원으로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22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같은 순위를 유지했으며 FMCG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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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나이지리아 플랜트 준공 이어 상생협력 강화… 국내외 경쟁력 확대
대우건설이 나이지리아 대형 비료 플랜트 공사를 예정 일정에 맞춰 마무리했다. 주요 공정을 계획보다 앞당겨 완료하며 해외 사업 수행 역량을 입증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체계 강화에도 나서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 인근에서 추진한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 공사를 지난달 준공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석유화학 그룹 인도라마의 나이지리아 자회사 IF FZE가 발주한 이 사업은 하루 2300t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설비와 하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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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바이브, 배우 김재원 국내 앰버서더 선정…MZ세대 공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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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프래그런스 라인 '아디다스 바이브'가 배우 김재원을 국내 앰버서더로 선정하고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아디다스 바이브의 브랜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코티코리아’는 “김재원이 가진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가 아디다스 바이브가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와 부합해 앰버서더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티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