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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했는데 범죄자 취급? 이러한 정당방위 잔혹사를 끊을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은 12일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인 '상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와 실무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수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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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성황...국내외 관광객 1만4200여명 달렸다
2026년 제30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만4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주관한 제30회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가 7일 제주시 구좌읍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에서 열렸다.올해 대회는 30주년을 기념해 구좌읍에서 풀코스와 하프코스, 성산읍에서 10㎞ 코스를 운영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 신청자는 총 1만42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도외 및 해외 방문객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특히 중국
젠슨 황, 김택진·장병규 잇따라 회동…게임산업ㆍAI 협력 논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방한 사흘째인 7일 게임업계 수장들과 회동을 갖고 게임·인공지능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황 CEO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인근의 한 PC방을 찾아 김택진 엔씨 대표, 배재헌 부사장, 이성구 수석부사장 등과 함께 게임 팬들을 만났다.황 CEO는 행사에 참석한 이용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엔씨의 차기작 '아이온2'를 직접 살펴봤다. 그는 팬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도 흔쾌히 응했다.황 CEO는 무대에 올라 팬들에게 "엔비
이승수 중부국세청장 국립현충원 참배
중부지방국세청은 8일 이 청장이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순국선열의 희생을 가슴깊이 새기며 국민 목소리를 듣는 세정운영에 힘쓸 것이라 전했다고 밝혔다.
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대구 동구,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대구 동구청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일부터 7월 7일까지 가로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이번 정비사업은 동대구로를 비롯해 효동로, 동촌로 일대에서 진행되며, 동대구로 내 개잎갈나무 243주를 정비하고, 쓰러질 우려가 큰 2주는 완전히 제거한다. 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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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덕기념관, 아틀리에 6월 프로그램 '우유팩 판화체험' 참가자 모집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기념관의 아틀리에’ 6월 프로그램 '소원을 말해봐, 우유팩 판화 체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참가자들은 의인 김만덕의 삶과 정신을 살펴보고, 판화 기법을 활용해“내가 김만덕이었다면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을까”를 상상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게 된다.판화는 판에 그림이나 문양을 새긴 뒤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어 내는 전통 예술 기법으로, 동일한 이미지를 여러 장 찍어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판화를 전공하고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 부문 심사위원을 역임한 판화 전문 작
북중미 월드컵 개막...제주SK 선수들이 생각한 우승국은?
북중미 월드컵이 한국 시각 12일 개막한 가운데, 제주SK 선수들은 어떤 나라가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릴 것으로 예측했을까.제주SK 구단은 지난 11일 '제주SK 선수단의 월드컵 우승국 예측'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게시했다.이 영상을 보면, 세르지우 감독이 'FIFA World Cup 2026 Winner Prediction'이라는 종이를 들고 다니며 선수들에게 우승국 예측을 하도록 한다.영상 촬영 당시 응답한 선수 30명 중 9명이 프랑스를 우승국으로 선택했다. 뒤이어 스페인이 1표 차로 2위, 이어 잉글랜드,
셀트리온, 다중항체 항암 신약 전임상 성과…임상개발 속도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다중항체 기반 면역 항암제가 전임상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셀트리온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이중특이항체 & T세포 인게이저 서밋 사우스 코리아’에서 다중항체 신약 ‘CT-P72/ABP-102’의 효능과 적응증 확장 가능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CT-P72/ABP-102는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기업인 에이비프로홀딩스(Abpro H
제주 노형동 아파트 재건축 24층 추진...고도완화 첫 사례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24층 규모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내 고도완화가 결정된 이후 첫 사례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시 노형동 세기1차아파트가 지상 24층에 높이 75m, 지하 4층 2개동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고도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 첫 사례다.이 아파트는 지난 2022년 8월 조합을 설립해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당초 108세대 지상 11층에 지하3층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제주도가 고도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높이를 24층으로
''소액 피해도 포기하지 마세요''…서울시, 소비자 '나홀로소송' 돕는다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