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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절차 모두 미흡… 尹 뜻만 반영"
의사 수급 예측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복된 지시로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안이 확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정부가 정책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의사 1만5000명 부족' 전망도 신뢰성이 떨어졌으며, 대학별 정원 배정 역시 전문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에는 중장기 수급 추계에 이번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정책 추진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정원 배정의 형평성과...
미 연방준비제도가 10일 기준금리를 다시 낮추며 연속 인하 기조를 이어갔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 구간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인하 폭은 0.25%포인트다. 올해 들어 세 번째이자 석 달 연속 금리를 내린 셈이다.연준은 지난 9월과 10월에도 동일한 폭으로 인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미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까지 축소됐다.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2025년 말 기준금리 전망의 중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겨냥해 특별검사 임명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화답하며 특검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진 사퇴한 건 의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방증으로 본다”며 “양당 모두 이 사안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이어 “개혁신당이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 국민의힘 의혹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이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
조선 후기 서원 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상주 흥암서원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1일 상주 흥암서원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지였던 영남 지역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인 노론계 서원으로, 동춘당 송준길을 모시고 있다. 송준길은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맥을 이은 산림학자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했다. 또, 상주 출신인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된 후 약 10년간 상주에 거주하며 지역 인사들과 돈독한
세계를 뒤흔든 인공지능 돌풍의 중심에 섰던 기술 기업인들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올랐다.타임은 11일 2024년 올해의 인물 자리에 ‘AI의 설계자들’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선정 대상은 글로벌 AI 생태계를 움직여온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로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AMD의 리사 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이 표지를 장식했다.타임은 이번 선정 이유로 “올해 인공지능이 보여준 잠재력은 되돌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을 정도로 거세게
스토킹 끝에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10일 새벽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 A씨의 집에 침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주변 인물로 조사받아 온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억원대 금품수수 의혹에도 구속을 피했다.서울중앙지법은 10일 안부수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서울고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함께 심사를 받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전공순 씨 별세. 송민규·진규 씨 모친상 =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특실, 발인 16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폴란드 소형모듈원전 개발사와 중·동부 유럽 시장에서 SMR 사업 확장에 나선다.삼성물산은 폴란드 '신토스 그린 에너지'와 유럽 SMR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신토스그린에너지는 SMR의 주요 기술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BWRX-300'을 활용, 2030년대 초반까지 폴란드 최초의 SMR 발전소를 비롯해 최대 24기의 SMR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BWRX-3
지금 우리 정치를 보면 대화와 타협을 찾아보기 힘들다.과거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지금처럼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하고 국민들이 정치로 인해 이렇게 갈등을 겪은 적이 있었을까 싶다.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에서 시작하며 이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데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정치의 기본이다.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폭언이 난무하고 상대를 존중하긴커녕 무시하기 일쑤다.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은 갈수록 커지고 그로 인해 정치를 혐오하고 기피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두고 정부와 여권은 연일 ‘성공한 외교 이벤트’라며 성과를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성과를 제도와 공간으로 남기기 위한 포스트 APEC 사업에는 국비 지원을 외면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11월 ‘포스트 APEC 추진 전략 보고회’를 통해 세계경주포럼, APEC 문화전당,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유치, 인구정책 협력체 구축 등 10대 핵심사업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념사업이 아니라 외교·문화·산업 성과를 국가 자산으로 축적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었다.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한 제주 응급의료 혁신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
한국 김의 최대 해외 수요처인 미국이 조미김에 대한 관세를 전격 면제했다. 기존 15%였던 관세가 0%로 낮아지면서, 국내 김 수출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14일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팩트시트에서 조미김이 수산물 중 유일하게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통관 기준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적용됐다. 반면 마른김은 다른 수산물과 마찬가지로 15%의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해수부 관계자는 “팩트시트에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를 추가 협의한다’는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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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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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소방서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전석훈 경기도의원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을 도내 모든 일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전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인파 관리시스템이 정작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일
인천 소방본부장 '직무유기 혐의' 피고발
임원섭 인천 소방본부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건물 화재 시 연기를 막거나 배출하는 제연시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소방시설 준공을 다수 내줬다는 혐의다.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연설비 전문가 A씨 등 2명은 지난달 27일 임원섭 본부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경찰청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남은 기간 꼼꼼 점검”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신미숙 의원이 2026년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는 최근 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총 36개의 조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살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