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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범위, 어디까지인가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가스·수소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지시각 지난 9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인터텍의 Sunny Minhas 수소 글로벌 부문 이사와 가스·수소 분야 시험·인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터텍 주요 임원이 참석해 한·미 간 시험·인증 협력을
부산 기장군이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혼선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행정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산정된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한다.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관광단지 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이다. 납부의무자는 사업 준공 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내 가스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에 나섰다.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0일 SK가스 울산기지를 방문해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이날 박희준 공사 기술이사는 SK가스를 찾아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 가스 수급 현황과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또 해빙기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가스시설 안전
영풍이 일부 언론의 ‘주당 5원 배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회사 측은 2025년 결산배당의 핵심은 주식배당이며 현금배당은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영풍은 13일 배당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2025년 결산배당을 두고 마치 주당 5원의 현금배당만 실시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공시된 주식배당 내용을 제외한 채 전체 배당 구조를 왜곡한 편향적 주장”이라고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는
한국석유공사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알뜰주유소 경유 가격 급등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석유공사는 11일 「경유값 상승 전국 1위 알고 보니 알뜰주유소... 단속 엄포에 하루 600원 내려」 보도와 관련해 “공사가 뒤늦게 가격 급등을 인지하고 인하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공사에 따르면 중동 사태 이후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전국 알뜰주유소 가격을 대상으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자영 알뜰주유소의 지역 대비 가격 수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미래 산업 중심지로 손꼽히는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아파트는 주택 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상시 근로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유입되면서 배후 수요가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3040세대와 고소득 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환금성도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닌다.
개나 고양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야생동물을 개인의 취미와 특성에 따라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변의 동물들과 더욱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1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것이다. 이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 과정에서 유기되는 외래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내용을 보면, 기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등 법정 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중진 컷오프’ 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주 부의장은 16일 채널A 유튜브와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공관위가 대구시장 경선에서 다선 의원들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공천의 핵심은 사람을 자르는 혁신이 아니라 이기는 공천”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관위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라고 만든 합의체이지 위원장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누구를 마음대로 자르고 당치도 않은 사람을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2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28.7% 증가한 673억 달러로 역대 2월 중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다.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한 519억 달러로 집계됐다.이로써 2월 무역수지는 154억 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관세청은 16일 이런 내용의 '2026년 2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 선박(45.5
오비맥주 청주공장이 세계 물의 날을 계기로 지역 하천 정화와 수자원 보호 활동에 나섰다.오비맥주 청주공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외천천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임직원 대상 물 절감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지난 13일 청주시 서원구청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외천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외천천은 서원구 남이면 용덕산에서 발원해 도심을 흐르는 생활 하천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다.행사에는 이철우 청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과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는 1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당정은 국제에너지기구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배럴를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산업 위
3D PLM·ICT 솔루션 전문 기업 오상자이엘은 주식등 보유 상황을 16일 공시했다. 오상자이엘의 최대주주인 오상은 이번 보고서에서 주식등의 수를 2만5000주 늘렸다. 오상과 특별관계자 5인의 3월 16일 기준 보유 오상자이엘 주식등의 수는 715만8982주, 보유 비율은 37.71%로 보고됐다.주요 내역을 보면, 보고자 오상은 542만8822주, 28.6%, 특별관계자 이동현은 4280주, 0.02%, 이국래는 147만5530주, 7.77%를 보유 중이다.오상은 오상자이엘과 대출계약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권리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선택과 그에 따른 지위 변동,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판례의 해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합원에서 현금청산자로의 전환 시점, 전환의 효과, 그리고 조합비용 부담과 분양·의결권 등 구체적 권리의 존부는 실제 분쟁에서 핵심 쟁점으로 반복되고 있다.정비사업의 출발점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 구조를 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여 인가 당시 명부에 오른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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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연재소설]군주의 배신 - 9장 / 광명세상을 꿈꾸는 백성들 (140)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건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에 미리 보아두었던 곳으로 가서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옷을 지어서 입을 천과 문방사우, 농기구와 그릇 등 내원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만약을 대비하고자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가다가 보니 금광이재를 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서 바람막이 등에 불을 붙이고서야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쾡이를 비롯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섯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검을 꺼내들고 걸었
주지훈·하지원 ‘클라이맥스’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가 제작발표회를 열고 작품의 출발을 알렸다. 10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이지원 감독과 배우 주지훈, 하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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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초고액자산가 초청 위스키·다이닝 세미나 개최
우리은행은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서울신라호텔 ‘더 디스틸러스 라이브러리’에서 초고액자산가 고객을 위한 ‘투체어스 프리미엄 위스키 & 다이닝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우리은행 자산관리 특화 브랜드 투체어스의 프리미엄 멤버십 고객을 초청해 자산관리 정보를 나누고 교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자리에는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을 비롯해 IT·문화 콘텐츠 분야 대표,
당정 "3개월간 비축유 단계적 방출··· 이달 말 추경안 제출"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는 1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당정은 국제에너지기구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배럴를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산업 위
[인사] 크린토피아, ‘김동철 신임 대표이사 선임
크린토피아가 본격적인 사업 확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동철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김동철 신임 대표는 B2C와 B2B 산업 모두에서 괄목할 성과를 남긴 경영 전문가다. 필립스전자에서 마케팅을 거쳐 오비맥주에서 영업·생산·물류를 총괄하는 최고운영책임자를 역임했다. 특히 오비맥주 재임 당시 ‘카스
동양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동양도서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강생을 모집한다.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강좌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유아·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총 6개의 강좌와 2개의 독서동아리가 운영될 예정이다.수강 신청 기간은 3월 17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계양구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문의 = 동양도서관 아동자료실
오비맥주, ‘세계 물의 날’ 맞아 외천천 환경 정화 진행
오비맥주 청주공장이 세계 물의 날을 계기로 지역 하천 정화와 수자원 보호 활동에 나섰다.오비맥주 청주공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외천천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임직원 대상 물 절감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지난 13일 청주시 서원구청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외천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외천천은 서원구 남이면 용덕산에서 발원해 도심을 흐르는 생활 하천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다.행사에는 이철우 청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