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범위, 어디까지인가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최근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황계영씨를 선임했다.황계영 신임회장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예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다.횡 회장은 서울대 사업학과 학사 및 법학석사, 법학박사를 비롯해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법학석사를 수료한 엘리트로서 33년간의 환경부 공직생활동안 인품과 덕망이 훌륭한 환경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1992년 행시 36회로 환경부에 입직한 황 회장은 주케냐 대사관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미래 산업 중심지로 손꼽히는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아파트는 주택 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상시 근로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유입되면서 배후 수요가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3040세대와 고소득 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환금성도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내 가스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에 나섰다.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0일 SK가스 울산기지를 방문해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해빙기 대비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이날 박희준 공사 기술이사는 SK가스를 찾아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국내 가스 수급 현황과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또 해빙기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가스시설 안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가스·수소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지시각 지난 9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인터텍의 Sunny Minhas 수소 글로벌 부문 이사와 가스·수소 분야 시험·인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터텍 주요 임원이 참석해 한·미 간 시험·인증 협력을
시민단체들이 국적 원양선사 HMM의 부산 이전을 국가 해양전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정부와 부산시에 조속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분권균형,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0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MM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 집적을 완성하고 글로벌 해양수도권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신경수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
부산 기장군이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혼선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행정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산정된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한다.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관광단지 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이다. 납부의무자는 사업 준공 후
조기 발굴부터 회복·사후관리까지 지원 범위 확대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은 13일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인기기사
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경남도, 중동 위기 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 됨에 따라 경남도가 도민 경제 여파를 감안, 10일부터 중동 상황 종료때까지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
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동해해경, 19일까지 소속 공무원 92명 채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최신기사
강정범 예비후보 "생활 인프라 부족한 오라동, 체감형 생활정책 추진"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정범 예비후보는 16일 보행로 개선, 주차타워 추진, 생활 SOC 확충, 숲놀이터 조성 등의 오라동 공약을 발표했다.강 예비후보는 "오라동이 제주시 도심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생활 인프라와 보행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라며 "특히 주택가 중심의 골목 구조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골목 주차로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생활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오라동은
오비맥주, ‘세계 물의 날’ 맞아 외천천 환경 정화 진행
오비맥주 청주공장이 세계 물의 날을 계기로 지역 하천 정화와 수자원 보호 활동에 나섰다.오비맥주 청주공장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외천천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임직원 대상 물 절감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지난 13일 청주시 서원구청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외천천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외천천은 서원구 남이면 용덕산에서 발원해 도심을 흐르는 생활 하천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다.행사에는 이철우 청주공장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과
서귀포시, 4~5월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 개최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크루즈 입항일에 맞춰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2026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크루즈 페스타는 서귀포시 크루즈 기항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크루즈 관광 및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플리마켓, 해녀공연, 전통 체험콘텐츠 등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일정은 총 4회로 운영되는 가운데, 4월 22일, 4월 26일, 5월 6일은 강정크루즈터미널 앞 교통섬에서 진행된다. 1박 체류 크루즈가 기항하는 5월 19일에
제주녹색당 "제주들불축제, 온전한 생태축제로 방향 전환해야"
제주녹색당은 지난 15일 막을 내린 2026 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제주시는 불에 집착하며 대형 불을 연출하려는 허망한 집착을 중단하고 과감히 새별오름 그대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생태축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별오름은 그 자체로 멋진 경관을 가진 제주의 고유한 공간이다. 제주시는 불에 집착하며 대형 불을 연출하려는 허망한 집착을 중단하고 과감히 새별오름 그대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생태축제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방산기업인 한화에 도민들의 혈세를 지불하면서 새별오름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도민들
동양도서관,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동양도서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강생을 모집한다.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강좌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유아·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총 6개의 강좌와 2개의 독서동아리가 운영될 예정이다.수강 신청 기간은 3월 17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다. 계양구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문의 = 동양도서관 아동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