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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범위, 어디까지인가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범 시행 4년차이다.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처벌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취지였던 만큼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엄청난 부담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4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법 집행상황을 돌아보면 어떨까?우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사건의 수에 대비하여 약 10%에 불과하고, 유죄판결을 보더라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있는 이유이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 1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영풍이 일부 언론의 ‘주당 5원 배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회사 측은 2025년 결산배당의 핵심은 주식배당이며 현금배당은 세금 납부 편의를 위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영풍은 13일 배당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 2025년 결산배당을 두고 마치 주당 5원의 현금배당만 실시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주주환원 정책을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이미 공시된 주식배당 내용을 제외한 채 전체 배당 구조를 왜곡한 편향적 주장”이라고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올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에는
코스피 5000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미래 산업 중심지로 손꼽히는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운 아파트는 주택 수요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 상시 근로자와 협력업체 종사자,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까지 유입되면서 배후 수요가 두텁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3040세대와 고소득 근로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환금성도 다른 곳보다 뛰어나다는 특징을 지닌다.
시민단체들이 국적 원양선사 HMM의 부산 이전을 국가 해양전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정부와 부산시에 조속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분권균형,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0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MM 부산 이전을 계기로 해양산업 집적을 완성하고 글로벌 해양수도권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신경수 해양수도해양강국 시민과함께 운영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재율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가스·수소 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섰다.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지시각 지난 9일 오전 10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인터텍의 Sunny Minhas 수소 글로벌 부문 이사와 가스·수소 분야 시험·인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MOU 체결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터텍 주요 임원이 참석해 한·미 간 시험·인증 협력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최근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황계영씨를 선임했다.황계영 신임회장은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예 퇴직한 고위 공무원이다.횡 회장은 서울대 사업학과 학사 및 법학석사, 법학박사를 비롯해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 법학석사를 수료한 엘리트로서 33년간의 환경부 공직생활동안 인품과 덕망이 훌륭한 환경정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1992년 행시 36회로 환경부에 입직한 황 회장은 주케냐 대사관
부산 기장군이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사업자의 혼선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행정 안내를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은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이며, 산정된 개발이익의 20~25%를 징수한다.부과 대상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관광단지 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이다. 납부의무자는 사업 준공 후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공천심사 결과 컷오프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는 동시에 추가 공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관위 결정을 전했다.이 위원장은 “공관위는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이번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결정은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
송호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오후 6시30분 하모체육공원 앞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송 후보는 “대정 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며 “개소식에 많은 주민이 참석해 주셔서 대정의 미래를 함께 얘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송 후보는 대정의 미래 발전을 위한 10대 주요 공약과 더불어, 농업·경제·관광·복지를 아우르는 10대 핵심 공약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농민이 안심하고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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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경남도, 중동 위기 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 됨에 따라 경남도가 도민 경제 여파를 감안, 10일부터 중동 상황 종료때까지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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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개월간 비축유 단계적 방출··· 이달 말 추경안 제출"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는 16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당정은 국제에너지기구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배럴를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중 산업 위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 사육 땐 보관 신고 필수
개나 고양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야생동물을 개인의 취미와 특성에 따라 키우는 인구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변의 동물들과 더욱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1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된 것이다. 이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사육 과정에서 유기되는 외래 야생동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내용을 보면, 기존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등 법정 관리종을 제외한 모든 야생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증여, 50~60대가 70대 이상 추월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서귀포시, 4~5월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 개최
서귀포시는 오는 4월부터 5월까지 크루즈 입항일에 맞춰 강정크루즈터미널에서 ‘2026 서귀포 크루즈 페스타’를 개최한다.이번 크루즈 페스타는 서귀포시 크루즈 기항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크루즈 관광 및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플리마켓, 해녀공연, 전통 체험콘텐츠 등 다채롭게 운영될 예정이다. 행사 일정은 총 4회로 운영되는 가운데, 4월 22일, 4월 26일, 5월 6일은 강정크루즈터미널 앞 교통섬에서 진행된다. 1박 체류 크루즈가 기항하는 5월 19일에
강정범 예비후보 "생활 인프라 부족한 오라동, 체감형 생활정책 추진"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오라동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정범 예비후보는 16일 보행로 개선, 주차타워 추진, 생활 SOC 확충, 숲놀이터 조성 등의 오라동 공약을 발표했다.강 예비후보는 "오라동이 제주시 도심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생활 인프라와 보행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라며 "특히 주택가 중심의 골목 구조로 인해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골목 주차로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생활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오라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