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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 119명 “대법원,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선개입”…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2개월전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수들은 이 판결이 “위헌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5월 1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두고 “조기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 내려진 초고속 판결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 축산농가를 긴급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농협 경제지주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17일 당진축산농협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지난 16일 밤, 전국 곳곳에는 누적강수량 300mm를 초과하는 폭우가 내렸으며, 당진 지역의 경우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해 농경지 유실,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이어
OK금융그룹의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스위트스팟 스테이지 성수’에서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체험형 팝업스토어 ‘읏수저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OK저축은행이 전개 중인 신규 브랜드 캠페인 ‘읏수저’와 연계해 마련된 오프라인 이벤트로, 젊은 고객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금융권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체험형 마케팅 트렌드에 발맞춰, OK저축은행은 브랜드 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으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후보자가 2018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중 매각한 3채의 주택 매각 대금 총액이 수입억 원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구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다. 그는 2012년 행정수도 이전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2억 6,9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상업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일 여야의 전격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번 상법 개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은 인디게임 개발자를 위한 ‘2025 인디게임 프로토타이핑 챌린지’ 참가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게임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인디 개발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적 고민을 해결하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2025 인디게임 프로토타이핑 챌린지’는 오는 8월 9일부터 7주간 매주 토요일, 스마일게이트 캠퍼스 퓨처랩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구상한 게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로 초기 테스트 버전인 ‘프로토타입’을
23분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글로벌 이커머스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2025 소상공인 글로벌 이커머스 판로지원 패키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인천 소상공인을 모집해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 입점과 수출 기반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쇼피 플랫폼 전문가 1:1 밀착 멘토링,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국가별 시장조사, 실습 지원 형태로 진행된다.맞춤형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쇼피 플랫폼 특성 이해, 상품
원주시는 지난 17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5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이번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은 시민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도·시군 민원 관련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개 시군에서 접수된 민원 우수사례 중 최종 선정된 6건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이 중 원주시가 추진한 ‘더 많은 약자를 위해! 더 빠른 시간에! 더 친절하게!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아들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주거지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언론 공지에 따르면 경찰특공대가 피의자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신나,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105명 모두를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해 폭발물의 타이머 등을 확인, 수거하고 이날 오전 5시쯤 수색을 마쳤다.앞서 전날 오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미국 가상자산 3법이 하원을 통과했다. 특히 그중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로 서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된 것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고 더블록이 보도했다.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달러 기반 자산 보유 요건, 500억달러 이상 발행자에 대한 연간 회계 감사 의무, 외국 발행자에 대한 규제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
21일 오전 3시 56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 연수경찰서로 압송됐다.이날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31분쯤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7월 18일 오전 3시경 필리핀 먼 해상에서 발생한 2025년 제6호 태풍 위파가 중국 잔장 육상에 상륙해 서진 하고 있다.6호 태풍 위파는 21일
여자 배드민턴 세게랭킹 1위 안세영이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서 벌어진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750 일본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의 왕주이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돼 온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준비 시간이 이제 11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최종 확정할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아직까지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제주도정은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민투표 시행 후 최소 1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며 주민투표가 완료돼야 할 마지노선을 6월로 제시했다. 이후 '8월'로 제시했다. '8월 마지노선'은 12.3 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의 상황으로 6월 내 실시가
2시간전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일 뒤늦게 "국민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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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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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AWS·앤트로픽’과 AI 분야 글로벌 협력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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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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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움은 국경 없다···벨리곰, 홍콩·대만 접수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캐릭터 ‘벨리곰’이 홍콩과 대만에서 대형 전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벨리곰은 지난 11일부터 홍콩과 대만의 주요 쇼핑몰에서 동시에 대규모 전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홍콩에서는 내달 31일까지 시티게이트 아울렛에서 여름 수영장 콘셉트의 ‘다이브 인투 서머’ 전시를 한다. 튜브를 탄 5m 크기의 대형 벨리곰 조형물을 비롯해 ‘안전요원 벨리곰’ ‘서핑 벨리곰’ 등 여섯 곳의 포토존을 구성했다.라커룸 콘셉트의 팝업스토어에서는 티셔츠와 시팅인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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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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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핫이슈] 美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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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강원자치도 주관 '2025년 민원 우수사례 공유마당'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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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아버지가 아들 총격 살해... 거주지서 사제 폭발물도 발견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기를 아들에게 발사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의 주거지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21일 서울경찰청 언론 공지에 따르면 경찰특공대가 피의자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신나, 타이머 등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안전하게 제거했다.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로부터 자신의 쌍문동 주거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 105명 모두를 대피시키고 현장 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A씨의 자택을 수색해 폭발물의 타이머 등을 확인, 수거하고 이날 오전 5시쯤 수색을 마쳤다.앞서 전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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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 시민 대상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강릉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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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평생학습관, 2025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강릉시 평생학습관은 오는 28일부터,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저변 확대를 위한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이번 하반기 강좌는 어르신을 위한 실버강좌, 요리, 건강, 공예미술, 음악, 어학, 재봉, 커피, 컴퓨터 분야의 강좌를 운영하며, 특히 취·창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교육과 일자리 연계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로 운영된다.올해 하반기 과정은 74강좌로 총 1,197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이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