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전국 법학교수 119명 “대법원,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선개입”…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2개월전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수들은 이 판결이 “위헌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5월 1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두고 “조기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 내려진 초고속 판결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경축사를 통해 “국민이 헌법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이라며 헌법의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막아냈다”며 “그날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고,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닌,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4.19 혁명부터 2024년 비상계엄 저지까지 이어진 국민 저항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OK금융그룹의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스위트스팟 스테이지 성수’에서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체험형 팝업스토어 ‘읏수저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OK저축은행이 전개 중인 신규 브랜드 캠페인 ‘읏수저’와 연계해 마련된 오프라인 이벤트로, 젊은 고객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금융권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체험형 마케팅 트렌드에 발맞춰, OK저축은행은 브랜드 철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으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후보자가 2018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중 매각한 3채의 주택 매각 대금 총액이 수입억 원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구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다. 그는 2012년 행정수도 이전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2억 6,9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상업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일 여야의 전격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번 상법 개
13시간전
인천광역시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주관으로 7월 16일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159와 스타트업 브랜치에서‘2025년 빅웨이브 투자유치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수백여 명의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번 설명회에는 총 306개 기업이 지원해 30:1이 넘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그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1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는데, 이들 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딥테크’ 5개
현대차·기아가 유럽 자동차 강국인 영국에서 처음으로 월별 판매 순위 5위권에 함께 진입했다.20일 영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영국에서 작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1만109대를 판매해 첫 월별 판매 순위 4위에 올랐다. 같은 달 기아는 2.6% 감소한 1만43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현대차·기아가 영국에서 '톱5'에 함께 진입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현대차는 영국에서 꾸준한 판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23년과 2024년 각각 8만7151대,
18시간전
영주시 하망동은 지난 17일, 집중호우에 대비해 마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 점검 및 선제적 대응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마을 내 침수 취약지, 배수로, 경사지, 주택 밀집 지역 등 재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특히 마을순찰대와 협업하여 주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는 제3회 오데마 피게 패럴렐에 약 1000명의 음악 애호가를 맞이해 감동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저녁을 선사했다. 이 행사는 2019년부터 브랜드의 글로벌 파트너로 활동해 온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서 페스티벌의 본 프로그램과 별도로 진행되는 인털루드의 성격을 띠며, 입장권 응모를 위한 콘테스트 우승자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공개되는 특별한 장소에서 독점 공연을 선사한다. 올해 이 행사는 부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6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일대 ‘수송구역 제1-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건축,경관,교통,환경,공원 분야에 대해 심의안을 통합하여 통과시켰다'대상지지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조계사 사이 코리안리재보험 본사 사옥이 위치한 곳으로 1985년 건축물 준공 이후 38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된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통합심의은 정비계획에 따라 지하8층, 지상2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트렌드마이크로는 가트너 엔드포인트 보호 플랫폼 부문 매직 쿼드런트에 20년 연속 리더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오랜 기간 리더 지위를 유지한 유일한 기업으로, 트렌드마이크로의 전략적 비전, 고객 중심 접근 방식, 실용적 혁신 역량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결과다.트렌드마이크로 CEO 에바 첸은 “이번 20년 연속 리더 선정은 트렌드마이크로가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축적된 사이버 보안 인텔리전스와 검증된 기술력으로 고객의 보안 운영을 혁
인디게임 개발업체 투캉프로젝트에서 선보인 '난세 표류기'가 소재의 독특함과 게임의 재미로 흥행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등 거센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투캉프로젝트의 '난세 표류기 - 한국사 방치형 RPG'가 최근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이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고 젬블로컴퍼니가 운영하는 '콘텐츠 창의 인재 동반사업' 과제에서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게임이다. 한국사를 소재로 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 성공 사례로 꼽힌 것이다.이 작품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현대건설이 올해 상반기 공사비 안정화와 고수익 프로젝트 본격화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다. 매출은 다소 줄었지만, 연간 실적 목표의 절반 가까이를 달성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현대건설은 18일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이 4,3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다.같은 기간 매출은 15조1,763억 원으로 11.6% 감소했으나, 연간 매출 목표의 49.9%를 달성한 수준이다.회사 측은 울산 에쓰오일 ‘샤힌 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7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포항 영일고등학교 학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
열차가 출발합니다감독: 탁세웅 / 출연: 주현영, 전배수, 최보민 / 개봉 7월 2일유튜브 조회수 터졌다! 사람들이 사라지는 광림역 조회수가 간절한 공포 유튜버 ‘다경’. 전국 최다 실종 사건 발생지인 광림역을 둘러싼 괴기한 소문을 업로드하고 단숨에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다. 모두의 만류에도 조회수를 향한 ‘다경’의 욕심은 멈추지 않고 광림역을 둘러싼 충격적인 비밀을 듣게 되는데… 지금까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광림역 괴담. “소문을 믿으십니까?” “낳아줘서 고마워, 이 바보야.”감독: 소마이 신지 / 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 농어업위-군수협의회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지난 9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에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전환의 실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 등 새 정부의 농정공약을 중심으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첫 발제에 나선 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재욱 칠곡군수, 도청 찾아 도비지원 요청
김재욱 칠곡군수는 1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이번 방문에는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예산팀장 등 주요 관계공무원이 함께 했으며, 실무부서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칠곡군이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 칠곡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왜관역~낙동강 테마거리 관광자원화사업,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사업, ▲ 실내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Generic placeholder image
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존비즈온, ‘AWS·앤트로픽’과 AI 분야 글로벌 협력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교육지원청, 제6기 삼척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3시간전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삼척교육지원청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삼척교육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역교육 관계자, 학부모 대표, 교직원 등 자문위원 9명이 참석하여, 삼척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안 및 현안 과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5년 삼척 더나은교육지구 사업 및 추진 현황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도계 지역 초등학교 통합 추진 현황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홍명표 교육장은 “삼척의 교육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기고]마창대교, 민자도로의 사회적 공공성
마창대교.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민간투자금 1894억 원으로 건설됐다. 2008년 7월 개통 후 2038년 7월까지 30년간 통행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최근 민자도로 마창대교를 둘러싼 일부 승소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침을 열며] 기후위기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마음
말레이시아는 일 년 내내 30도가 넘는 열대기후 나라다.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와서 한국의 추위와 상반되는 무더위에 1년간의 삶을 걱정한 기억이 있다. 그렇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역전되었다.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미국 텍사스에서는 기록적인 홍수로 100여 명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정당담] 당당한 동맹, 부당한 압박을 거부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해 왔다. 한국은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덕분에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이루었다.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왔다. 그러나 동맹이란 상대국의 주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만 건강하게 유지된다. 상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맞춤형 AI교육 AICE 베이직 과정' 운영
3시간전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정보처리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AI교육 AICE 베이직 과정’을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학사일정 상 진로 탐색 및 수업 동기 저하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학기 말 학습도약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인공지능 기초 소양 및 실무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해당 과정은 AICE 인증 체계 중 기초 단계 교육과정으로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 △데이터 처리 △머신러닝 기초 알고리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