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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 119명 “대법원,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선개입”…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12시간전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수들은 이 판결이 “위헌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5월 1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두고 “조기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 내려진 초고속 판결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국회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행보로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경북도청에서 국회 직원 2,340명이 자발적으로 모은 3,400여만원의 성금을 경북·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소방관, 진화대원,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모든 현장 대응 인력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그는 “유례없는 이번 대형산불을 교
김문수 전 고용부장관이 21대 대통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제5차 전당대회를 열어 김문수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전당대회에는 약 76만4,853명의 당원선거인단 중 52.62%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2.62%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최종 집계에서 당원투표 61.25%, 국민여론조사 51.81%를 얻어, 한동훈 후보를 56.53% 대 43.47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단체들과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토론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은 물론,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 주최 단체로는 ‘블랙리스트 이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강력 비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입법 관련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내란이자 의회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4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선언과 최근의 대법원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 “묻지마식 탄핵과 법제도의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검사를 탄핵하고,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흉기난동과 다를 바 없는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권
2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전례 없는 사건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가 주요 원화 거래소에서 또다시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한번 상장폐지됐던 가상자산이 재상장된 후 다시 퇴출당하는 '재상폐'는 국내 블록체인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이날 오후 3시, 회원사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4개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 지원을 6월 2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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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횡성군 동부생활권이 선정돼 5년간 약 3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횡성군은 지난 해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동부생활권까지 추가 선정되며, 군 전체 9개 읍면이 모두 농촌협약에 포함됐다. 특히, 1개 시군이 두 개 권역으로 나눠 선정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농촌협약은 20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농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지역 주거·정주여건 개선·일
밀양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지역 맞춤형 돌봄 '밀양 다봄센터'가 9일 개관하고 문을 열었다.이날 개관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 경남도의회 박남용, 이시영, 전현숙 교육위원 및 조인종 도의원,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 유관 기관장,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밀양 다봄센터의 개관을 함께 축하하며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행사는 밀양시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진 환영사와 내빈 축사에서는 밀양 다봄센터의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2025년 1분기 매출액 1580억원, 영업적자 460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4.6%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43억원 이익에서 적자로 전환했다.회사 측은 미국 관세 정책 등 글로벌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요 변동성 확대 및 고객사 재고 조정에 따른 가동율 조정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전분기 대비로도 매출액은 15.2% 감소했으며, 영업적자는 401억원에서 460억원으로 14.9%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분기 148억원 이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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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육기업 에듀피디가 환경직 공무원, 군무원, 환경연구사 시험 대비를 위한 ‘환경공학개론’ 개정 4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이론+문제풀이 통합형 수험서로,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환경공학개론’ 개정 4판은 환경공학의 기본 이론을 단원별로 정리하고, 기출 중심의 핵심 내용을 담아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총 5회분의 모의고사와 2025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를 포함한 총 12회분의 최신 기출문제가 상세한 해설과 함께 제공되어, 최신 출제 경향과 문제 유형을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객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수욕장 편의용품 가격을 2년 연속 50% 인하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도내 12개 해수욕장의 대여료는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통일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인다.제주도는 9일 오후 3시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협의회 회의’에서 올해 해수욕장 개장기간과 시간, 편의용품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위원장인 김애숙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협의회 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올해 해수욕장 운
글로벌 미니 PC 전문 브랜드 GEEKOM이 해외에서 출시 직후 완판을 기록하며, '가성비 끝판왕'으로 주목받은 미니 PC 'A6'를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제품은 손바닥 크기의 작은 본체에 데스크톱 수준의 고성능을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A6는 8코어 16스레드의 AMD 라이젠 7 6800H 프로세서와 라데온 680M 내장 그래픽을 탑재해 고화질 영상 편집, 스트리밍, 다중 작업 환경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 32GB DDR5 메모리와 1TB PCIe 4.0 SSD를
스코넥 주가가 사업 전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9일 스코넥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 내린 517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날 주가는 개장 시점 5390원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곧장 힘이 빠지며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외국인은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다. 반면 개인은 11거래일 간 장기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이 회사는 올 3분기 가상현실 콘텐츠 '후즈 앳 더 도어?'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이 회사가 매입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에 발송했던 0~2세 표준보육과정 자료가 유아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자, 자료 발송이 전격 중단됐다.유아교육계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난달 11일 신안산선 붕괴사고 직전 대피명령에 운영하던 식당에서 급히 빠져나온 김동철 씨. 식당에서 불과 2~3미터 앞 거대한 싱크홀에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근과 무너져내린 토사가 여전하다. 사고 이후 한달 째 문을 닫은 식당 안 썩어있는 음식재료들이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준다. 김동철 씨는 그날 이후 인근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고, 식당은 휴업 상태다.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졸지에 직장을 잃었다.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났다. 그러나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지가 피해주민들에게
한국철도공사는 9일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코레일_잇다'란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캐치프레이즈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캐치프레이즈는 사내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3개 후보안 가운데 현장 고객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안이 됐다.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_잇다는 기존 서비스 슬로건인 '마음을 잇다'와 연계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빈칸은 '세상을', '추억을', '만남을'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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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의 조화, 2025 울산옹기축제 성황리에 진행중..."
울산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에서 3일 개최된 '2025 울산옹기축제'가 4일 현재 한창이다.올해로 25회를 맞은 이 축제는 '웰컴 투 옹기마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외고산옹기마을은 국내 옹기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옹기 집산지로, 1960~70년대 전국 각지에서 옹기장과 도공들이 모여들며 형성됐다. 이번 축제는 전통 옹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현대인과 옹기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축제 첫날인 3일에는 울주군 연합풍물단과 주민기획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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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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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산 고향사랑기부 「신비한 복숭아의 초대」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품인 신비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벤트 대상은 5월 중에 경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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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제42회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 접수
창원특례시는 4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42회 창원시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창원시 문화상은 문학, 학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예술, 교육·언론 등 총 7개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하며, 올해는 총 9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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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정부 추경으로 산불 아픔 딛고...전화위복의 발판 마련
경상북도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총 1조 2,000여억원 규모의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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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오후 6시 30분,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네거리 대구통로를 찾아 ‘골목골목 경청 투어’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다.이 후보는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지역 민심을 듣고 지방 발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고령 주민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이 후보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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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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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되며 인천지역 의과대생의 유급·제적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하대와 가천대는 유급·제적 규모에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상당수 유급 대상자는 발생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