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수들은 이 판결이 “위헌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5월 1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두고 “조기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 내려진 초고속 판결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경축사를 통해 “국민이 헌법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이라며 헌법의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막아냈다”며 “그날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고,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닌,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4.19 혁명부터 2024년 비상계엄 저지까지 이어진 국민 저항
수협중앙회와 오리온이 김 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소비처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구상이다.17일 수협중앙회는 오리온과의 협약을 통해, 수협이 보유한 원물 공급력과 수산업 네트워크, 그리고 오리온의 글로벌 식품 가공·브랜드 역량 및 유통망을 결합하기로 했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이 생산됐고, 수출액은 사상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필두로 한 4대 교육 혁신안을 들고 국회 검증대에 섰다.이진숙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며,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교육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비전과 교육 철학을 담은 모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상업개정안을 의결 공포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지배구조 개혁’이라는 본격적인 서막이 올랐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일 여야의 전격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공포됐다.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대주주 일가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오랫동안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해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이번 상법 개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 축산농가를 긴급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농협 경제지주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17일 당진축산농협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지난 16일 밤, 전국 곳곳에는 누적강수량 300mm를 초과하는 폭우가 내렸으며, 당진 지역의 경우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해 농경지 유실,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이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으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후보자가 2018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중 매각한 3채의 주택 매각 대금 총액이 수입억 원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구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다. 그는 2012년 행정수도 이전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2억 6,900만 원에 분양받았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고민한 결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우 정무수석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式 실용주의 인사는 국민 눈높이보다 측근 보호와 보은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시행으로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 7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20일 발표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최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교육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강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과거 재난안전사고 피해 이력이 있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복구 현황을 확인하고 재발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안전원은 지난 17일 이사장 주재로 본부 관계자 및 전국 지부장들과 집중호우 피해 지역 학교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서울 상도유치원 특별 점검을 시작으로 부산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2025년 제4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 약 825명을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가전문자격인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공식 자격이다. 직업훈련교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아,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전문가다.모집 과정은 ‘교직훈련과정’과 ‘신중
진주시 상봉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16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진주시 상봉주공 아파트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관심은 약 20년 전으로 시작되어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진주시 최초로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2017년 10월에 통과됐지만 당시 지역주택 및 부실 업자들로 인한 내부적 갈등과 소유자들간 반목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으면서 수년간 재건축사업 진행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다시 본 사업은 한동안 정체됐다.2023년 초 소유자들은 마지막 기회라는 일념으로
제주교사노동조합이 초등학교 교직원 다수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학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탄원 서명운동에 나섰다.제주교사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직원 등 12명을 상대로 100건 넘게 제주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주장했다.제주교사노조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교직원 전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현재 A씨는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강원특별자치도는「2025년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계획」에 따라 도내 군부대 병영식당 41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진단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컨설팅은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식품안전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협업하여 진행하였다.작년에 이어 올해도 군부대 병영식당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전년도 미흡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식재료·조리시설·기구 등의 위생관리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주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극우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면서 "극단주의자들이 주류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계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 당 지지율이 앞자리 1자 찍으며 역대급으로 떨어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을 지키자', '부정선거를 밝히자'고 선동하는 세력은 분명히 극우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전 대표는 "표현의 자유는 극우, 혐오·폭력 선동의 면죄부가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글로벌 이커머스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2025 소상공인 글로벌 이커머스 판로지원 패키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인천 소상공인을 모집해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 입점과 수출 기반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쇼피 플랫폼 전문가 1:1 밀착 멘토링,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국가별 시장조사, 실습 지원 형태로 진행된다.맞춤형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쇼피 플랫폼 특성 이해,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