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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 119명 “대법원,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선개입”…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수들은 이 판결이 “위헌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5월 1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두고 “조기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 내려진 초고속 판결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고용부장관이 21대 대통령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제5차 전당대회를 열어 김문수를 56.53%의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전당대회에는 약 76만4,853명의 당원선거인단 중 52.62%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52.62%를 기록했다. 김 후보는 최종 집계에서 당원투표 61.25%, 국민여론조사 51.81%를 얻어, 한동훈 후보를 56.53% 대 43.47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두 법안은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역주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2년 연장…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특별법은 2025
강력 비판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입법 관련 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내란이자 의회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4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선언과 최근의 대법원 관련 입법 시도에 대해 “묻지마식 탄핵과 법제도의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수사하자 검사를 탄핵하고,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흉기난동과 다를 바 없는 법치 파괴”라고 비판했다.권
새마을금고는 전속모델인 배우 남궁민이 ‘당신 곁에 MG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새로운 CF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 CF는 “금융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늘 당신 곁에 함께하겠다”는 새마을금고의 이념을 자연스럽고 감성적으로 풀어냈다. 또한, 단순한 금융 광고를 넘어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새마을금고가 함께한다”는 새마을금고의 지역 밀착형 금융 철학을 강조했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남궁민씨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와 새마을금고가 추구하는 ‘포용금융’의 철학이 잘 어우러졌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오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단체들과 공동 주최로 진행된다.토론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은 물론, 현 윤석열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검열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과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동 주최 단체로는 ‘블랙리스트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충청남도와 ‘소상공인24’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24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한곳에 모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책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 맞춤형 알림, 전자 약정 등 소상공인과 정책 담당자에게 디지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지난 2023년 4월 개시한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9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연합회 주최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로효친 의미를 되새기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아버님·어머님의 삶의 여정은 곧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며,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품고 이어가야 할 귀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전날 군포시에서 열린 “지역 어버이날 행사에도 참석해 지
‘뽀빠이’ 이상용 씨가 9일 별세했다. 향년 81세. 철저한 자기관리와 활기찬 이미지를 유지하며 노년에도 강연과 방송활동을 쉼 없이 이어온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다.고인은 이날 오전 감기 기운으로 서울 서초구의 한 병원을 방문한 뒤 귀가하던 중 쓰러졌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의 소속사는 "어제까지도 두 건의 강연을 소화하셨을 정도로 건강하셨다"며 그의 별세를 안타까워했다. 이 씨는 평소 술, 담배, 커피는 물론 하
강풍특보와 급변풍특보가 내려진 제주국제공항에 돌풍성 강풍이 이어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순간최대풍속 25m의 태풍급 강풍이 이따금씩 몰아치면서 오후 6시 기준 출발과 도착편에서 100여편이 결항했다. 바람은 오후들어 점차 잦아들었지만, 강풍과 항공기 접속관계로 연쇄적 지연운항이 이어지고 있다.강한 바람으로 인해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회항하기도 했다. 이날 국내선 1편, 국제선 1편 등 2편이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공항 관계자는 "공항 방문 전 항공기
지난 3월 산불피해 관련 장마·집중호우·태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엔지니어링 대책방안이 모색된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5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와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엔지니어링 포럼’을 개최한다.이날 포럼에서는 지난 3월 산불피해 지역에서의 장마·집중호우·태풍 등 2차 피해가 예상, 체계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이날 ‘산불, 그 이후에도 안전한 대한민국’ 주제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를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오는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9일 모두 기각했다.사실상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후보 교체도 가능해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영화나 공연을 예매할 때,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 뿐 아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종로세무서는 9일 8층 대강당에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정엽 종로지역회장을 비롯한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했다.이승신 종로세무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납세자 중심의 실무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등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면서 “세무사님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들에게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또 “제주항공 여객기 유가족,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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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4월 글로벌 판매 35만 대 돌파…국내·해외 동반 성장
현대자동차가 2025년 4월 전 세계 시장에서 총 35만 3,33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국내와 해외 시장 모두 성장세를 보이며 실적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현대차는 4월 국내 시장에서 총 6만 7,510대를 판매해 전년 같은 달보다 5.9% 증가했다. 세단 부문에서는 아반떼가 7,099대, 그랜저가 6,080대, 쏘나타가 4,702대 팔리며 총 1만 8,491대를 기록했다.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부문은 팰리세이드 6,662대, 싼타페 6,354대, 투싼 5,223대 등 총 2만 5,72
용혜인 "한덕수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이라며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뿐 아니라 대통령 ...
회사 냉장고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벌금 5만 원'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
경북도, 정부 추경으로 산불 아픔 딛고...전화위복의 발판 마련
경상북도는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지원될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 총 1조 2,000여억원 규모의 국비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산불 피해 복구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
인공일반지능(AGI), 정말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인공일반지능는 특정 작업만 수행하는 기존 AI와 달리, 인간의 지능을 전반적으로 모방하는 AI를 목표로 한다. AGI가 현실화된다면, 기계가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추게 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될 것이는 게 AI 관련 연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AGI는 여전히 이론적 단계에 있지만,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기술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AGI는 단순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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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금융 평가, 1위는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2위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한 결과, IBK기업은행이 1위를, 우리은행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는 9일 테크평가위원회를 열고,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따라 개편된 지표를 처음으로 적용한 ‘2024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의미한다.은행권 테크평가는 대형리그, 소형리그, 기타리그로 나눠 실시됐다. 대형리그에서는 기술신용대출 잔액, 우대금리 등 주요 지표에
국힘 후보교체 등 '플랜B' 시동... '옥새파동' 재연되나
법원이 9일 김문수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과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로드맵' 진행에 본격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이날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별도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김민서 등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대와 전국위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 역시 기각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초 8~11일 소집 공고된 전국위원회
부산시, 제2차 도시철도망 공청회 성료…강서선 사업 탄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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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북 ‘골목골목 경청 투어’…“지방 소멸 막고 균형 발전 이끌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경북 지역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시작하며 각지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번 투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 유권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이 후보는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며 민심을 청취했다.△경주, APEC 정상회의와 지방 문화도시 강조이 후보는 이날 경주를 방문,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기 위해 모인 가운데, 경주시 용강동의 아파트 상가를 찾아 “대한민국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대생 43% 유급
전국 의대생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되며 인천지역 의과대생의 유급·제적 현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하대와 가천대는 유급·제적 규모에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상당수 유급 대상자는 발생했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