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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교수 119명 “대법원,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명백한 대선개입”…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2개월전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교수들은 이 판결이 “위헌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5월 1일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두고 “조기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둔 시점에 내려진 초고속 판결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경축사를 통해 “국민이 헌법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지켜낸 나라, 대한민국”이라며 헌법의 주체로서 국민의 역할을 강조했다.우 의장은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과 국회가 함께 막아냈다”며 “그날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고,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다”고 평가했다.이어 “헌법은 추상적 선언이 아닌, 위기의 순간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4.19 혁명부터 2024년 비상계엄 저지까지 이어진 국민 저항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으로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하람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 후보자가 2018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주택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 중 매각한 3채의 주택 매각 대금 총액이 수입억 원에 육박한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구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다. 그는 2012년 행정수도 이전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2억 6,900만 원에 분양받았다.
OK금융그룹의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스위트스팟 스테이지 성수’에서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체험형 팝업스토어 ‘읏수저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팝업스토어는 OK저축은행이 전개 중인 신규 브랜드 캠페인 ‘읏수저’와 연계해 마련된 오프라인 이벤트로, 젊은 고객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금융권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체험형 마케팅 트렌드에 발맞춰, OK저축은행은 브랜드 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필두로 한 4대 교육 혁신안을 들고 국회 검증대에 섰다.이진숙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며, AI 시대에 걸맞은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청사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교육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날 이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비전과 교육 철학을 담은 모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 축산농가를 긴급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농협 경제지주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17일 당진축산농협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지난 16일 밤, 전국 곳곳에는 누적강수량 300mm를 초과하는 폭우가 내렸으며, 당진 지역의 경우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해 농경지 유실,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심각한 피해가 이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서울시가 구로구 천왕차량기지 목감천 옆에 수소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천왕동과 광명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이 지역은 광명동과 천왕지구 아파트 2만여 세대가 위치해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장애인시설 등과 인접해있다. 게다가 목감천은 비만 오면 범람하는
마창대교. 마산항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 왕복 4차로의 해상 교량이다. 민간투자금 1894억 원으로 건설됐다. 2008년 7월 개통 후 2038년 7월까지 30년간 통행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최근 민자도로 마창대교를 둘러싼 일부 승소사
8시간전
경기 광주시가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광주시는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교통 수요를 반영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버스노선 체게 개편 용역'을 추진해 버스노선 개편안을 마련했다.변경, 폐지 등 노선 개선이 당장 시급한 지역에는 용역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용역 수행 중에 제시된 노선개편안을 우선 적용했다.2023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 태전동 굴다리 하부도로 경유 중복노선 개편 ▲ 퇴촌권역 노선 조정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등
8시간전
한신공영이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A2·A4블록에 위치한 총 2,192세대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와 포항 북구 학산동에 들어서는 총 1,455세대 ‘포항 학산 한신더휴’를 공급한다. 포항 북구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 A2·A4블록에 위치한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는 총 2,192세대 규모로 타입별로는 84㎡와 99㎡가 공급되며, 이미 준공을 완료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DSR 규제 미적용, 등기 전 전매 가능,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등의
8시간전
대구광역시는 지난 7월 5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7월 8일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하고 대구시 세부 지급계획을 마련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내수부진으로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서, 전국은 13.9조 원, 대구시는 6,841억 원 규모로 지급될 예정이다.대구시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계기로 소비 심리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2,800억 원 규모로 대구사랑상품권 1차 할인충전도 재개할 예정이다.연내추가
11시간전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공식 철회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논평을 내고 “교육부 장관은 유·
11시간전
충북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월말이 가까워지면 숨이 콱콱 막힌다. 한 달에 수임하는 본안사건이 고작 1~2건에 그치면서 직원 월급 맞추기가 버거운 까닭이다.올해 상반기 수임한 사건은 10건이 채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사건 수임비가 최저 수준이다 보니 사무실 임대료 내기조차 힘에 부친다.근근이 사무실을 운영하며 매월 평균 500만원 가량을 챙겨가지만 살림은 빠듯하기만 하다.A변호사에게 넓은 고급아파트에서 살며 고급 승용차를 굴리는 ‘잘나가는’ 변호사의 생활은 그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동경의 대상이다
12시간전
지난 주말 사상 초유의 ‘괴물 폭우’로 도내에서 20일 오후 3시 기준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20일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12시간전
전국 한우 사육 두수의 40%를 차지하는 경북과 전남지역 농가들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 간 통상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축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우산업의
김만식 기자 = 아산시는 지난 17일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염치읍 곡교1리 일원에서, 한국농촌지도자아산시연합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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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이교우 의원, 수지구 고기교 일대 비 피해 우려 현장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7월 17일 호우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지난 2022년 여름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수지구 고기교 일대를 찾아 여름철 재해 대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에 철저한 대비와 주민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고기교 인근 지역은 지형 특성상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2022년에는 집중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올해도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예보되고 있어 비슷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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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친족에 수억 원 편법 증여 의혹”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친족에게 5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차용증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정성호 후보자는 2010년 10월 2일 자로 친족인 홍 모 씨와 ‘5억 원 차용’ 계약을 체결하고, 연이자 5%를 매년 10월 말 지급하며 2020년 10월 31일을 변제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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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업무협약 체결
제천시가 지난 15일 시청 박달재실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방·천연물·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창규 제천시장, 이명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략산업인 한방천연물산업의 고도화와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의지를 확인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방천연물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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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AWS·앤트로픽’과 AI 분야 글로벌 협력
더존비즈온은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해 AWS, 앤트로픽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 김용우 회장, 지용구 부사장, AWS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앤트로픽 댄 로젠탈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일본을 위시한 해외 진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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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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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안동시는 한국관광공사와 민간 기업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관광택시의 전국적인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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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산물은 여름에도 안전합니다!
김만식 기자 = 충북도는 고온·다습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농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 농식품유통과 직원들은 지난 18일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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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글로벌 이커머스 판로지원 패키지' 본격 가동
33분전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글로벌 이커머스 판로개척 지원 강화를 위해 '2025 소상공인 글로벌 이커머스 판로지원 패키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판로개척에 애로를 겪는 인천 소상공인을 모집해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 입점과 수출 기반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쇼피 플랫폼 전문가 1:1 밀착 멘토링, 대학생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국가별 시장조사, 실습 지원 형태로 진행된다.맞춤형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쇼피 플랫폼 특성 이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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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천 르네상스 물놀이장 개장
김석희 기자 = 원주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치악교 둔치에 임시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지난해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 착공을 기념해 운영한 ‘원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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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지역상생 민관학 복지 리빙랩' 정책제안회 개최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는 지난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상생 민·관·학 복지 리빙랩’ 정책제안회를 개최하고, 한 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