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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000 시대, 금융과세는 실종”…노동·시민사회, 금투세 도입 촉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코스피 상승 국면 속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자산시장 활황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과세 불균형...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공급망 충격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민생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특히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투기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 투기 수요 차단과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주택시장 동향, 주택공급 입법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이명구 관세청장은 5월 8일 서울세관에서 알리셰르 압두살로모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를 만나,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오는 9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동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 청장은 “한국 관세청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인공지능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전략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 초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존 세입 추계 및 재정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반도체 중심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 재정정책 역시 과거 평균값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김 실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2027년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LS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두 가지 가족 초청행사를 운영 중이다.LS는 지난 2일,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임직원과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날 가족행복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 가구가 함께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이 행사는 2016년부터 11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보물에게 주는 선물’을 콘셉트로, LS미래원 전 구역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공간으로 꾸몄다. 미래원
인천시가 위기가구 대상 ‘먹거리 기본보장’ 본사업에 돌입한다.시는 15~!9일 5개 군·구 7곳에서 ‘먹거리 기본보장’ 본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먹거리 기본보장’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다.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8일까지 ‘인천시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를 통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최종 점
충남 아산시 온천동 일원에 조성되는 '아산 경남아너스빌 랜드마크49'가 오는 15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공급에 나선다.'아산 경남아너스빌 랜드마크49'는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전용면적 84·89·105㎡ 467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105㎡ 32실로 조성되는 주거복합단지다.'아산 경남아너스빌 랜드마크49'는 경남아너스빌 브랜드의 광폭 특화설계를 도입해 차별화된 실사용 면적을 선보인다.최근 거실이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홈카페, 홈오피스, 자녀 교육 공간 등 다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는 '멀티 라운지'로 진화
강순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후보자 등록 신청 첫날인 14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강 후보는 “기득권 양당의 소모적인 힘겨루기 정치를 거부한다”며 “오직 주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고,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일상에서 진정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민생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
충남 서천군 드림스타트는 가정환경과 학습 기회 부족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1:1 아동 학습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또래에 비해 학습이 지체되거나 가정 내 학습 지도 인력 부재로 충분한 학습적 자극을 받기 어려운 아동들의 기초 학습 능력을 높이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대상 아동은 전문 멘토와 1:1로 매칭돼 주 1회, 연간 총 40회에 걸쳐 맞춤형 학습지도를 받는다. 특히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춘 눈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유가로 늘어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2차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도민 46만 2919명으로, 1인당 15만 원씩 모두 694억 원 규모다.1차 때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지급 대상은 2026년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지막까지 대화와 중재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노조가 이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 타결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있다..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합원 투표 제안에 대해 노조 측이 "헛소리"라고 일축하는 등 대화를 통한 타결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최근 조합원 커뮤니티에서 "중노위에서 잠정 합의를 안 하더라도 (검토안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실수를 예방하고 납세자와 함께 오류를 수정하는 국세행정을 지향하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먼저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이다.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놓친 공제 및 감면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하면 된다.공제를 추가 반영해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기한으
의혈의 고장 밀양시 산외면은 일제 강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피땀 흘린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손일민·안종달·손기현 선생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이번 기념비 건립은 2025년 7월부터 산외면과 유족 측 간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 부지는 산외면에서 제공하고 기념비 제작 비용은 후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기념비 전면에는 '조국 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님들의 높은 뜻을 기억하기 위해 비를 세웁니다'라는 추모의 글과 함께 독립운동가 3인의 이름이 새겨졌다.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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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경북도, ‘AI EXPO KOREA 2026’서 로봇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상북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AI EXPO KOREA 2026’에 참가해‘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구미시,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경북 로봇산업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최적지인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제주삼다수 7월 중국에 수출한다
제주삼다수가 오는 7월 중국에 수출된다.제주도개발공사는 중국 소비자 시장 공략을 위해 GS글로벌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징둥닷컴 입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징둥닷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이커머스로 꼽힌다. 판매자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과 달리 제품을 직접 매입해 유통하는 직매입 방식을 도입해 ‘중국판 쿠팡’으로 불린다.제주개발공사는 현지 유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오는 7월까지 플랫폼에 입점하고, 제주삼다수 전용 브랜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제주삼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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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충남 가정폭력 방지 활동가 ‘연대와 힐링’의 장 마련
충남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는 지난 13일 청양복지타운 여성회관에서 ‘충남여성복지시설협의회 가정폭력분과 지역활동가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충남 도내 가정폭력 상담 및 복지 시설 13개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동가 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가 추진해 온 지난해 지역활동가 사업의 핵심 성과들이 공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가 보험 가입 현
서천군, 고립 가구 안부 묻는‘안부살핌 우편서비스’본격 가동
충남 서천군은 14일 서천우체국과 함께 고립 위기 가구의 안부와 안전을 살피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첫 배송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군은 관내 고독·고립 위험군 100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이달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서비스는 서천우체국 집배원이 매월 2회, 둘째·넷째 주에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생필품과 식료품으로 구성된 ‘안부박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4일 진행된 첫 배송에서는 대상자들의 영양 상태 등을 고려한
증평군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
충북 증평군은 결혼·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와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올해 전체 4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다. 최대 5년간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사업 시행이 지연된 점을 고려해 지난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또는 출산한 가구는
괴산군 칠성면 쌍곡구곡 현장 합동단속
충북 괴산군은 행락철을 앞두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합동 점검·단속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쌍곡로 322 일대부터 쌍곡폭포 인근 쌍곡로 682-27까지 쌍곡구곡 4~5㎞ 구간이다. 하천구역 내 불법 평상·천막·무단 점유 시설물 등을 집중 확인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 사항 중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법정 대응할 방침이다. /괴산 강신욱기자 [email protected]
조달청, 5월 하반기 건설기술용역 등 3천173억 규모 입찰 집행한다
‘안산신길2 A-6BL 및 B-1BL 아파트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예정‘협상계약’ 2천667억·‘적격심사’ 372억 등 진행 조달청은 5월 하반기 ▲안산신길2 A-6BL 및 B-1BL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고덕3초 외 1교 신축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건설기술용역과 ▲제3차 인천교육융합통신망 구축 사업(298억2,800만원/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