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부실 집행 등으로 본사업 시기를 뒤로 미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낮고 참여 의료기관도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 상병수당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병수당은 실집행률 부진 등을 이유로 2022년,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사업 대상이 됐다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대상 본사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추진 과정에서 50억원 시범사업이 전액 불용된 직후 1300억원 규모의 본사업 예산 편성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무조정실 소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건너뛴 정황도 확인됐다.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편성된 정황이 드러났다. 시범사업 예산 50억 원이 제도 미비로 전액 불용된 직후, 한 달 만에 본사업 예산 1,300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ODA 예산 편성 절차’ 자료를 인용해 “ODA 예산은 반드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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