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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야”…고가주택 과세구조 개선 촉구
참여연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의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22일 발표한 장특공제 개편방안에서 현행 보유기간 중심 공제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며 조세형평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한다.참여연대는 이러한 구조가 양도차익 규모와 결합되면서 고가...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비자생협은 조합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거나, 소비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협동조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 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등 다양한 소비자생협이 운영 중이며, 지역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 조합원의 보건의료 및 예방, 대학 내 식당·서점 운영 등 일상 깊숙한 분야에서 활동하
한국조세연구포럼는 내달 9일 서울시립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2026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의 개편방안' 대주제로 이동식 교수가 '주택세제의 역사와 평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기조강연 후에는 주택 관련 조세제도에 대한 4개 주제가 발제된다.제1주제는 코드오류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제2주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의 합
더존비즈온이 세무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를 위한 야간 집중 세미나를 개최하며 AI 기반 세무 혁신 확산에 나선다.더존비즈온은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에서 ‘Tax Night Summit’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AI로 앞서가는 세무 전문가들의 밤’을 슬로건으로 낮 시간대 교육 참여가 어려운 세무사와 회계사, 실무자를 위해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강연을 넘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실무 중심 지식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약 3년 10개월에 걸쳐 인쇄용지 전제품의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명령,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83억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6개 참여사업자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이다. 고발 대상 법인은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이다.인쇄용지는 교과서, 단행본, 잡지, 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동안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어린이 관람객 대상 캐릭터 풍선을 증정하고 어린이날인 5일에는 어린이 무료입장을 비롯해 키캡 키링 증정, 스탬프 투어,‘Lucky 5’영수증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또 5월 주말 및 공휴일에는 관람료 5000원 이벤트도 진행하며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도내 중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JAM이 Market’도 운영한다.김석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장은 “가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해 2028년까지 준공하지 못하면 토지를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지유치본부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2028년 말까지 개원하지 못하면 부지를 다시 회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부지를 회수당하면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개원을 늦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2028년 말까지 이 병원이 개원하지 못하면 연세대 측이 조성원가에 매입한 송도 11공구 연세사이언스파크 부지를 회수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또 이 사업에 추가
2년 연속 B등급서 ‘A등급’ 상향… 개인정보 보호 역량 대외적으로 입증 김정희 원장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안전보호 위해 지속 노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 공공기관 중 최고임을 입증했다.국토교통진흥원은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보호조치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제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
‘제60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서귀포시 일원에서 열린다.올해 대회에는 12·15·18세 이하부에서 37개 종목 6318명, 동호인부 36개 종목 5050명, 읍·면·동 대항 12개 종목 3960명, 재외도민부 3개 종목 68명 등 총 1만5396명이 참가한다.최고령 참가자는 동호인부 궁도 종목의 송일수옹, 최연소 참가자는 12세 이하부 스포츠클럽 줄넘기 종목에 참가하는 강다언 어린이다.제주도체육회은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대회에서 일부 종목별
스마일게이트가 북미 최대 서브컬처 페스티벌 ‘애니메 엑스포’에 처음으로 참가해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와 ‘미래시: 보이지 않는 미래’ 두 작품을 선보인다. 특별 브랜드 페이지를 열고 참가 소식을 알리며 북미 이용자 공략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체험 이벤트와 게임 시연도 진행된다.29일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L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애니메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 브랜드 페이지를 개설하고 참가 IP와 소개 영상을 공개했다. 스마일게이트의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아름다운하루’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을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신한금융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담았다.특히 신한금융은 이번 행사를 통해 물품 판매 수익의 절반을 ‘아름다운X학교벤치’ 사업에 기부했다. 아름다운가게의 ‘아름다운X학교벤치’는 버려지는 폐의류를 새활용 벤치로 제작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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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에 증권가도 촉각 …투자자들 "회사 발목 잡는 행위" 반빌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데 대해 증권가에서는 공급망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 투자자들은 회사가 글로벌 초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회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며 불만의 터뜨리고 있다.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동원 KB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등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 이슈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 환경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김해축협,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 개최…지역 한우 개량기반 다진다
경남 김해축협이 지난 21일 조합 가축시장에서 우량 암송아지 분양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유전형질을 갖춘 암송아지를 지역 농가에 공급해 번식 기반을 넓히고, 개량 성과를 생산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첫 분양 이후 올해로 7회째를 맞은 김해축협 암송아지 분양행사는 4년간 조합원 농가에
민주당, 보궐선거 연수갑 송영길, 계양을 김남준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인천 연수구갑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빈을 각각 전략공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연수구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한 지역구로 박 후보가 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6.3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이곳은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공을 많이 들였고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도 뜻을 가졌으나 송영길 전 대표 전략공천으로 귀결됐다.송 전 대표는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구을 지역구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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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세브란스 2028년 개원 불발시 토지 환수... 하반기 변경 협약 체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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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관광안내사 대상 김녕마을 현장 교육 실시
제주관광공사는 29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원에서 ‘2026 제주 관광자원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관광안내사의 지역 이해도와 현장 해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녕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관광안내사들은 전문가와 함께 △금룡사에서의 로컬푸드 체험 △남흘동·김녕마을 안·청굴물·김녕어울림센터로 이어지는 로컬 투어 △해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해녀 체험 시설 답사 등을 진행했다.참가자들은 김녕리의 지질환경과 생활문화, 생업과 해양 문화를 직접 살펴보며 마을의 고유 자원을 이해하고, 이를 관
공연.전시.체험.할인...사계절 풍성한 '축제의 섬'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도내 '관광사업체 관광붐업 행사·홍보 지원 사업' 1차 공모 결과 총 93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제주 전역을 사계절 내내 참여형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축제의 섬’으로 조성해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위한 것이다.올해 봄·여름 시즌을 겨냥한 1차 공모에는 130개 업체가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선정된 업체는 지난해보다 32.9% 대폭 늘었다.문화행사비 부문에 31개소, 할인 이벤트 홍보비 부문에는 62개소가 선정됐
제주테크노파크, 내달 7일 '바이오기업 AI 대전환 컨퍼런스' 개최
제주테크노파크는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도내외 바이오 및 AI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 바이오기업 AI 대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최하고 제주TP 청정바이오사업본부가 주관한다.1부에서는 ‘제주 AI 데이터센터 파트너십 체결식’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새롭게 구축되는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수요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제주항공우주박물관, 5월 가정의 달 맞아 특별 프로모션 진행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동안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어린이 관람객 대상 캐릭터 풍선을 증정하고 어린이날인 5일에는 어린이 무료입장을 비롯해 키캡 키링 증정, 스탬프 투어,‘Lucky 5’영수증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또 5월 주말 및 공휴일에는 관람료 5000원 이벤트도 진행하며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도내 중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JAM이 Market’도 운영한다.김석주 제주항공우주박물관장은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