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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도 예산은 늘었다”

1개월전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전체 예산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라살림연구소는 29일「전국 지방자치단체 2015-2021 인구·예산·주민 1인당 예산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지방재정과 인구감소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조명했다.분석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인구는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은 43.4% 증가했다. 특히 주민 1인당 예산은 같은...
황운하 국회의원과 한창민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근로자 포상금 지급법’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으로,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평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시내버스 종사자들에게 그 몫을 정당하게 분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운하 의원은 “지금의 선진 시내버스 체계는 정부 정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허용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에서도 일반 국민이 1천㎡ 미만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단,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제외된다.또한,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개발행위 허가가 면제된다. 예컨대 기존 공작물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폭증하며 3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갭투자 급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을 둘러싼 정책 혼선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갭투자 의심 조건에 해당하는 서울시 주택 매매 건수가 2025년 3월 한 달간 1,394건에 달했다고
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반도자’ 표현에 대해 “중립적 의미”라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자’는 중국어 번역상 ‘배신자’에 해당하는 용어로, 탈북민을 폄훼하는 뚜렷한 의도가 반영된 표현”이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강하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의 민주주의 협력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 의장은 “한국과 독일은 법치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분단의 아픔을 지닌 핵심 우방국”이라며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를 통한 노동력 제공과 독일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 이어진 특별한 역사적 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비상계엄 직후 독일 외교부가 한국 민주주의에 지지를 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9일 밝혔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3일 당시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으며,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지난 2일 파주문화체육센터에서 ‘제19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2025 파주’ 개최를 위한 제1차 대표자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는 9월 12~13일 파주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31개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경기단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다.이날 참석자들은 ▲ 대회 참가요강 ▲ 종목별 경기운영계획 ▲ 선수등록 및 신청 일정 등을 공유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했다.특히, 올해부터 변경된 참가시스템 및 종목 운영 사항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
챗GPT와 엑스 중 암호화폐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더 좋은 도구는 무엇일까? 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선 챗GPT는 프로토콜 비교, 개발자 활동 분석, 사용자 도입 추세 파악 등 체계적인 연구에 강하다. 예를 들어, '2025년 가장 유망한 크립토 트렌드는?' 같은 질문을 던지면, 챗GPT는 벤처 캐피털 투자 흐름과 생태계 성장을 분석해 '기관 인프라 & 거래소'가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라고 답한다. 이는 바이낸스의 20억달러 대규모 투자와 기관의 안전한 거래 인
생명을 구하는‘3분의 기적’을 중학생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동해시에 위치한 광희중학교를 방문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을 익히도록 구성됐으며, 단순 이론 설명을 넘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의 역할극 방식으로 진행됐다.특히,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습을 병행해 학생들이 위급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기르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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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한 달동안 부진에 빠졌던 삼성이 다시 경기력을 되찾아가는 모양새다.삼성은 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리그 홈경기에서 LG트윈스를 4-1로 꺾고 어제 두산전에 이어 연승을 달렸다.이날 가장 빛난 삼성의 수훈 선수는 선발 등판한 좌완 이승현이었다. 이승현은 8⅓이닝 동안 1피안타 2볼넷 1실점의 눈부신 피칭을 펼쳤고 최고 140km대 중반의 직구에 슬라이더와 커브를 섞으며 LG 타선을 꽁꽁 묶었다.9회 1사까지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은 이승현은 '노히트노런' 달성까지도 바라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7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임 인사를 전하며 검찰의 뼈아픈 자기 성찰과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검찰은 주권자 국민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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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협이 발표한 ‘팔도 농협쌀 대표브랜드’ 평가 결과, 강원도 횡성쌀 ‘어사진미’가 전국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됐다.농협은 소비자 신뢰와 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국 RPC 브랜드 중 매출 규모와 품질 기준을 충족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밀 평가를 진행했다.특히 어사진미는 낮은 단백질 함량과 청정 환경에서의 재배 조건으로 뛰어난 밥맛을 인정받아 1위에 올랐다. 농협은 앞으로도 고품질 브랜드 육성과 쌀 소비 촉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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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경북·대구지역에서 56%로 과반 지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65%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6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총리 및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의 정부 인사에 대해 임명장과 위촉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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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핵심 인물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자신 덕분에 "떼돈을 벌었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짙어지는 모양새다. KBS...
국내 상장지수펀드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는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KB자산운용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제치고 업계 3위에 올라섰다. 두 회사 간 점유율 격차는 불과 0.05%포인트에 그치며 3~4위 구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ETF 시장 순자산 기준 점유율은 KB자산운용이 7.83%, 한국투자신탁운용이 7.78%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만 해도 한투운용 점유율은 8.10%로, KB운용을 0.35%포인트 앞섰지만 6월 말 격차가 0.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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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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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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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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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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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가락1차 재건축은 기존 51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1층 866가구로 다시 짓는 사업으로, 총공사비는 4167억 원이다.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2천204평 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 사이에 있다. 도보권 학교로는 문정초, 문정중, 문정고가 있으며 자율형 사립고인 보인고와도 가깝다.아파트 브랜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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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성' 7월부터 시작되나… 삼성 라이온즈, LG꺾고 연승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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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찾아가는 드론 체험실’ 11월까지 운영···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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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7일부터 안산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에게 드론 기술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드론 관련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찾아가는 드론체험실’은 오는 8~11월 동안 운영되며, 이번에 펼쳐지는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우선 8월 방학 기간 교육에서는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론을 조종하고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교육에서는 ▲ 미래직업군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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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민선 8기 3주년 맞아 MZ세대와의 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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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지난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3주년을 기념해 ‘저연차 직원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MZ세대와 라떼시장님이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 세대공감으로 여는 군포의 내일”을 주제로, 2022년 이후 임용된 저연차 직원 70명과 하은호 군포시장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 MBTI를 활용한 세대 간 소통 교육 ▲ MZ세대 퀴즈와 밸런스 게임을 통한 공감 토크 ▲ 직원 대상 사전 설문 결과 공유 및 자유 질의응답 ▲ 시장과의 비전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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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여름철 폭염 및 폭우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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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간을 집중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시는 이번 조사에서 경기침체와 더불어 여름철 폭염·폭우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중점 발굴 대상은 ▲ 행복이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가구 ▲ 폭염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위기를 겪는 가구 ▲ 고독사 위험가구 등이다. 이 외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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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청소년인생학교, '13기 원주 대성중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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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은 4일과 5일 이틀간, 청소년인생학교에서 원주 대성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첫째 날에는 환경교육 전문가 소형일 강사의 ‘시냇물 생태계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맑고 깨끗한 소양강 부귀천의 수중생물과 주변 식물을 관찰하며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강원한국학연구원 정미선 강사의 ‘다도 교육’을 통해 차를 맛보며 선현들의 인문학적 지혜를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인생학교 기획위원 오상현 강사의 ‘금융 문맹 탈출하기’ 강연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