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복 진주교대 명예교수 결론부터 말해, 법을 세우는 과정에서 법의 정신이 무너지면, 나라마저 무너지고야 만다.새해가 찾아와도, 시국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청년 예술가 이경환 작가의 신작 ‘나를 빚는 시간’이 출간됐다. 흙을 빚으면서 나를 다독이는 법을 배웠다. 세상이 정해준 완벽함 대신 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과 관련, 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흠결이 있는 법을 만들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올린다.오는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함께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22일에 오
국회가 내년 6.3 지방선거에 적용될 선거구를 조정하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이다.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을 미루며 법을 위반하
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위법 중개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부동산 사기사건이 확인될 때마다 위법 공인중개사의 개입행위가 뒤따라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문제는 일부 위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법을 위반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
울주문화재단이 ‘꿈의 무용단’에 이어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을 시작한다. 취약계층 가정 등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음악인들이 1년간 악기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그 성과물을 최종 연주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울주문화재단은 ‘2025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 거점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기념 음악회와 사업 설명회를 11일 오후 7시30분 서울주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주, 꿈을 연주하다’라는 제목으로 꿈의 오케스트라 ‘울주’ 안용주 음악감독(울산대학교 비올라 지
삼성지역세무사회는 8일 서울 선릉역 중식당 동보성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겸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송만영 삼성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세무사법 개정, 변호사의 세무업무 제한 ‘합헌’ 결정, 세무플랫폼의 불법 행위 근절 방안 마련, 지자체 위탁사업 결산검사 조례 개정 등을 거론하며 “지난해 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괄목할 업적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송 회장은 “구재이 본회장과 이종탁 서울회장 등 회직자들은 거의 매일 국회, 기재부 등을 다니면서 법을 개정하고 타 자격사의 업역침
기후 위기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한국 농업이 단순한 기계화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지능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2026년, AI는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돕고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박영호 숙명여대 교수는 AI를 ‘가중치의 집합’이자 농업인이 올라타야 할 도구로 정의한다. 과거의 기계화가 ‘더 많이, 더 빨리’에 집중했다면, AI는 가뭄·폭염 등 이상기후 속에서 실패 확률을 낮추고 판단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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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2026시즌 코칭스태프 구성 완료
포항스틸러스가 2026시즌을 이끌 코칭스태프 구성을 마쳤다.포항스틸러스는 박태하 감독과 함께 2026시즌을 이끌어갈 코칭스태프를 선임했다. 김재성 수석코치를 비롯해 김치곤 코치, 김이섭 골키퍼 코치, 바우지니 피지컬 코치와 하파엘 피지컬 코치가 지난 시즌에 이어 선수단을 지도한다. 올해 새롭게 김재성 코치가 합류하고, 이규용 코치는 유소년 스카우터로 보직을 변경해 배슬기 스카우터와 함께 일한다.김재성 수석 코치는 포항스틸러스에서 6시즌 동안 129경기에 출전해 16골 17도움을 기록한 자타 공인 ‘영일만 지단’이다. 포항에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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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연예계 사건사고 일침 "나태해지니까 사고나는 것" [소셜in]
가수 겸 배우 비가 연예인들의 각종 사건 사고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1일 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시즌비시즌'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연예계를 지켜본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함께 게스트로 출연한 인피니트 남우현과 빅스 정택운은 선배인 비에게 여러 조언을 구했다. 정택운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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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벨라, '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 7인전 6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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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벨라가 30·40대 작가들의 작품 'Split Signal, Shared Space-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 으로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첫 전시를 연다.이번 전시는 달리는 말처럼 찬란한 젊음과 미술계를 이어나갈 작가 김유림, 서정규, 손보영, 송대훈, 안완기, 최기철, 황수환 7인의 작품으로 이달 6일부터 18일까지 전시된다. 'Split Signal, Shared Space-분할된 신호, 공유된 공간'은 공간이 하나의 신호에서 비롯된다.그러나 그 신호는 동일한 형태로 도착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색과 리듬으로 증폭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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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금융 실행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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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지적기준점 스마트 위치안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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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벽란도 정신과 문화강국형 한중 협력의 현대적 복원
오늘의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무역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다음 단계 과제는 분명하다.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질적 성장, 그리고 패권국의 긴장 이미지를 넘어 문화적 신뢰와 매력을 축적하는 국가로의 전환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 소환할 만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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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디지털로 되살아난 독립의 역사, 청소년들이 그린 ‘독립의 영웅들’
청소년들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드로잉 기술을 활용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 ‘디지털로 다시 만나는 광복 1945’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서대문청소년센터가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한 이번 사업은 국가보훈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과거 역사를 배우는 것을 넘어 AI 기술로 직접 ‘역사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체로 참여한 점이 특히 주목받았다. 독립운동가를 연구하고 캐릭터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AI 기반 제작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 생산 전반을 경험하며, 독립 영웅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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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6·25 참전영웅 유족에 무공훈장 전수
창녕군은 8일 군수 집무실에서 6·25전쟁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 고 이영중 참전용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이번 전수식은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훈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방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무공훈장 대상자인 고 이영중 참전용사는 육군 제6사단 제2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며 국가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이날 유족에게 훈장이 전달됐다.성낙인 창녕군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