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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올 조세지출 ‘전면 재설계’…불필요 특례 폐지·성장지원 강화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관세청은 3월 26일 오전 10시 홍콩 관세청에서 실무자 회의를 개최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양 관세당국 간 체결된 ‘지식재산권 위반 대응 협력 양해각서’의 협력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러한 협력 관계를 상시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고자 마련됐다. 우리 관세청은 홍콩 현지에서 K-브랜드 위조 물품이 유통되거나 수출입되지 않도록 ▲K-브랜드 위조 물품 검사 강화와 ▲위험정보 공유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홍콩 측은 국경단계에서 위조 물품 단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27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2025 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사업자가 작성ㆍ제출한 값을 기초로 집계됐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가했으나 거래규모·영업이익·시가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25년 하반기 중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원화예치금은 증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고 물가 안정 대책을 강화하는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정부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과 경상북도회 박한상 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분양시장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
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오는 2032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발맞춰, 첨단 무인 물류로봇을 현장에 투입하며 ‘스마트 도매시장' 구축을 위한 무인화 실험에 본격 착수했다.
공사는 지난 30일 오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A동에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유통·물류 효율화 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IBK기업은행은 31일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 마일리지와 포인트 중 선택해 적립할 수 있는 프리미엄 카드 ‘BLISS Mileage’와 ‘BLISS Point’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BLISS Mileage’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BLISS Point’는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BLISS Mileage’는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이용금액 15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를 기본 적립하며 ▲온라인 ▲음식점 ▲해외 가맹점 이용
영풍이 KG스틸과 40여 년간 이어온 협력의 결실로 아연괴 누적 거래 60만톤을 달성하며 국내 산업 공급망 협력의 대표 사례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31일 영풍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본사에서 KG스틸과 ‘아연괴 누적 거래 60만톤 달성 기념식’을 열고 장기간 이어온 협력 관계를 기념했다.이날 행사에는 김기호 영풍 대표이사와 김현범 KG스틸 경영지원실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양사는 1987년부터 이어진 협력을 기반으로 아연
고향주부모임제주시지회와 농협중앙회제주시지부는 31일 전남 구례 화엄사 일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제주 만감류 소비촉진 캠페인을 벌였다.회원들은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도를 안내하며 제주에 대한 기부 참여를 적극 홍보했다.또 제주 만감류 '천혜향'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하며 제주 농산물 소비촉진에도 힘을 보탰다.김미경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와 제주 농산물의 가치를 함께 알릴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공헌과 제주 홍보
한화오션이 고성능∙고효율 해상전투 플랫폼인 ‘차세대 구축함’을 필두로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함정들을 공개하며 K-해양방산의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한화오션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와 군항 11부두에서 열리는 ‘2026년 이순신방위산업전’에 참가한다. 한화오션은 한화시스템과 통합부스를 운영하면서, 한화의 핵심역량을 집약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대한민국 해군의 첫 국산 구축함인 KDX-Ⅰ‘광개토대왕함’을 시작으로 KDX-Ⅱ, Ⅲ 사
슬림한 폼팩터의 PC거나 큰 공랭 쿨러 등을 사용할 경우 메모리로 인해 PC에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PC 조립 시 DDR5 메모리의 높이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아스크텍을 통해 국내에 런칭된 스토리지 브랜드 'OSCOO'의 'DDR5-5600 CL46 아스크텍 8GB/16GB'은 31mm 높이를 갖춘 제품이다. 때문에 많은 시스템에 호환된다. 3년 보증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품이며, 5600MHz로 작동한다. CL46-45-45 타이밍과 1.1V의 저전압 설계를 특징으로 하며, PM
김선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1일 김건희특검의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희철 전 면장의 친필 유서를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김선교를 부르라 회유했다. 타겟은 김선교니 시킨 거라 얘기해라.""아무 관련이 없다 했지만 회유와 협박으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되었다.""지금 생각하니 수사에 놀아난 거 같다.공포 분위기, 회유, 험한 분위기 속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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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김영환 재산 -3억3197만원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 마이너스
김영환 충북지사의 재산이 1년 전 신고 때보다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오전 0시 관보에 공개한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지사의 신고액은 -3억3197만원이다.지난해 3월 공개 당시보다 재산이 6873만원 늘었다. 하지만 전국 광역단체장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다.김 지사가 신고한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 7억516만원, 건물 68억3319만원, 자동차 5708만원, 예금 1억5003만원, 증권 2938만원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여론조사] 오영훈 ‘긍정 43%·부정 47%’…김광수 ‘긍정 61%·부정 20%’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 결과, 오영훈 지사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광수 교육감은 긍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집계됐다.KBS제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 부정 평가는 47%로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렸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는 긍정 40%, 부정 51%로 부정 평가가 더 높았고, 서귀포시에서는 긍정 49%, 부정 37%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제주시보다 서귀포시에서 긍정
[경북24] 경북도의회 "일본 고교 교과서 '독도 왜곡' 검정 통과 강력 규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2027년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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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노동상담소, 노동자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운대구가 운영 중인 '동네방네 무료 노동상담소'가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 개소 이후 5년여 동안 3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상담소는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생계와 직결된 법률 구제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산업재해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상담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열려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주휴수당 계산 등 기초적인 노무 관리 상담을 통해 노사 양측의 법적 이해
'단일화' 황경아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경쟁자 공약 안고 본경선 도전
더불어민주당 광주 남구청장 본경선에 돌입한 황경아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했던 경쟁자들의 핵심공약을 공식 승계하는 '정책 원팀' 구상을 발표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황경아 예비...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군포시와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지역 청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진로 탐색부터 취업 준비, 일경험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으로, 지난 202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570여 명의 청년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총 39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630여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취업 역량강화 ▲진로 멘토링 ▲AI 일경험 지원 ▲심리지원 ▲일상 및 네트워크 지원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1:1
KTX 개통 22년만에 누적 이용객 12억 3000만명 넘어
한국철도가 KTX의 누적 이용객이 12억 3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04년 4월1일 운행을 시작해 전 국민이 24번 이상 이용한 수준이다.
또한 KTX가 서울과 지방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며 국민의 대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올해 하루 평균 KTX 이용객은 25만 4000명으로, 개통 당시인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