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조희대 대법원장 “정의·양심에 어긋난 적 없다”…재판 개입 논란 정면 돌파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자신을 둘러싼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관 증언 강요는 재판 독립성 훼손”…정면 반박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은 다분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대표로 국감을 대응해왔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특정 사건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병원비 23억 감면 및 병원 공간을 주거지로 제공한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이 설립자 친인척에게 23억 6천만 원 상당의 병원비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병원 건물을 무단 주거지로 사용하는 등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은 지난 10년간 설립자 부인 백경순 전 이사와 6촌 이내 친인척 41명에게 병원비를 감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제3차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발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국민의 내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월세 전쟁으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나 의원은 “집을 사려면 정부 허가부터 받으라니, 문재인 정권조차 엄두 못 냈던 초강력 규제가 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수도권 곳곳을 거래 제한으로 봉쇄한 정책은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 대신 ‘주거 허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한주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최저 기온이 10℃ 아래로 내려가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0일 최저 기온은 2~6℃, 최고 기온은 13~17℃로 예측됐다.  이는 전날 최저기온 10~14.2℃, 최고 기온 17.9~23.1℃보다 6℃
전남드래곤즈가 19일 충북청주FC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4위를 유지했다. 전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35라운드 충북청주FC 원정에서 정강민, 하남, 정지용의 연속골로 3대 0 승리를 거뒀다. 전반 초반 청주의 공격에 밀리던 전남은 25분쯤 선제골을 얻었다. 전남 윤민호가 상대 수비수 사이로 찔러준 공간 패스
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와 교통정보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한다. 15일 APEC 준비지원단과 교통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경주시 보문단지 일대에서 44인승 순환 셔틀버스 12대를 운영한다. 버스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경주시 내 '제2동궁원편'과 '엑스포공원동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직후 쓴 대표작 '서아프리카의 경제사' 이후 늘 학계에 논란을 불러온 앤서니 G. 홉킨스 영국 케임브리지대 명예교수가 미국을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을 냈다. 저자는 "미국의 권력은 유럽 제국들이 보여준 훨씬 긴 제국주의 역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제18회 마포나루 새우젓축제’의 마지막 날인 10월 19일 오후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제32회 마포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충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이 포상은 민생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최일선에서 시장 활성화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장, 상인 등에게 수여하는 상이다.도는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와 경영혁신, 특성화시장 육성과 특화사업 발굴, 전통시장과 문화예술공연을 접목한 우리동네 문화장날 운영, 상인 마케팅 교육과 안전망 구축 사업 등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영환 지사는 “전통시장이 그 가치를
1990년대 초까지 시외버스 터미널은 지역의 허브였다. 교통 중심수준이 아니라 지역 경제·사회·문화의 중심 공간이었다. 시외버스를 타고 마산에 올 때면 합성동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늘 줄지어 있었다. 도로 2차선까지 점유하고 있을 때도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높
2시간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지난 17일 파주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및 유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욕창 및 상처간호, 임종 돌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2025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보건의료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사업’을 통해 요양 및 돌봄 종사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1부 ‘욕창 및 상처간호’, 2부 ‘임종 돌봄’(강사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호스피
2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000여명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전남과 전북, 경남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경북 울릉도푸른 바다와 독특한 절경이 펼쳐지는 울릉도로 자연을 만끽해 본다. 관음도절벽 사이로 부서지는 파도와 수평선이 어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성군,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 운영... 91.7% 합격률 달성
강원 고성군이 위탁 운영하는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도장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2025년 정기 기능사 시험 3회차에서 12명 응시자 중 11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는 91.7%라는 높은 합격률로, 지역 주민의 직업 역량 강화와 건설 산업 인력 수급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과정은 고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오호리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의 일환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7월 16일 ~ 8월 27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통령실 “트럼프 방한, 29일~30일 방한 예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이달 말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알려진 것처럼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예상되는데 그 언저리에 한·미 회담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미·중 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사실 알 수 없다. 그건 북미 사이의 일”이라며 “우리도 무관한 일은 아니고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 파악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트레스금리 인상 시 차주별 대출한도 6.6~14.7% 수준 감소
금융위원회가 15일 ST금리 인상 / 전세대출 DSR 포함 시 차주 영향에 대해 시산한 내역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인상 시 금리유형에 따라 차주별 대출한도가 △6.6~△14.7% 수준 감소한다.전세대출 이자상환분 DSR 포함 시에는 전세대출 취급시 DSR이 최대 14.8%p 상승한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여주 돈키호테마을, 25일 오픈하우스 개최
수도권에서 토지와 주택을 모두 포함한 전원주택을 3억 원대에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떨까. 경기도 여주 강천면에 위치한 ‘돈키호테마을’이 10월25일 추가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지난 9월27일 1차 행사에서 예비 입주자들의 높은 관심과 현장 상담 요청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추가 일정이다.돈키호테마을은 총 45개 필지 규모로 조성된 대형 전원마을로 토지와 주택, 정원을 모두 포함한 패키지를 3억 원대부터 분양한다. 단순한 주택 단지를 넘어 카페 식당 정원사 목공방 홈케어 서비스 및 요가 힐링센터 등 다양한 자영업이 가능한 ‘살면서 수익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한국사 자기계발 프로그램 성료
경산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와 MOU를 통해,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쉽게 알아가는 한국사’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본 프로그램은 4월부터 10월까지 총 24회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한국사의 기본 개념과 주요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학습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국은행도 '유리천장' 여전…실국장급 113명 여성은 4명
한국은행 실국장급 고위직 가운데 여성 비율은 113명 중 4명으로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에게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이른바 '유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美 실리콘밸리서 테크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AI 비전을 공유하는 테크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포럼은 마운틴뷰에 위치한 삼성리서치아메리카에서 17일 진행됐다. 글로벌 기업의 리더급 개발자와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참석한 삼성전자 경영진은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전경훈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 겸 삼성리서치장, 이원진 글로벌마케팅실장 등이다. 이들은 각 사업부의 AI 비전과 사업 전략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경주 APEC 서밋 참석
엔비디아는 창립자 겸 CEO 젠슨 황이 10월 28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CEO 서밋 2025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은 31일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행사다. 이번 행사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린다. 올해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경주에서 주요 행사를 진행한다.황 CEO는 이번 방문에서 AI,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남드래곤즈, 충북청주 원정 3대 0 완승…정강민·하남·정지용 연속골
전남드래곤즈가 19일 충북청주FC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4위를 유지했다. 전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청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35라운드 충북청주FC 원정에서 정강민, 하남, 정지용의 연속골로 3대 0 승리를 거뒀다. 전반 초반 청주의 공격에 밀리던 전남은 25분쯤 선제골을 얻었다. 전남 윤민호가 상대 수비수 사이로 찔러준 공간 패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에코프로, 임직원 2400명에 자사주 지급 
에코프로는 22일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임직원 약 2400명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약 24만주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상장사 직원들은 직접 자사주를 수령하며, 비상장 가족사 임직원들은 모회사 주식을 수령한다. 현재 회사는 이달 22일 기준으로 2차 RSU를 지급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RSU 제도는 2022년 창립 25주년을 계기로 도입됐다. 앞서 에코프로는 2023년 2월 임직원들과 RSU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 직급, 재직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직원 총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