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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과세기간 개시일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가산세 적용 안 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상황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편된 관세청의 환급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편 사항을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선제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광주본부세관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실무적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 전했다.특히 기존 딱딱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원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이 지배하는 일부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누락된 회사는 총 20개로 외삼촌 일가가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을 조사했다.☐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오는 18일 결정된다.1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위성곤, 문대림 도지사 경선 후보의 결선 투표가 16~18일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18일 오후 6시쯤 발표한다.본선 주자를 가리는 결선을 앞두고 양측은 막판 혈투가 펼쳐지고 있다.위 후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지난 12일 만남을 갖고 “30년 세월을 제주라는 이름 하나로 묶어온 동지, 오영훈 후보와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하나의 물줄기로 합치기로 했다”며 연대를 표방했다.오 지사는 “위 의원은 단 한 번도 거짓
청주 서원대학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 사업 충청권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소외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으로, 서원대는 충청권을 아우르는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사업 운영을 책임진다.서원대는 2024년도 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충청권 4개 권역에서 초등 저학년 대상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연간 총 204학급, 8610차시 규모로 운영했으며 소외지역 학교 참여율
■ 제안 전에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현재 인천의 정비사업 입안 절차는 법이 예정한 구조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바탕으로 행정이 검토·판단하는 구조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그 반대다. 제안을 하기 전에 먼저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안 접수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이는 ‘제안 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판단 후 제안’ 구조다.사전타당성 검토는 단순한 참고 절차가 아니다. 관계기관 협의까지 요구되며, 사실상 제안의 가능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사무소는 13일 위성곤 경선 후보 보좌진이 단체 채팅방에 '1인2표 유도' 개시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위성곤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문 후보측은 "게시 내용등을 종합하면,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에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1인 2투표’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당 게시글과
경남도는 정부관리양곡의 정확한 재고량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부관리양곡 정기 재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해 양곡 수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부정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기 재고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조사 대상은 3월 31일 기준 도내 18개 시군에 소재한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295개소이며, 총 12만 125톤 규모다. 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부산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를 '안전주간'으로 운영한다.이번 '안전주간'은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교육 중심으로 운영된다.부산교육청은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추모와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기억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13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총 1644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시 교부금은 자치구 요청 사업 1152억 원, 시·구 공동 사업 492억 원 규모다.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 전역의 생활 밀착형 현안과 공통적인 행정 수요를 반영한 재정 지원이다. 자치구별 개별 현안 해결은 물론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공동 과제까지 포함해 시민 안전, 생활 편의 등을 보완하고 시민 불편과 위험을 빠르게 해소하며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 성금’ 전달식을 열고 대한적십자사 부산·경남·울산지사에 총 1억1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부산지사 5000만 원, 경남지사 4000만 원, 울산지사 2000만 원으로 각각 지원된다. 이번 성금은 BNK금융그룹 계열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이 함께 마련했다.대한적십자사는 법정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소외계층 지원,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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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한국한봉협회장 장남 현민군 19일 결혼
▲이수근 회장의 장남 현민군=오는 19일 오후 2시 라비니움 웨딩홀 1층 리츄얼홀에서 김선열 씨의 딸 미소양과 결혼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소프트레인, 2026년 ‘마이 디스플레이’ 파트너십 강화… 상반기 신규 계약 시 라이선스 및 서버 운영비 50% 할인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 전문 기업 소프트레인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자사의 핵심 서비스인 ‘마이 디스플레이'의 파트너 제휴를 대폭 강화하고, 신규 파트너사를 위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 및 AI 키오스크 시장의 확대로 인해 2026년 들어 파트너 제휴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됐다. 소프트레인은 2026년 상반기 내에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
부산항만공사,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협력
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 항만 운영 최적화 및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의는 두 항만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항만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부산항만공사는 싱가포르 해사항만청과의 회의에서 항만 운영 데이터의 통합·연계 체계와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구수성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대구 수성구는 지난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로서, 정기조사 연 2회(상반기 4~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분양 앞두고 환경정화 활동
롯데건설이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분양을 앞두고 지역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식목일과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일대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7일 롯데건설은 해당 단지 분양 관계자들이 지난 5일 경기도 광주시 탄벌동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의 환경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들은 견본주택에서 인근 청석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과 공원 내부를 돌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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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타운’ 변신한 보은 회인면 ‘마을 굿즈’개발
충북 보은군 회인면 주민들이 로컬 브랜딩 사업으로 ‘라이더 ’ 굿즈 제작에 나선다.이곳 주민들로 구성된 ㈜회인은 충청대 시각디자인과 등의 협조를 얻어 라이딩 문화를 주제로 한 생존키트, 캠핑도마, 티코스터 등 8종의 굿즈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올해 6월 5∼7일 열리는 ‘휠러스 페스티벌’에서 이들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보은군 회인면은 오토바이 동호인들 사이에 ‘라이더 타운’으로 불린다.이 지역 피반령과 수리티재는 소백산맥의 탁 트인 경관과 구불구불한 도로의 경사가 주는 스릴
전재수 "한동훈, 전국 다니며 빈집 터나…일꾼 아닌 싸움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전재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에서 치러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한동훈 전 대표 출마설이 거론되는 데 대해 "전국을 다니면서 빈집...
어업용 면세유 50% 폭등 "고기 잡아도, 남는 게 없어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전달보다 50% 가까이 오르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13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은 3월에 리터당 880원에서 4월에는 1381원으로 57% 상승했다.지난달 한 드럼에 17만5940원에서 이달에는 27만~28만원으로, 한달 새 10만원이 넘게 올랐다.52톤 연승어선으로 동중국해에서 갈치잡이에 나선 김정철 한림어선주협회장은 “50일 동안 조업을 하는데 300드럼, 9000만원의 기름값이 들면서 출어 경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미끼·어구 값 5000만원과 부식비
위성곤-오영훈 "연대설"...문대림 "공직자 중립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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