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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과세기간 개시일 6개월 내 사업용계좌 신고....“가산세 적용 안 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가산세 적용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
▲서비스업감시과장 이준헌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이선미 ▲경인사무소장 황태호
관세청은 중동상황에 따른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4월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다.관세청은 지난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에 있다.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 실장급 전보▲ 전략경제협력지원단장 손웅기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광주본부세관은 중동 상황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개편된 관세청의 환급제도가 현장에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 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개편 사항을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선제적인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광주본부세관은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실무적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 전했다.특히 기존 딱딱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3·15 의거가 지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에듀프레스 장재훈 = “입만 벙긋해도 5000원.”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뤄지는 고액 입시 컨설팅 시장을 두고 나오는 말이다. 일부 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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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개발 속도전' 나주시, 2028년 착공 목표로 KTX 복합환승 거점 조성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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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기업 인텔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리더십 체계를 재편했다. 인텔은 7일, 기존 인도 지역을 담당하던 산토쉬 비스와나탄을 APJ 지역 총괄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비스와나탄 총괄은 인도와 아태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리더십 아래 지역 내 비즈니스 전반과 고객사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비스와나탄 총괄은 인텔 내에서 성장세와 다양성이 높은 APJ 지역의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 책임을 맡는다. 지역 내 기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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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한농연!’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가 4만여 한농연 회원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전국대회에는 지난 3월31일부터 4월2일까지 사흘간 제주 새별오름 일원에서 진행됐다. 개막식 첫 날 2만5000여명의 후계농업경영인 회원 및 가족과 전국 농업 유관기관 단체가 함께했으며, 행사 기간 누적 3만3000여명의 회원 및 관광객이 행사장 및 제주를 찾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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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 8월 광주서 열린다
전국 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된다.'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상업 분야 학생 경진대회다.올해 대회에는 학생 1천700여 명, 관계자 600여 명 등 2천300여 명이 참가하며, 회계실무·창업실무·ERP·금융실무 등 경진 12종목과 경제골든벨·창업동아리엑스포 등 경연 4종목 등 16종목이 운영된다.특히 올해는 경리실무 종목과 AI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실무 종목 등을 운영해 디지털·AI 시대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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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회인면 주민들이 로컬 브랜딩 사업으로 ‘라이더 ’ 굿즈 제작에 나선다.이곳 주민들로 구성된 ㈜회인은 충청대 시각디자인과 등의 협조를 얻어 라이딩 문화를 주제로 한 생존키트, 캠핑도마, 티코스터 등 8종의 굿즈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올해 6월 5∼7일 열리는 ‘휠러스 페스티벌’에서 이들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보은군 회인면은 오토바이 동호인들 사이에 ‘라이더 타운’으로 불린다.이 지역 피반령과 수리티재는 소백산맥의 탁 트인 경관과 구불구불한 도로의 경사가 주는 스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