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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맞춰 군사법경찰관리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중수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을 병역사항 신고 대상에 추가… 10월 2일부터 개정안 시행김병주 의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군 수사 현장에 자리매김토록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가운데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이를 위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지난 3월 개정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엄정히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중부뉴스통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개정안을 마련하여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개정안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인증심사 현장 실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인증 유효기간 중 침해사고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점검도구를 활용해 취약점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 취득
유럽연합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고 온라인게임과 AI 챗봇까지 아동 보호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7일 일본 IT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연령별 온라인 서비스 이용 제한과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담은 'EU 키즈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13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고, 13~14세는 부모가 개설·관리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건물 내 경마와 무관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을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장외발매소 내 시설 가운데 경마와 관련이 없는 시설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장외발매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이 경마와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다만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과의 상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대응하고 선제적 예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사전 예방적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연계한 과징금 의무 감경제가 도입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대표자 최종책임을 명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국 하원이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발생하는 전력망 비용을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처리에 나섰다. 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초당적 법안인 '요금납부자 보호법'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16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전력 사용량이 100메가와트를 넘는 대형 AI 데이터센터에 신규 전력망과 송전선 등 인프라 확충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설비 투자가 필요해질 경우 그 비용을 일반 가정이나 소상공인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뒤 관련 증거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해 조사를 피하려는 기업에 최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증거 은폐와 조사 방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축소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
충북 충주시는 2026학년도 2학기 개학기를 맞아 9일 호암동 학교 주변 및 상가 밀집 구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충주시를 비롯해 충주교육지원청, 충주경찰서, 청소년보호순찰대,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충청연맹 등 유관기관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주요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와 노래방 및 PC방의 출입 시간 준수 여부를 비롯해, 유해 약물 판매 행위, 불법 광고물 배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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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검단 기반시설 없는 주택공급 확대 우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3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의‘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검단신도시 추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인천시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0일 밝혔다.양인모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2천206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주택 수급 안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반시설 대책 없는 공급 확대는 주민 정주 여건 악
"선한 AI로 지속가능 미래 연결"…SKT, 사회적가치 페스타 참가
SK텔레콤은 오는 21~22일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지속가능경영 비전 '두 더 굿 AI'를 기반으로 한 기술과 서비스를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두 더 굿 AI는 AI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에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SKT의 지속가능경영 방향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SKT는 '더 나은 연결로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11종의 AI 기술과 사회적 가치 창출 사례를 소개한다.
美국채 금리 5%, ‘안전자산’의 얼굴이 달라졌다…월가 자금 대이동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 벽을 넘어선 뒤 글로벌 금융시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높은 금리는 주식과 인공지능 투자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새로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에게는 오랜 기간 보기 어려웠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 축소와 미국의 재정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5% 국채’는 단순한 금리 숫자를 넘어 자금 이동의 방향을 가르는 변수로 떠올랐다.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번 주 5%를 넘어 2007년 이후 가장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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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오후까지 비 10~30㎜ 더 내릴 듯…낮 최고 22~24℃
26일 부산·울산·경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부산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부울경의 예상 강수량은 10~30㎜다. 정오나 오후 3시께부터 비가 그치고 흐린 날씨는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추석 차례나 성묘에 차질이 없도록 우비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부산 19.5℃, 울산 17.4℃, 창원 18.4℃, 밀양 19.2℃, 통영 17.0℃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22~24℃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좋음’으로 예상된다. 이다예기자 [email protected]
울산과학관, 중고생 ‘과학 실험 교실’ 운영…첨단 기자재 활용
울산과학관은 11월 21일까지 12개 학교 중·고등학생 252명을 대상으로 ‘열린 과학 실험 교실’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심화 탐구 활동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성장을 돕고자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분야와 연계한 11개 심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영상 분석을 통한 종단 속도 분석, 에탄올 함량 분광 분석, 광합성 색소 분리와 흡광도 측정, 우리 동네 수질 분석과 정화 실험, 지능형 망원경을 활용한 태양 흑점 광구 관측 등이다.
강남교육지원청, 관계 기관 손잡고 위장전입 근절 나선다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신뢰받는 통학구역 운영과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위장전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5월부터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으로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가정통신문 발송과 안내문 게시, 전입 신고 때 거주 사실 확인 강화 등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위장전입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적발하려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강남교육지원청은 누리집에 ‘위장전입 신고’ 게시판을
울산과학대, 제과제빵 산업 디지털 전환 이끌 ‘F.A.B Lab.’ 개소
울산과학대학교가 제과제빵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산·학 협력 강화를 위한 ‘F.A.B Lab.’ 개소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1일 동부캠퍼스 아산체육관 1층에서 열린 행사는 울산과학대 앵커사업단 지산학교육센터가 주관한 ‘재학생 예비 창업자 지원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F.A.B Lab.은 전통적 제과제빵 생산방식에 디지털 기술과 자동화 설비를 접목한 교육·생산 공간이다. 2025년 2월 협의를 시작으로 스마트 팩토리 기본 설계, 우수기업 벤치마킹, HACCP 기준
울산 동구 공무원 3명, 정부 인증 ‘AI 챔피언’ 대열 합류
울산 동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AI 챔피언’ 인증에서 동구청 자원순환과 변승민 팀장, 동구보건소 조경아·박경희 주무관이 그린 등급을 인증했다고 22일 밝혔다. ‘AI 챔피언’은 공무원이 담당 업무에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기반 해결책을 직접 기획·구현·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양성·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린 등급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행정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블루 등급은 AI 전환 사업을 기획·설계하고 개념검증부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