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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에게까지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통지 대상 한계를 보완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7일,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피해가 확인된 사람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개인정보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21일 ‘2025년 제6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난방비 지원 심의회’에서 특수상해와 스토킹, 가정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의 피해를 본 9명에게 치료비와 간병비, 학자금, 주거이전비 등 약 13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범죄 피해를 당한 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40가구의 범죄피해자 가정에 겨울철을 맞아 난방비 및 난방물품 2000만원 상당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복광 이사장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제도를 통해 치료비·생계비 등 다양
제주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민원 업무용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시는 매년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을 선별해 오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데이터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영등포구가 2026학년도 수능 이후,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11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영등포역, 문래역 일대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 환경 순찰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노래연습장, 편의점, 룸카페, 찜질방, 보드게임카페 등 ‘청소년 보호법’ 적용 업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준수 여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을 위한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유럽연합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
창녕군 이방면은 지난 21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를 맞아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이방시장과 옥야고등학교 주변 업소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이방면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해 편의점과 식당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여부, 청소년 고용금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또한, 청소년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안내 홍보물 배부 캠페인도 병행했다.이문혁 면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위원들과 함께 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공무원·직원에게 개인 소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 외 공공기관의 감찰·감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부과 금지, ▲위반 시 제재를 위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이번 입법 추진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란가담 공직자 조사 TF’ 운영 방침이 공직사회를 향한 과도한 통제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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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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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폐감귤 등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 투기 집중 단속
서귀포시가 올해 1월 1건의 폐농산물류 무단투기를 적발, 자치경찰단에 수사의뢰 했다.이에 서귀포시는 감귤 출하 절정기를 맞아 내년 3월 말까지 폐감귤류 등 농산물류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하천변, 농로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의 점검반을 편성,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민원 접수 시 즉시 현장 확인 후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등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농산물류 폐기물은 발생 농가가 폐기물 재활용업체 또는 처리시설로 배출해야 하며, 5톤 이상 처리할 경우는 행정
서귀포시, 관광지 일원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귀포시는 최근 새연교, 거린사슴 전망대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일원에서 화기소지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약 300명 정도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산불 관련 퀴즈를 통해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등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과 스마트산림재난앱, 소각 과태료 등 안내했다.시는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 산불발생 저감을 위해 주요 등산로 및 산림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산림과 산림인접지 거주 주민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 및 유
서귀포시, 시민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현장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개방화장실 전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 후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개방화장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총 1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동지역이 14개소, 읍면지역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전기·상수도 사용요금 일부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민간위탁을 통한 1일 2회 청소관리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에 대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
'입양 트라우마'로 생긴 우울증, 한국으로 이주해 회복됐습니다
제 이름은 멜라니이고,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났습니다. 미네소타는 약 2만 명의 한국 해외 입양인이 자리 잡은 곳으로, 전 세계 한국 입양인의 약 10%가 이곳으로 입양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