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출간했다.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과 관련, 해외사업자들이 그간 이행을 소홀히 했거나 개정 보호법 하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전문가 자문과 1월 해외사업자 대상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했다.안내서에서는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자의 유형을 ▲해외사업자가 한국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 김준혁·염태영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

여성의당이 19일 금요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여성의당은 지난 3월27일 성인엑스포 주최 측을 성매매처벌법 교육환경 보호법,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성인엑스포의 저지를 위해 청원인과 함께 수원시, 파주시, 경기도, 서울시의 행정 개입을 촉구해왔다. 여성의당은 성매매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의 범위가 좁아 성인페스티벌을 비롯한 유사 성매매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과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유사 성매매행위와 성매매 광고업체까지 처벌할 수 있

미국 콜로라도주 의회가 뇌 활동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해당 법안은 신경 기술 산업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데이터 보호법'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내 '민감한 데이터'의 정의를 생물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신경 데이터로 확장한다는 내용이다. 뇌와 신경계 활동에 관한 데이터가 건강, 정신 상태, 감정 및 인지 기능에 관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보안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 법안은 "사람마다 뇌가 다르기 때문에 신경 데이터에는 특정 개인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11일 공개했다.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정성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2023년 관리수준 진단 결과에

한국철도공사와 5개 계열사는 29일 코레일 대전사옥에서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원종철 코레일 디지털융합본부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에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7명이 참석해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등이 논의됐다.참석자들은 △최신 정보보안 위협 동향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계열사의 사이버보안 취약점 점검결과에 따른

영덕교육지원청은 지난 24일 지역 초·중·고교 및 소속기관 정보보호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도 정보화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안내하고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준수사항을 처리하는 절차와 예시자료, 26가지의 정보업무를 한쪽 지식으로 안내해 실질적인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참여 교사들은 “학교 업무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장애 처리를 위한 정보업무 한쪽 지식은 학교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력과 정보보안 이해도를 높이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 김준혁·염태영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한다.특히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정량지표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관리

최근 음주측정을 불응하는 사람에게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게 만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호법 개정안'이 새로 공포되었다.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규정하는 현행법과 폭을 맞추기 위한 변화다.기존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무가 주어졌다. 반면 측정 거부 행위의 경우에는 적어도 자동차 보험은 적용 받을 수 있었기에 이를 노리고 악용하는 이들이 많았다.그러나 이제는 개정법에 따라 음주 여부와는 관계없이 측정 거부만 해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