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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20대 남성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평택경찰서는 11일 전날인 10일 A씨 등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평택경찰서는 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보상제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이번 개정안은 신고자의 공익적 기여에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제한됐던 규제가 완화돼,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배송 보호법에 공식 지지를 표명하며 아마존 등 대형 배송 기업의 라스트마일 운영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0일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이 법안은 뉴욕시의회에 수개월 전 발의된 것으로, 대량 배송을 수행하는 기업이 최종 배송 단계에서 계약업체와 독립계약자에 의존하는 관행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핵심은 라스트마일 물류 사업자에게 새로운 면허 규정을 적용하고, 배송 노동자를 계약직이 아닌 정식 고용 형태로 두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Tiktok Pte. Ltd. 및 Apple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으며, 사업자별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틱톡: 과징금 103억 600만 원 및 시정·공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안착과 국민이 이용 중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전송자와 대리인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2026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국민은 자신의 권리 행사를 직접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위임해 개인정보 전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스크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를 막기 위한 성인인증장치 국가 인증제가 추진된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허술한 성인인증 문제가 수년째 지적됐지만 실효성 있는 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6일 성인용 무인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 애플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TikTok Pixel, Events
시흥시는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제한됐던 규제가 완화돼,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군자동 일원은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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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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