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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제6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34대 임원등선거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이 세무사회 회무정보시스템의 회원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 및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최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지난 5월 말 후원자도 아닌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세무사회와 회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8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었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대검찰청이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혐의 재항고에 대한 기각은 2022년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이의신청 건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끝까지 법적 처벌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대검의 삼쩜삼 재항고 기각은 시작에 불과하며, 삼쩜삼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아직 3건이 남아있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2023년 8월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24년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
SK텔레콤 해킹사고 이후 대응 미흡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기업이 해킹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수습 의무를 강화하는 게 목표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4월 발생한 SKT 해킹사고는 이용자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침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이 늦게 통보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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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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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개포우성7차 '최적 공사비·공사기간' 제시… 조합원 이익 극대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최적의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안했다. 고급 주거의 상징인 래미안의 가치가 돋보이면서도 조합원의 실질 부담은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먼저, 삼성물산은 사업 추진에 핵심적인 공사비를 3.3㎡당 868만 9천원으로 제안했다. 이는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정 가격인 880만원보다 11만 1천원 낮은 금액이다.장수명주택 우수등급, 호텔식 커뮤니티, 개포지역 내 최고 높이 천장고 등 최고급 주거 성능과 생활 편의를 담은 다양한 특화 항목을 반영하면서도 조합원의 부담을
국토부 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를 임명했다.이 차관은 경북 영천 출생으로 대구 덕원고를 거쳐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 등을 거쳤다.특히 이 차관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때문에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책사로 불린다. 부동산개혁위 당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특화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 도입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현장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에 대한 업계 공청회를 30일 원내에서 개최한다.아울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7월 10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계 공청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를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캐비닛형 가스공급
GH, 광교신도시 마지막 근생·주차장 용지 2필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마지막 남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공급면적 1,008.9㎡로, 예정가격은 3.3㎡당 약 1,600만원이다. 주차장 용지는 4,706.6㎡ 규모이며, 예정가격은 3.3㎡당 약 840만원이다. 두 필지 모두 5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선납 시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입찰은 7월 10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되며, 낙찰자는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계
롯데건설, 4천167억 규모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
롯데건설이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 송파구 동남로 일원 가락1차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21층, 아파트 8개동, 총 8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4,167억원이다.롯데건설은 송파구 하이엔드 랜드마크 단지를 선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혁신 설계안을 제안했다.잠실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 일대에 약 2,204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