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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를 유출하거나 공적 기록을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최근 5년여간 2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명은 견책·감봉 등 경징계를, 21명은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합쳐서 62명, 전체 기소자의 29.7%다. 형사 절차에서는 법정에 섰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가볍게 마무리된 셈이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
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도록 보복대행업체에 의뢰한 30대 남성이 사용한 피해자의 집 주소는 현직 경찰관에게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6일 주거침입 교사와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경북에서는 구미경찰서가 동일인의 절도 51차례를 51개 사건으로 나눠 송치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이 사건 접수를 취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다.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오물을 뿌리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 통과로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이 곤란하고, ▲공익적,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다.개정안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담겼다.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12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회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및 대법원의 스크래핑 관련 계획 등이 금융권 및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정보 확인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 거
삼성전자 임직원 1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 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위원장과 노조 간부 등 삼성전자 직원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사측과 임금협상을 주도하던 최 위원장 등은 총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3월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사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기된 소송을 끝내기 위해 미국 정부에 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지난 21일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틱톡과 바이트댄스 등이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총 4억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COPPA 사건에서 역대 최대 규모 합의금 중 하나다.미 법무부는 2024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틱톡이 13세 미만 이용자로부터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
환급대행, 부가세신고 등 세무대리를 해온 삼쩜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과 같은 영리기업에게 앞으로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활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대리권조차 없는 세무플랫폼들이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관·활용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 수집과 형사고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1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입법 예고됐고 올해 2월 시행 발표 후 6개월 이상 유예 기간을 거쳤던 본인전송요구 제도가 유예 기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슈로 부상했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 기관은 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대리인에 전송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는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허용됐던 스크래핑을 통한 전송이 차단된다는 얘기가 돌면서 핀테크 업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대법원이 20일부터 웹사이트에서 금융기관 등의 법원 서버 무단 스크래핑을 전면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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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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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2026 크리스토퍼 리더십 강동센터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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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관내 주요 공공시설 현장방문
광진구의회는 제295회 정례회 기간 중인 7일 관내 주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이번 방문은 청년 정책사업과 역사문화자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주민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광진청년아지트’와 ‘홍련봉유적전시관’ 건립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되었다.광진청년아지트는 청년의 창작과 휴식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난 6월 새로 개장하였다. 의원들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이용자 현황 및 만족도를 점검하였으며 청년들의 접근성과 이용
강일구민체육센터, 홀트강동복지관과 함께 ‘찾아가는 갤러리, 일상 속 공감’ 개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일구민체육센터는 홀트강동복지관과 함께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강일구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서 「심안수 작가 특별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홀트강동복지관 홍보대사인 심안수 작가의 대표작 「수선화」를 비롯해 총 1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는 올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첫 공식 연계사업으로, 체육과 복지·문화를 결합해 지역사회 내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묵은 때 벗기고 물건 정리하고’ 서울 강서구, 경로당 환경 개선 나서
서울 강서구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어르신사랑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대상은 구립 어르신사랑방 총 47개소 중 43개소이며, 사업 기간은 10월까지다. 신축 건물이거나 주택정비 등으로 임시 시설을 사용 중인 곳은 제외됐다.청소 전문 업체와 협력해 시설 내·외부 대청소를 진행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가구 등을 정비한다. 냉장고 식재료 관리와 주방용품 정리 수납 등도 함께 이뤄진다.사업 첫 날인 7일 진교훈 구청장은 구립 가양어르신사랑방을 찾아
동명근린공원축구장, ‘10월 1일’ 정식 개장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동명근린공원축구장 공사를 마치고 10월 1일 정식으로 개장한다고 밝혔다.새롭게 선보이는 동명근린공원축구장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와 함께 인조잔디 등 주요 시설을 정비하여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동명근린공원축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다. 공단은 동명근린공원축구장 개장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활성화에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