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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전광역시당은 12일 대전 유성문화원 2층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날 콘서트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차규근, 박은정 의원이 패널로 참여해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상황, 향후 입법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과의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자리로 마련됐다.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독점하며, 표적수사와 정치보복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수사권은 중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동일한 스탠스를 유지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 “지금의 개혁 필요성은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목표로 수사하고,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기소 중심 수사는 더욱 악화됐고, 지금의 개혁 요구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을 언급하며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의를 밝히며,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심 총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와 공소청 전환 등 검찰권 분산 기조를 겨냥한 비판도 덧붙였다.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2일 퇴임사를 통해 현재 정부와 여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그는 "검찰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며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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