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판결을 꼽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 분양계약에서,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경우가 아니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이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가 테네시에서 예측 시장 규제를 막는 예비 금지 명령을 얻어냈다고 더블록이 20일 보도했다.테네시주 연방지방법원 알레타 A. 트라우거 판사는 칼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거래법상 스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하며, 주정부가 칼시를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칼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플랫폼으로, 스포츠 경기, 날씨, 대법원 판결 등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옵션 계약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여러 주는 칼시 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한 대응책을 집중 논의했다. 여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민주당 지도부 및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하루 만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 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전했다.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들을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대통령에게 부과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행해 온 광범위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다르면,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헌법상 의회에만 부여된 과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1심 재판부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심경을 담은대국민 메시지를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하루 만인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을 통해 글을 올려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
법원이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박진희 충북도의원의 징계 집행을 정지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징계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학급 반장을 집단 괴롭힘 가해 학생으로 몰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한 담임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학생 A양와 부모가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양에게 700만원, 부모에게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청주의 한 중학교 학급 반장이었던 A양은 2017년 9월 친구들과 함께 또다른 친구에게 절교를 통보했다. 해당 학생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절교 선언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안으로 내놓은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 공식 발효됐다. 집권 2기 핵심 공약인 관세 중심 통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등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의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이에 따라 미 동부시간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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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
중부뉴스통신 = 재외동포청은 3월 9일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고상구 세계한인총연
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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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예비후보,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대구 수성구청장 탈환에 나선 이진훈 국민의힘 수성구청장 예비후보가 현재 수성구가 추진 중인 ‘수성못 수상공연장’ 조성 사업을 정조준했다. 이 예비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초 300억원 규모라던 사업이 실제로는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초거대 사업으로 변질됐다”며 “깜깜이 예산 증액과 석연치 않은 행정 절차로 점철된 이 사업은 대구시민들의 자부심인 수성못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연장 부지 매입에 100억원, 수성못 북측 못둑 인근 토지 매입 및 유원지 재지정 비용 등에 최소 600억원이 추가 더 필요할
대구 수성구청서 숨진 공무원 119 신고했지만...
대구 수성구청 소속 30대 공무원이 나 홀로 야근 중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하고도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나온다.또 지방자치단체 당직 제도 및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15일 수성구와 소방 당국,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주무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청소를 하던 환경미화원이 쓰러진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
김천시의회, 이승우 의원 대표발의 ESG 경영 지원 조례 개정안 의결
김천시의회가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이승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기업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ESG 경영의 적용 범위를 기존 중소기업에서 김천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성과 평가와 우수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ESG 경영 실현 정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동안 현행 조례는 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승우 의원은
내년 대구권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윤곽 드러나
내년 대구권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학교가 내년 대구권 대학 중 가장 많은 신규 정원을 확보, ‘지역 의료 허브’로서의 존재감을 키웠다. 15일 교육부와 대구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구권 의대 중 경북대가 26명 늘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대구권 의대 증원 폭은 경북대 26명을 필두로 계명대 15명, 대구가톨릭대 13명, 영남대 1
유영하 “서문시장 불 꺼지지 않아야 대구 경제가 살아난다”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구 경제의 심장부인 서문시장을 찾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밀 진단과 함께 관련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유 의원은 지난 14일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상황 및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기업 유치에 바탕을 둔 대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골자로 한 ‘경제 재도약’ 구상을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야 대구 경제가 활력을 찾는다”며 행정 중심의 탁상공론에서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