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판결을 꼽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 분양계약에서,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경우가 아니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이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국가철도공단은 충청권광역철도, 동해남부선 센텀역 및 거제역 역사시설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교통·상업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과 연계된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다.공모 대상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55-14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645-12번지 일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469-12번지 일원 등 3개 부지로, 각 지역은 향후 개발이 예정된 지역과 인접해 교통 인프라 및 상권과 연계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국가 망 보안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보안 컨설팅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송파구 엔플러스랩에서 ‘국가 망 보안체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한전KDN과 엔플러스랩이 함께 추진했으며, 국가·공공기관의 망 보안 정책이 데이터 성격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N2SF(National Network Secu
코레일유통은 오늘 전국 철도역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회의를 개최했다.‘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회의’는 전국 철도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분기별로 전국 소속 관리자들이 참석해 진행하는 정례회의다.이번 회의에는 대표이사와 안전경영센터장을 비롯해 전국 9개 본부 본부장 및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해 2026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연간계획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박정현 대표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후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사업지를 방문해 입찰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강남권 하이엔드 수주를 향한 총력전에 나섰다.신반포 19·25차 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49층, 614세대 규모로 공사비 약 4,400억원에 달하는 반포 주거벨트의 핵심 사업지다.이번 방문은 입찰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사업지 여건과 설계 방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송 사장은 현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지의 지형과 한강 조망 등 입지 조건을 확인하고 수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송 사장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인도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 Tata Power와 소형모듈원자로 협력 확대를 위한 기술 교류에 나섰다. 양사는 인도 뭄바이에서 ‘한-인도 i-SMR 워크숍’을 열고 혁신형 SMR 기술과 원전 산업 협력 방안을 공유하며 인도 시장 협력의 출발점을 마련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3일 인도 뭄바이에서 Tata Power와 함께 ‘i-SMR 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양사 간 SMR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혁신형 SMR 기술의 인도 시장 적용 가능성을 평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석유업계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국제 가격 상승 요인이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업계 차원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선제적 에너지 자원 수급 대응 체계에 동참해 국내 석유류 안정 공급과 유가 안정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내 가격 산정 기준이 되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간사 임오경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위원들과 국가유산청 간 당정협의에서 2026년 국가유산 분야 주요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당정협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임오경 간사와 민주당 소속 문체위 위원,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가유산청에서는 허민 청장과 차장, 기획조정관, 관련 국장 등이 자리했다.회의에서는 국가유산 관련 법·제도 추진 상황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방안, 국가유산 정책
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삼척시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시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청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의 분기별 추진 목표와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민원 접수 시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식사
부산 기장군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기장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에 기장군이 2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군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와 군비에 우체국공익재단 지원금을 더해 기장우체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해당 서비스는 기장우체국 집배원들이 위기가구에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이 담긴 소포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집배원은 대면 전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확정해 공고했다.공고에 따르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은 예비경선 없이 곧바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본경선으로 진행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한 결선투표를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다.본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 유권자 50%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이다. 일반유권자 투표는 안심번호선거인단의 ARS투표로 진행되는데, 인구수 기준에 따라 제주도의 신청수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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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C 한국야구 류지현호, 첫 경기서 체코 11-4 완벽 제압
한국 야구 대표팀이 홈런 4방을 앞세워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첫 경기를 시원한 승리로 시작했다.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WBC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체코를 11-4로 크게 물리쳤다.이로써 한국은 2009년 대회 이후 17년 만에 WBC 1차전 승리를 거두며 대회를 기분 좋게 출발했다.한국은 역대 WBC에서 첫 경기 결과가 성적과 직결되는 흐름을 보여왔다. 1차전을 이겼던 2006년 대회에서는 3위, 2009년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2013년과 2017년, 2023년에는 첫
반얀트리 서울, ‘반찬셰프 송하슬람’과 봄 미식 선봬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봄 시즌을 맞아 ‘반찬셰프’로 널리 알려진 송하슬람 셰프와 손
‘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7월 31일부터 3일간 송도서 개최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인 '2026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인천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5일 주최 측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이동'을 화두로 삼았다. 음악이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사람과 도시,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역동적인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취지다.펜타포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공연을 넘어 국내외 뮤지션과 음악 산업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주최 측은 특히 행사장 입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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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복지재단 중부노인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심리 지원을 위해 키다리마음힐링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0일 진행된 이번 협약은 그동안 자발적 봉사 형태로 운영되던 상담 지원을 공식적인 협력 체계로 전환,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1:1 심층 상담 △우울·고독사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전문기관 연계 △상담 사례 관리 및 자문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울산시 전국시니어 테니스대회
울산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울산시테니스협회 시니어연맹이 주관한 ‘제13회 울산시 전국시니어 테니스대회’가 전국 시니어 선수 5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일 문수·유곡·성안테니스장에서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재)소노수의재단, 동물복지 제고 업무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가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동물복지 정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소노수의재단과 ‘강원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내 유실·유기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고양이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월 발표된 ‘강원형 동물복지 정책’의 후속 조치로, 동물복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사설]‘수직계열화’ 구조 울산, 노란봉투법 태풍 속으로
산업도시 울산이 전례 없는 ‘춘투’의 소용돌이에 직면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 10일, 울산의 산업 현장은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그간 원청의 벽에 막혀 침묵을 강요받았던 하청 노조들이 일제히 교섭 요구에 나섰기 때문이다.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울산의 노사 현장은 거대한 교섭 정국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건설·플랜트,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주력 산업은 물론 공공 서비스 분야까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법이 보장한 권
박상수 삼척시장, 청렴전략회의 개최…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 추진
삼척시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는 지난 9일, 시청에서 시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청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반부패·청렴 정책의 분기별 추진 목표와 중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민원 접수 시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