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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LAW 인사이트 | 건설·부동산 법률]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판결을 꼽자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 분양계약에서,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이 반드시 중대한 경우가 아니어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이다.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은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사장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사업지를 방문해 입찰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강남권 하이엔드 수주를 향한 총력전에 나섰다.신반포 19·25차 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49층, 614세대 규모로 공사비 약 4,400억원에 달하는 반포 주거벨트의 핵심 사업지다.이번 방문은 입찰 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사업지 여건과 설계 방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송 사장은 현장 곳곳을 직접 둘러보며 사업지의 지형과 한강 조망 등 입지 조건을 확인하고 수주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송 사장은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석유업계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국제 가격 상승 요인이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업계 차원의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원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른 선제적 에너지 자원 수급 대응 체계에 동참해 국내 석유류 안정 공급과 유가 안정에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근 국내 가격 산정 기준이 되
다쏘시스템은 최근 현 최고경영자인 파스칼 달로즈를 회장 겸 최고경영자로 선임했다.파스칼 달로즈는 “CEO 역할에 더해 다쏘시스템 회장직을 맡게 돼 영광이다. 버나드 회장의 신뢰와 변함없는 지원, 영감에 깊이 감사한다. 우리는 소비자, 환자,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과학과 상상의 경계를 확장하고 ‘가상 세계를 현실로 구현한다’는 동일한 비전을 공유한다. 공동 창업자이자 CEO로서 버나드 회장은 회사를 스타트업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시키며 다쏘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이끌어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계양역과 검암역 등 주요 환승역에서 공항철도와 합동으로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 시행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제도는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 이동 거리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하차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재승차 시 별도의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직전 이용 노선의 기본운임에 더해 재승차한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이 더해져 부과된다.제도는 내일 첫차부터 수도권 도시철도 모든 노선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
부산 사상구는 모라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문화공작소와 활력UP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6일 밝혔다.사상구는 낙후된 모라전통시장 일원을 생활과 상생 기능을 결합한 복합거점으로 구축하며 도시재생사업의 신동역으로 확보할 예정이다.친환경 복합문화공간인 문화공작소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도로 주민 참여를 늘리고 자립형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상생점포를 갖춘 활력UP센터는 모라동 상권을 대상으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 역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가 에너지 수급과 석유시장 안정 대응에 나섰다.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석유가격 불안 가능성에 대응해 불법 석유 유통 특별점검과 범부처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동시에 원유·가스에 대해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축유 방출 준비 등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산업통상부는 지난 5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석유가격 상황과 시장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최근 중동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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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파고 넘을 3,500억 달러 승부수…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등 55건 안건 전격 처리'대미투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결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셈이다. 미 대선 이후 거세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관세 압박이라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국회는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경고라는 배수의 진 앞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한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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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3월 6일 오후 2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해상풍력발전사업자 협의회 관계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을 군민과 함께 나누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실현 의지를 함께 다졌다.군은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구조와 단계적 실행 전략, 제도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2일 서울고법 민사5-2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커스텀 키보드 시장의 확산과 함께 입력 장치를 개인화하려는 수요가 조형 예술과 결합한 ‘아티산 키캡’으로 확장되고 있다. 아티산 키캡은 기능적 역할 외에도 시스템 테마를 결정하는 시각적 요소로 활용되며, 특히 정밀한 조형이 가능한 레진 가공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냉 쿨러, 인공지능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의 브랜드인 몬스타기어에서도 다양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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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차 조합장의 아들 민우 군=오는 28일 광주 하우스오브드메르에서 신부 박다솔 양과 결혼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글로벌 IP 브랜드 매니지먼트 기업 에스엘피와 츠부라야 프로덕션이 한국 내 운영 체계를 전격 통합하고, 전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울트라맨’의 국내 브랜딩 강화에 나선다.이번 개편은 츠부라야 필즈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와의 전략적 통합을 통해 브랜드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채널 일원화로 라이선싱 및 카드 사업 전문성 제고통합의 핵심은 ‘브랜딩 채널의 일원화’다. 에스엘피는 라이선싱 부문과 급성장 중인 카드 사업 채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해 파트너사 소통 창구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교사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서원일 기자=...
뮤지컬 '데스노트' 가 지난 10일 주연 배우 고은성과 김준수의 압도적 에너지로 관객들의 기대를 한층 끌어올렸다.두 배우는 각각 ‘라이토’와 ‘엘’ 역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마지막 시즌의 흥행 질주를 예고했다.고은성은 이전 시즌보다 한층 진화한 ‘라이토’ 캐릭터로 정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냉철하게 표현하며, 관객들로부터 “목소리만으로 라이토의 서사를 관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엘’과의 대치 장면에서는 미세한 표정과 절제된 어조만으로 심리적 긴장감을 극대화했다.반면 ‘엘’ 역의 김준수는 시
척수근육위축증 치료제 시장의 개척자인 바이오젠이 투약 편의성과 효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치료제 후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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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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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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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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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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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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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학원연합회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시작한 나눔의 발걸음이 어느덧 다섯 번째 결실을 맺었다.12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이헌재 회장은 “배움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닿아야 한다는 현장의 진심이 지난 5년간 2,632만원의 나눔을 지속해온 원동력이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학원장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된 420만 원의 장학금은 올해도 관내 14개 초·중학교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지원된다. 특히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이 ‘장학금 릴레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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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극단현장이 4년 만에 경남연극제 대상을 탈환했다.지난 11일 오후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 제44회 경상남도연극제 폐막식과 시상식이 개최됐다.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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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12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