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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15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타당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의 행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했다.앞서 특
용인시의회에서 성비위 논란으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고 부의장직에서 물러난 이창식 전 부의장이 14일 불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의회는 부의장 공석 충원을 앞두고 법원 결정을 지켜보는 분위기다.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창식 전 부의장은 지난 6월 의정연수 중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했고,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이 전 부의장은 직에서 물러났다.이 전 부의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4일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4시간40분가량 진행돼 오후 2시 50분께 종료됐다.박 전 장관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그는 심사 이후 법정을 떠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냐는 취재진의 질문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쟁점은 2023년 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이 군인권보호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되는 과정의 절차 적합성이다. 회부·심사·표결의 흐름, 자료 범위와 시점, 위원장과 상임위원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진술과 전자기록으로 교차 확인하고 있다.특검은 오늘 오후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반복 불출석으로 발생한 진술 공백을 법원 절차로 보완해 임성
올해 8월부터 인천 대다수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외국인의 주택 매수세가 크게 꺾였다.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수요를 제한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자 매수 심리가 위축한 영향으로 보인다.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아파트·오피스텔·연립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총 262명이다.전월 368명과 비교하면 28.8% 감소한 수치다.인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6월 185명부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달 꺾였다.군·구별로 보면 부평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외국인
법원이 13일 열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2차 재판도 중계도 허용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1차 공판 중계를 허가한 데 이어 두 번째다.한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한 전 총리 1차 재판 중계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 범위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2차 공판기일 시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치권과 재계에 불거진 주요 인물들의 세금 및 탈세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과세 문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이재명 대통령 측근과 가족 관련 소득세 논란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며 국세청장의 원칙적 대응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비자금, 대법 판결 면밀 검토 후 적의 조치”주목을 받은 사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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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대규모 고객 사은 행사 '교원 감사 페스타'를 다음달 12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사회공헌 캠페인 ‘교원 감사 나눔’에 이어 고객·사회·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두 번째 40주년 기념 프로그램이다.행사에는 구몬, 빨간펜, 교원웰스, 교원라이프, 교원투어, 교원헬스케어, 더스위트호텔, 키녹 등 교원그룹 주요 브랜드가 모두 참여해 다양한 할인과 특가,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교원헬스케어는 인기 건강기능식품 3종을 각 4900원에 판
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
북구청,「2025년 제1회 영유아학부모교육」실시
○ 부모들의 대표 멘토인 아주대학교 조선미 교수를 초빙해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자녀가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올바른 부모의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중심의 강연으로 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부에서 공모한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북구청
"국내외 소비자 엄지척" 삼성전자, 만족도 잇단 1등 달성 쾌거
삼성전자가 올해 국내외 주요 소비자 만족도 조사서 연이어 최다 품목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28일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한국품질만족지수' 조사에서 총 10개 생활가전 품목 중 9개 품목 1위로 선정되며 최다 품목 1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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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사랑과 기다림, 다시 만남의 기적을 담은..풍선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31. 사랑과 기다림, 다시 만남의 기적을
염미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신임 대표이사 취임
경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제7대 염미연 대표이사가 3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염미연 신임 대표이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를 졸업하고 ▲ 국가청소년위원회 상담자활팀장 ▲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상담자활과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경기인천강원지역 본부장을 역임했다.또 2012~2016년 동안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를 맡아 2015년도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시설 선정 및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공공기관 부문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
(해외환경뉴스) 해안의 늑대: 해양 식단, 생태계 영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해안의 늑대: 해양 식단, 생태계 영향URI 박사과정생의 연구는 회색 늑대가 수생 서식지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로드아일랜드주 킹스턴 – 2025년 10월 23일 – 알래스카 프린스오브웨일스섬에서 회색늑대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바로 바다수달을 사냥하는 것이다.이러한 놀라운 식습관 변화는 생태계와
정명근 시장 "베트남 근로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
경기 화성특례시는 지난 2일 장안대학교에서 열린 ‘베트남 근로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교류와 이해를 넓히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베트남 내무부 차관과 주한 베트남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베트남 국적 근로자가 거주하는 화성특례시 역시 기초자치단체로서 높은 관심을 받았다.이번 행사는 근로자 간 교류는 물론, 양국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호 이해와 연대의 기반을 다지는 뜻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