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최대 14일간 두바이를 방문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앞서 프랑스 당국은 지난 5월 파벨 두로프의 여행 요청을 거부했으나, 이번에는 최대 14일간 두바이 방문을 허용했다. 두로프는 앞서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프랑스 정부가 출국을 불허해 원격 발표로 대체한 바 있다. 텔레그램 모회사 톤은 이번 법원 결정을 표현의 자유 승리로 평가했다.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제주도내 한 양돈장의 악취발생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해당 양돈장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낮춰 다시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양돈장측은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양돈장측이 지난 2월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양돈장은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소송 제기 내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기업 회생 절차 중인 티몬 인수와 관련해 "채권자 및 법원의 의사를 전적으로 따를 것"이라고 18일 밝혔다.이어 "오아시스는 임직원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과 셀러 보호를 위한 정산 시스템 개선 등 티몬 정상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티몬은 오는 20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티몬 채권단들은 티몬이 지난달 법원으로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표결 권한은 채권 규모에 따라 주어진다. 만약 부결될 경우 티몬은 회생이 아닌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어도어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을 재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을 추천했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 후보자는 법원, 검찰, 군법무관 등에서 두터운 경력을 쌓은 인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들"이라고 밝혔다.이번 추천에서 한 전 부장은 내란 특검, 심 전 국장은 김건희 특검, 이 전 부장은 채상병 특검의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다.윤 대변인은 "이들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
경영권 분쟁 중인 선박전자장비 제조업체 삼영이엔씨의 회생 절차 효력이 정지됐다. 전 사내이사들이 신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영향이다.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전날 공시를 통해 전 사내이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법원은 전 사내이사인 김모, 황모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기존 이사회가 지난 3월 13일 내린 회생 절차 개시 신청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또 법원은 가처분 신청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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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와 중구를 중심으로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늘어나고 있다.금리 인하와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영향 속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젊은 층과 일부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에 나선 모습이다.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인천에서 생애 최초로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1만6939명이다.전년 같은 기간 1만5951명보다 6.2% 증가한 수치로 2023년 1만805명부터 2년 연속 증가했다.월별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이에 관해 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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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 평화광장 열정으로 물들이며 성료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이 6월 8일 이른 아침부터 열정으로 물들었다. 약 4000명의 러너들이 함께한 ‘2025 청춘런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며 젊음의 도전과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이번 대회는 런앤런이 주최·주관하고, 라멜린, 광동제약 비타500 ‘나의 굿럭 에너지’, 빙그레 더위사냥, 공덕마디탄탄의원, 씨랄라 워터파크&찜질스파, 한국해비타트가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풍성한 구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10km와 5km 두 코스로 진행된 이번 마라톤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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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 5기 대상 기업 32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2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번 5기 대상 기업 선정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 등 산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최종